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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의 폐쇄 전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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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의료공급 과잉, 귀족노조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것을 주장한 후인 5월 29일 경상남도가 실제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사건.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진주의료원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세워진 진주자혜의원[1]이 1925년에 성북동 쪽[2]으로 이전 설립했고 1983년에 재건축한 경상남도 산하 지방의료원이었다.
2. 쟁점
2.1. 노조
홍준표가 주장한 강성노조 혹은 귀족노조 같은 경우는 환자는 없는 주제에 복리후생비만 지출하고 6년간 임금을 동결한 봉급마저도 이미 웬만한 민간병원 의사보다도 비쌌다.(참고) 아직은 병원에 손님이 없으니 병상과 인력을 줄여서 흑자운영을 하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안건이 있긴 했지만(참고) 받아들였는지 불명. 직원들 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편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참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인터뷰 (한겨레)단순 비교로 누적적자 710억 vs 280억인데 전자는 서울의료원이고 후자는 진주의료원이다.[3] 서울시 관계자는 "폐업할 뜻이 없다, 이는 주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사[4] 공공 서비스가 매해 흑자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말이다. 국고가 풍족해지면 가계 대출이 커진다.
2.2. 위치
만악의 근원이었던 경영악화와 적자 누적의 원인 중 하나는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아 환자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초기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곳은 진주시의 노른자인 중안동으로, 아직도 '시내'라고 불리는 만큼 경제 밀집성이 현재도 매우 높은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있던 중안동 및 대안동 시내에는 현 갤러리아백화점(당시 마레제백화점)과 경찰서, 교육청, 롯데시네마 등이 위치해 있지만 김태호 경남도지사 시절엔 도시의 현대화와 진주시 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주의료원을 외딴 초전동(현 초장동)으로 이전을 개시하였고 비용도 그쪽으로 떠넘겼는데 하필이면 초장동에서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온지라[5] 이전 당시에는 교통편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작 주변 주민들도 차라리 차비 내서 경상대병원을 갔지 진주의료원은 안 가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치과 등 돈이 많이 깨지는 곳에 손님이 있었던 정도였다. [6]
게다가 폐쇄 당시엔 김태호가 의도했던 진주의료원 이전을 통한 초전동의 개발도 지지부진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강 넘어 금산면의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문산읍이 개발되면서 그마저도 타격을 입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시궁창이었다. 더불어 초전동의 재개발도 굉장히 뒤늦게 진행된 거라 서부청사의 영향으로 입지도가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복잡하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이 성급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찬성 측의 의견과는 달리 근처의 개발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데다 진주의료원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금산면이며 폐업 당시 대중교통편은 이미 몇 개 정도 개설되었다.[7] 즉, 폐업 당시엔 손님이 없었을지 몰라도 진주시의 개발 상태를 보면 진주의료원도 경상대병원이나 다른 민간병원에 못지 않게 손님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었고 적자 누적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진주시에서 금산면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점이 이 주장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초장동지구는 진주에서 신안평거 다음으로 제일가는 택지지구가 되었다. 김태호의 의도가 한참 늦게 실현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김연선[8]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흑자였다고 한다. 적자로 알려진 20억 원은 병원을 진주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신축 건물공사비의 차입상환금이라고 했다. 기사
2.3. 의료공급 과잉
애초부터 진주시 자체가 인구에 비해서 병원이 많은, 즉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다. 당시 진주의 종합병원은 5곳으로[9] 상평동에 위치했던 한일병원[10], 진양호에 위치한 진주복음병원을 제외한 3곳은 경상대 의대가 있는 칠암동 부근에 위치해 있다.[11] 현재도 칠암동에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밖의 전문 의원은 도동~개양, 혁신도시 쪽에도 많다. 애초에 경상대를 졸업한 의사와 간호사가 진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폐업 당시에는 전부 적자가 꽤 심각해도 복지형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상식이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진주시의 의료 공급 과잉은 현재진행형이며 지자체 재정과 청렴도 문제가 더 심했기 때문에[12] 단순히 복지형 의료체계를 살리는 것만으로 이것을 살릴 이유는 있었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2003년 당시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취지를 보면 김혁규 경남지사는'진주시 초전동으로 옮겨 노인치매 전문병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고 2012년에 전국 최초 독립 시설형 호스피스 병동이 개원한 것으로 봤을 때 노조의 문제 해결과 함께 전문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했다면 의료공급 과잉과 시 외곽이라는 접근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었다.
3. 폐쇄 이후 상황
3.1.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
폐쇄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바뀐 모습.
2015년 12월 17일 비어 있던 병원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에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하면서 운동을 이어갔다.
3.2. 법적 문제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산)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13] |
폐쇄 결정부터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2016년 8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측이 패소하면서 법적 분쟁마저 최종 종결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폐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에서는 당해 처분이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처분 이후 판결시 이전에 경상남도 도의회가 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므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제신문 기사, 조선일보 기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전문
3.3. 이 후의 논란 및 해명
이 진주의료원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문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에 이러한 호흡기 전염병에 대비하는 음압시설[14]이 있어서 폐업시키지 않았으면 경상남도의 메르스 격리치료 병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었는데 폐쇄되어 버려서 전반적으로 경남 전체의 병실이 모자라게 됐다는 주장이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폐쇄 당시 경상남도에서 했던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진주의료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당시 진료뿐만 아니라 격리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치료를 했다는 사실과 함께 뒤늦게 조명되었다. 다만 진주의료원에 음압격리병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당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측의 틀린 주장으로 판명되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의해 다시금 부각되었는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박윤석 조직부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하면서 그 의료원에 있던 연세 많은 환자들, 생명이 위독한 분들까지 전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이 과정에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40여 분의 환자들이 돌아가셨다. 그것을 강제로 밀어붙였던 사람이 과연 환자분을 상대로 '내가 도지사할 때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한 명도 없었다'[15],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하느라 예방행정을 안했다'는 비판을 할 자격이나 되느냐"며 홍준표의 밀양 발언은 악어의 눈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것도 노조 측 주장만을 인용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 진주의료원은 인근의 노인요양병원보다 간병료가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 사태로 판데믹이 벌어진 영남 지역 중 진주 지역에 대형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이 없어 다시 한 번 이 사태가 반추되었다. 하루에 100명 이상씩 폭증하던 확진자를 두고 인근의 부산 등에서는 공공병원 병실을 먼저 비워 600여 개의 병상을 먼저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진주 지역은 공공병원 선제대응은 어려웠다. 경상대병원 등이 평시 지역거점병원 역할은 하고 있으나 음압병실 등이 충분하지 않고 오로지 감염병전담병원만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거창, 합천 등 서부 취약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 이송에만 마산의료원까지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하지만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부족한 마산의료원을 대대적으로 확장시켰으며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음압병동을 설치하여 현재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 , #, # 대선후보 공개면접에서 진중권의 질문에서 '진주의료원은 의료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마산의료원으로 음압병동을 확대개설해서 하자가 없다.'는 요지로 해명했다. #
3.4. 재개원 추진
2019년에 결국 진주지역에 공공병원 재건립이 추진되었다.[16] 2020년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경남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0년 7월 이내에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건설 후보지를 도민참여단과 함께 논의와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입지와 기능을 생각하면 진주시 소재의 새로운 부지에 건축하는 형식의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유력했다.2021년 2월 26일 새 의료원 부지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구 예하초등학교[17]로 결정되었다. 관련 기사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인근 부지에 딱히 병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천읍 일대까지 종합병원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병원 건립 계획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게 되었다.[18] 그러나 국가적 상황상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 기미가 없었고 위중증 환자들도 꾸준히 나오는 등 시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했다간 역공을 맞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수 입장에서도 재건립 취소라는 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결국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자 진주에 공공병원을 재건립하는 것이 본격화되었다. "경상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에 따르면 1578억을 들여 2027년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한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는 경남 지역이 전국대비 공공병상이 제일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론적으로 이를 메꾸기 위해 2027년에 진주 공공병원을 재개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듯하다.
[1] 慈惠醫院. 일제강점기에 세운 관립 병원을 이른다.[2] 당시엔 중안동이었고 정확히는 현 진주중앙병원에 위치했다.[3] 물론 환자 1000명을 보면서 710억 적자와 환자 10명을 보면서 280억 적자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공공의료원도 적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4] 기사에 따르면 위에 문제로 지적한 인건비 역시 서울 의료원이 더 높다.[5] 하대동과 가까운 초전동 남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사람이 제법 많았지만(그래도 논밭 반, 건물 반이었다) 당시 초전동 북부, 현재 초장지구는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논밭인 데다 명신고등학교 인근을 제외하면 교통이 꽤 불편했다.[6]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안아파도 상급종합병원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다. 의료원의 경우 그 아래인 2차병원이 대부분이고 진주의료원도 거기에 해당되며 그 급정도 되는 2차병원은 진주에서 수두룩했다. 반면에 지금도 진주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에 상급종합병원이 경상대병원이 유일하다.[7] 시에서 진주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노선 일부를 진주의료원을 기종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진주의료원 기종점 노선, 대곡/금산발 노선 등 많은 수의 버스 노선이 운행되어서 대중교통편은 상당히 편리했다.[8] 무소속[9] 진주제일병원, 한일병원, 경상대학교병원(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복음병원[10] 현재 충무공동으로 이전했다[11] 그리고 사태 이후 바른병원이 신설되면서 칠암동의 종합병원은 4곳으로 늘어났다.[12] 홍준표 이전에 경상남도의 부채가 1조 4천억에 달했으며 청렴도도 2012년 15위, 2013년 14위 등 만년 최하위권이었다. 이 사태는 비록 억지라고 해도 홍준표가 이걸 다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다.[13] 이로써 경상남도 산하 지방의료원은 마산의료원만 남게 되었다.[14] 주변보다 기압을 낮추어 병실 밖으로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音壓이 아니고 陰壓이다.[15] 거짓말이다. 노컷뉴스에서 취재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경남 지역 화재사고 사망자는 99명, 부상자는 478명이었다. #, # 사실 소방행정을 뛰어나게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16] 참고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후보는 일어나를 개사한 본인의 로고송에 "가만히 있으라, 병원 문 닫아라"라는 가사를 넣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함께 이 사태를 언급했다.[17] 인근에 산업단지와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그쪽에 새 학교 건물을 지어 옮겨갔고 기존 학교는 빈 건물로 남아 있다.[18]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자진사퇴, 사망, 범죄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등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다음 선거 때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직을 임시로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광역단체인 경상남도의 경우 부단체장 중 서열 1위인 행정부지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새로운 도지사를 선출할 때까지 지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여론조사 동향이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결과를 보았을 때 차기 지사직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해당 도지사가 재건립 계획을 백지화시키거나 상당 부분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1년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복직한 뒤 박원순 전임 시장의 정책을 상당 부분 백지화시키거나 축소/재검토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거돈 전임 시장의 정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기보다 대부분 승계하여 보완적으로 시행하긴 하지만 이건 9년간 장기 집권한 박 전 서울시장과 달리 오 전 서울시장은 임기를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서 이루어낸 성과가 비교적 적어서이기도 하고 박 부산시장도 오 서울시장과 달리 초선이라 당장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오 서울시장은 초선이 아니라 이미 재선 서울시장을 지냈었던 경력직이라 10년 만에 복귀한 후에도 전임 시장의 사업을 승계하기보다는 본인만의 새 정책을 바로바로 추진하는 데 더 능숙해서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