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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國軍病院국군의무사령부 산하에 있는 병원으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 대한 실제 치료 및 예방이 이루어지는 종합병원이다. 육군 기준으로 크게 전방병원과 후방병원으로 나뉘는데, 전방병원은 수도군단을 제외한 지상작전사령부 지역[1]을 담당하며 후방병원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환자를 담당한다. 몇몇 전방병원은 각 병원별로 지원부대가 있으나[2] 후방병원은 없다. 국방개혁 이후로 2작사 내의 군단이 모두 사라지고 사단이 2작사 직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편제상의 규모는 엄밀하지는 않으나 보통 단급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보통 병원장은 의무 병과의 중령/대령이 담당한다. 국군병원의 원장도 엄연한 지휘관으로, 의무사령관, 각 부대 의무대장과 같이 군의관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지휘관 보직이다. 원칙상 군의관만 보직이 가능하며 간호장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병원장과 간호부장의 계급이 같을경우 같은 계급끼리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간호부장인 간호장교의 임관년도가 빨라도 병원장인 군의관이 간호부장인 간호장교를 휘하에 둔다.[3]
원칙상 국군병원 또한 군부대이므로 의료진 및 병원 인원은 모두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이며, 병원의 출입 또한 관계자 외에는 제한[4]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도 군인,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대한민국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이나 정부 주요 인사, 6.25 참전 군인,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이를 이용해서 대통령 등 정부 수뇌부 인사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때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를 통해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민간인이라고 해도 응급 환자는 경우에 따라 치료 받을 수 있다.(주로 설이나 추석 연휴에 많이 온다.) 또한 군인 등의 가족(직계존비속)도 치료는 가능하나 민간인/군인가족의 경우 진료비용을 군인가족의 경우는 진료비의 50%를, 민간응급환자의 경우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일례로 2014년 3월 발생한 의사 파업 사태에 대비해 군 병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전역 후 국군병원에서 현역복무기간동안 받은 치료내역이라던가 서류를 받기위해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 병원을 민간에 무료 개방하거나, 일반 병의원 수준의 진료비로 민간 접근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징병제 특성상 병원 규모에 비해 현역 군인 환자들이 너무 많고, 군인 환자들을 위해 인프라가 마련되어있어 민간인을 위한 세세한 진료는 힘든 편이다. 다만 군 병원이란게 군 부대 근처에 있다보니, 그런 곳에 거주하는 노년층 응급환자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계룡대지구병원은 2009년에 계룡대 근무지원단 직할로, 국군논산병원은 2011년 1월 1일부로 예속이 육군훈련소로 변경되어 해체되고 육군훈련소지구병원으로 재창설되었다.
전방병원 특히 해안에서 먼 내륙 지역 및 수도권을 제외한 군병원은 대부분 육군이 배치되며, 드물게 군의관이나 의무부사관 등이 해공군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동서해안 및 수도권 인근 병원과 후방병원은 해공군 인원도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다.
국군병원의 해군 수병들은 해군의 근무 방침에 따라 함정이나 도서 및 격오지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일병~상병 사이에 전입을 오므로, 육공군 이병들에게는 전입신병으로 해군선임이 전입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빽태클'(해군에선 폭탄)이라고 부른다. 사실 육군도 후반기 교육이 없는 특기로 전입왔다가 후반기 4~5주 받은 1개월 차이 선임이 더 늦게 들어오기도 한다. 이렇게 육해공이 섞여 지내는 여타 국직부대와 마찬가지로, 해공군 근무자의 경우에는 같이 짬밥먹고 같이 고생한 육군 동기나 1~2개월 후임을 집에 먼저 보내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육군과 달리 해공군 병은 100% 의무병들이며, 공군 병사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후반기교육을 받으러 사라진다. 가끔 후반기교육에서 이 곳으로 자대배치받은 육군 후임과 마주치기도 한다. 해군은 역시 총원이 신병 수료 후에 후반기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은 별로 없다. 해병대는 의무병과가 없어 해병부대 의무대에 해군 의무병과 인원들이 배속되어 근무하므로, 국군병원 근무자 중엔 해병대원이 없다.
병원의 진료과는 병원마다 세세하게 다르다. 얼핏 할 수 있는 오해로 '국군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없다'가 있는데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병원 이용자 중에는 여군(장교, 부사관)이나 여자 군무원도 있으며, 군인 가족 또한 국군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분만실은 국군수도병원에만 있고기사, 신생아실, 산후조리원은 모든 국군병원을 통틀어 없어서 출산을 앞둔 여군과 여군무원들은 민간 병원 분만실과 신생아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한다. 이게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기사
2. 입원 생활
일선 의무대 군의관이 진찰하여 요양이 필요하다 싶으면 의무대에 입원시킨다. 만약 의무대 입원으로 불충분하면 인근 국군병원에 보내어 진찰받게 하고 필요시 입원시킨다.[5] 그걸로도 충분치 않을 경우 거점 대학병원에 입원시킨다.입원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소속은 국군병원 소속이 된다.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역일자가 오게되면 원소속부대에서 전역하지 않고 그대로 병원소속으로 정상 전역하게 된다. 인사명령도 국군의무사령관 명의로 나온다. 군병원이 아닌 의무대 입실자는 인사명령상 전입/출이 아니라 그냥 입실 처리되어 소속부대가 바뀌지 않는다. 입원 기간은 군무이탈이나 영창 등 고의에 의한 잘못이 아니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된다.[6] 이웅평 대령 같은 경우도 프로필상 최종보직은 공군대학 교수로 되어있지만 실제 소속은 간기능부전증 치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작고하여 제적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입원 생활을 하다 병사했기 때문에 국군의무사령관의 명령으로 제적된 것이라 봐야된다.
배치받고 나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투약 점호시간 하루 3번을 받고 나머지는 텔레비전이나 만화책, 신문 등을 보며 보내게 된다. 즉, 시간이 더럽게 안 간다.[7] 그리고 이불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은 병실 내의 병 신분 환자의 몫이다.
항간에, 군병원에 입실하면 짬밥과는 달리 병원밥이 존재해서 병원밥이 높은 일병이 갓 입실한 병장한테 명령을 한다거나 하는 소문이 있는데, 정신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해다. 이런 오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때문에 생기는데, 첫번째 이유는 대기기간. 자대 생활과 병원 생활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입실 후 약 일주일 간의 대기기간[8]이 필요한데, 이 때에는 병장이라도 짬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대기기간 동안 꾹 참고 이등병 코스프레를 해주면 대기가 끝난 후 바로 짬을 인정해준다. 두번째 이유는 진급보류. 입실 기간 동안에는 호봉이 꽉차도 진급이 되지 않았다.[9] 때문에 명찰[10]은 상병인데 실제로는 병장 짬밥이라든가, 명찰은 일병인데 사실은 상병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었으며, 극단적인 경우[11] 이등병 때 들어와 병장 짬밥이 되도록 이등병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찰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재 환자간의 서열은 없다. 어차피 다 아저씨들인데다가 다들 아파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뭘 짬을 따지고 있겠는가.. 다만 일부 입원간부가 병사환자와 기간병에게 경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간부들도 병원장 외 타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병원간부는 병원기간병들에게 간부환자에게 경례 하지마라는 말도 했었다. 자신의 선임이나 같은 부대의 상관이 입원해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열이 적용될 것이다. 특히 해병대 병들끼리는 기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부 병원 내 병동 환자(입실하여 환자복을 착용한 환자)들의 흡연을 금지하는 병원도 존재한다.(외래 및 신검 인원, 정신과 병동 입원 환자는[12] 가능) 만약 흡연 적발 시 자대 복귀 조치가 취해지는데 어느 기간 동안 요양과 확인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복귀 조치가 조심스럽고, 근본적으로 환자의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벌점 또는 각종 사역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과도한 금연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금연부대 운영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 3. 6. 12진정0032900 결정)한 바 있다.
면회는 일반 자대처럼 지정 면회실에서만 가능하다.[14]
군 병원에 입원한 인원을 "입실자"라고 부른다.
2.1.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입원 생활
타 진료과목 입원환자와는 달리, 점호에서부터 거의 모든 것이, 일반 부대 생활과 거의 비슷하다. 병실은 일반 병실 형태와 영창 형태로 나뉘어져 있으며, 출입문은 보안 장치가 되어 있다. 모든 창문에 창살이 쳐져 있는데, 정신 이상 등의 경우로 생기는 탈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타 과목 병동과는 달리, 완전 격리 병동이다.대개 서열은 입원 순서[15]로 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입원 순서에 따라 이등병이 병장한테 반말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1993년까지만 해도, 구타와 가혹행위가[16] 벌어지고는 했었고, 이 과목으로 입원한 환자는 대개 의병 전역[17]을 하여 귀가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대배치 되자마자, 외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때문에 곧바로 병원 생활을 하다가 전역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었다. 당시, 기록부에 붙어있는 개인 사진은, 사회생활할 때에 찍은 사진 뿐인데, 입대 전에 찍은 증명사진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린이 시절의 사진도 붙어있기도 했었다.
3. 악용
국군병원은 전액 무료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병의 경우 전액 무료가 맞으나, 하사 이상의 간부, 군무원, 군인 가족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혈액 위탁 검사 등) 또 소집기간 동안의 예비군도 무료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이용하여 아프지 않지만 거짓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역 전에 놀면서 돈벌고 싶어하는 일부 특전부사관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 심지어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사례도 있다. 군대라는 특성상 민간병원보다 폐쇄적이라서 이런 일이 있어도 조사하기가 어렵다.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되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4. 국군병원의 목록
- 의무사령부 소속 전방병원
- 의무사령부 소속 후방병원
- 의무사령부 이외 소속
5. 해체된 국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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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 |
국군마산병원(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9년부로 해체되었다.국군창동병원(서울특별시 도봉구): 덕정병원과 부대통합으로 인해 해체되고 국군양주병원으로 계승되었다.국군원주병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17년부로 해체되었다.국군부산병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0년 6월 30일부로 해체되었다.
6. 사건사고
6.1. 의료사고
- 2005년 노충국 사건: 해당 내용 참조.
- 목디스크 환자에게 조영제 대신 에탄올을 주입하여 왼팔을 마비시킨 사례가 있다.[20] 하지만 자신들이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다. #
6.2. 1999년 의병 제대 비리
1999년도에 생긴 의병제대 비리사건에 예하병원들이 연루된 적이 있다. 당시 국방부가 전국의 국군병원 중 8개의 국군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의병제대 비리사건을 적발한 것이다. 이때는 대한민국 육군 헌병이었던 원용수 준위와 박노항 원사와 관련된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였는데, 이 과정이 뇌물이 오가고 허위진단서를 통해 의병제대가 되었다고 한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때는 의병전역을 한 사람들 중에서 비리의혹을 받은 198명이 적발(사건 당시 뉴스영상)되었으며, 아래의 병원들이 의병전역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의병전역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된다.
- 국군수도병원: 2명
- 국군창동병원(현 국군양주병원으로 흡수통합): 18명
- 국군청평병원: 24명
- 국군원주병원: 4명
- 국군대구병원: 3명
- 국군부산병원: 102명(이곳에서 비리로 의병전역을 했거나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 국군마산병원: 38명
- 국군광주병원: 8명
7. 기타
국군의 의료정보지원체계는 서울지구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이 같은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군병원의 진료기록등은 서울지구병원을 제외한 모든 군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21] 아무래도 서울지구병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럿 고위 인사들의 진료도 담당하고 있다보니 다른 국군병원과 의료정보지원체계 정보공유가 안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울지구병원을 제외한 국군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고 싶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군 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또한 토, 일, 공휴일에는 응급진료를 제외하고 진료기록 발행을 포함한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자.[22]
일반적으로 군병원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이나, 알고보면 군병원의 군의관들은 모두 대학병원에서 직전까지 수련받다가 온 6~8년차의 의사이며 생각보다 능력이 뛰어나다.[23] 하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일종의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제한된 시설과 기구, 병사들보다 계급이 높다는 점, (단기복무 군의관의 경우) 어차피 떠날 거란 마인드 등의 이유로 태업을 일삼기에 믿을 만 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 군대에서 다친 대부분의 병사들은 수술을 군병원에서 받을 것인지, 민간병원에서 받을 것인지 선택에 놓이게 된다. 집안이 힘들거나 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민간병원을 선택한다. 이에 대한 여러 썰이 있는데, 간단한 수술인데다 마침 병이랑 군의관도 같은 말년일 경우 걍 수술받고 둘 다 편안하게 지내다가 전역하는 경우가 있다.
2024년 2월 중순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발생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2월 20일 민간 병원에서 의료 공백이 본격화되면서 국방부는 12개 군병원의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시작했다. 사태가 길어질 경우 민간 환자들을 위해 외래 진료도 지원하는 방안과 국공립 병원에 군의관 파견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혹시나 전화해 본 군 병원서 수술받아…정말 다행이죠" “전공의 파업 때문에 대학병원에선 거부” 군 병원 찾는 응급환자들 군 병원 12곳 응급실 개방 “안내요원 운영, 인력 보강”
민간에 응급실을 개방하고 3월 4일까지 2주간 민간인 125명이 긴급 진료를 받았다. 전국 군 병원은 군 병원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인 환자 전용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국방부는 민간인 외래 진료와 군의관 공공병원 파견 등의 추가 대책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목 절단 위기 환자도 군 병원서 수술·회복…민간인 총 125명 진료 3월 9일 정오 기준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총 172명으로 집계됐다. 국군수도병원에서 79명, 대전병원에서 31명, 고양병원과 양주병원에서 각각 13명 등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병원 응급실 개방 19일째...민간인 172명 누적 진료
3월 11일부터 진료 차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4주간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5명 총 158명이 빅5 대형병원, 지역 국립대 병원, 국립암센터 등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투입됐다. 정부는 한 달간 전공의 공백을 메우다, 빠르면 다음 주 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파견 의사 중 전문의는 66명으로 상당수는 마취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에서는 파견 의사들에게 당직근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일부터 군의관 등 파견…의대 교수협의회, 일단 사직은 미뤄 내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보의 158명 파견 월요일부터 대형병원에 군의관·공보의 파견 '긴급대응' 내일부터 공보의·군의관 파견…교수·전문의 “합리적 방안 논의하자” 공보의·군의관 병원 투입‥"이대로 가면 파국" "병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공중보건의 파견 논란 공보의·군의관 투입…전공의 행정 처분 ‘속도’ “복귀하면 선처”
8. 관련 항목
[1]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중 수도군단에 해당하는 경기남부는 후방이다.[2] 주로 각 병원 근처에 위치한 군단급 부대를 진료지원한다. 그래서 전방병원 기간장병의 육군 전투복을 잘 보면 지원하는 군단마크가 달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전방병원이 군단마크를 붙이는 것은 아니고 전방 병원 중에서도 각 군단 지원부대로 지정된 포천(5군단), 춘천(2군단), 홍천(3군단) 병원만 군단 마크를 붙이고 있다. 다른 전방 병원의 경우 주변 군단의 의료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원부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군단마크를 붙이지 않는다. 즉 이들 부대는 여타 국직부대처럼 전투복에 부대마크를 붙이지 않는다. 2018년 경에는 부대마크를 붙이지 않는 병원의 경우 부대마크 위치에 의무병과 마크를 붙인 적도 있지만 2019년 경부터는 의무사령부 지침으로 의무병과 마크는 작전 시에만 붙이고 평시에는 아무런 마크도 붙이지 않도록 바뀌었다.[3] 이는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간호사는 현행법상 병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4] 그래도 의무기록발급 등의 용무로 보험회사 직원,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직원, 현역 시절에 진료받았던 전역자 등 민간인의 출입이 타 부대에 비해 많은 편이다.[5] 자체 의무대가 없는 일부 부대는 위급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국군병원으로 외진, 입원보낸다.[6] 민간병원 입원기간 역시 청원휴가 처리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된다.[7] 다만 2019년 4월부터 전 부대에서 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됨에 따라, 병 환자들도 각 병원별로 지정된 휴대폰 사용시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8] 병원 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9] 현재는 기간이 지나면 병원장 명령으로 자동진급이 된다.[10] 환자복에 명찰을 참[11] 기본적으로 군병원은 정해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 불가능하지만, 하루만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는 방법이나 타 국군병원 전원등 장기입원 방법이 있다.[12] 이 경우엔 간부들의 재량 하에 가능하다.[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하여 병원을 포함한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14] 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데, 상태가 심각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병원건물 내 병실이나 병동에 마련된 면회실에서 면회가 가능하다.[15] 다만, 국군춘천병원은 계급으로 서열이 정해진다.[16] 간부가 환자에게.[17] 그것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18] 국방부 직할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부대이다.[19] 육군교육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육군훈련소 예하부대이다.[20] 간호장교가 주사기에 잘못 담아준 액체를 군의관이 넘겨받아 주입한 사건으로, 최종 시술자는 군의관이지만 주사기에 담아준 무색 투명한 액체를 어떻게 분간하느냐는 점 때문에 책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21] 예를 들어 국군강릉병원의 진료기록을 국군고양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22]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때문에 2020년 3월 현재는 예외적으로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도 시행되고 있다.[23]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간단한 수술의 경우 3~4년차 의사인 전공의들이 집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