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1주차

1. 개요

2. 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2차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의 배후 공범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경찰이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1] #

• 노상원의 수첩에는 "수집소"[2]라는 표현과 함께 "수거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간부들, 공무원들, 심지어 민주노총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3] 사살을 피한 이들은 백령도 연평도 외에도 실미도나 북한접경지 등에 감금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들을 좌파 판사로 적고 있다.##

•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옥중 노트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군 철수 지시가 없었다고 적었다.#
•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새벽 1시 5분, 김 전 장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특전사 인원들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하자 김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답했다고 한다.[4]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도 특전사 병력이 빠지니까 수방사도 병력을 같이 뺀 것이라 들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 선관위 봉쇄 임무를 맡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도 병력 철수 상황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이 없어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진술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원을 빼내라 한 것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었다.#
•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작전 목표가 '시민보호'가 아닌 '시설 확보 및 경계'[5]였다고 적었다.#
• 윤 대통령이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지침도 받은 적 없다"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달했느냐"고 반문했다.
• '2시간 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 역시 △ 헬기 허가 등 문제로 707특임단의 국회 이동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된 점 △ 모든 간부를 정상 퇴근시켜 출동준비를 갖추고 지휘기구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추가 소요된 점 △ 계엄 관련 상황 인식 등을 예하부대 참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이 더해진 덕에 계엄이 조기 종료됐다며 반박했다.

2.1.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 경찰이 오전에 대통령경호처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오후 6시 15분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
•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

3. 2월 4일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연휴에 창원교도소를 찾아 명태균을 접견하고 '왜 12월 3일이었을까'를 물었더니 "(황금폰에) 쫄아서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12월 2일 당시 명태균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한 '황금폰'을 특검이 출범할 경우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주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면서 당시 창원지검이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는 명태균을 향해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경고했고, 이에 명씨와 변호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집중하기 위해 가급적 정치인 접견을 피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면회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MBC를 비롯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네 곳을 봉쇄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으라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모두 이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전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앞선 1월 22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점검·관리 중인 국가기록원 종합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 실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 공수처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다시 반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재이첩받은 검찰과 경찰은 원점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수사하게 됐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 결과 확보되었다. 이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명시된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복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의 성향을 분석해보라는 구체적인 지시로서, 계엄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으로 '하루짜리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
• JTBC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군판사 4명이 모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로 확인되었다. 방첩사 A 신원보안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군인들의 신원을 알아보니 모두 군판사인 것으로 확인돼 "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군판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 12.3 내란 사태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지전[6] 조직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

•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봉쇄를 푼 것은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

• 경찰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

3.2.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차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지만, 주요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출석하지 않는다.#
• 국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증인 출석은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준비로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 씨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는다.
• 단, 이날 청문회에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 국조특위는 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4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발부됐다. [7] 국민의힘 위원들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통과되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했다. 전반적으로 전날 보도된 옥중 노트 내용과 유사하다.#
•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
•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맞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민주당에게 회유된 제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고 제 의지대로 말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 #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공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비화폰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공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준 것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

• 전북 군산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이선진 씨, 일명 '비단아씨'가 국회에 출석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신을 찾아와 군인 명단을 제시하며 배신자 색출을 위한 점괘를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사람(김용현)[8]과 내(노상원)가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복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영상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회유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자 여야 간에 고성과 말싸움이 벌어지며 충돌했다. 결국 임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정신이 나갔냐'는 발언을 하자 용혜인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고 안규백 위원장이 임종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임종득 의원이 거부해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퇴장하였다.##

• 박민우 육군 2군단 부군단장이 2016년에 대북 임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이 임무가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임무 끝나면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은 표현이 노상원 사령관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였다.#

4. 2월 5일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잇따라 반려된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전에 경호처 인사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였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 배제한 것으로 보고 해당 간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정황과 내부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혐의사실을 보강하는 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하루 앞두고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했던 비화폰을 "지난해 12월 중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출석 직전 반납됐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해당 비화폰을 반납받은 장소는 경호처 차장실이라고 밝혔다. #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출석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 이진동 대검 차장에게 전화했던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사실은 경찰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이진동 대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이진동 대검 차장은 SBS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9]#

•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30여 명에게 애국 전사라는 찬사와 함께 영치금을 전달했다.#

• 계엄 열흘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했다.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이 날짜를 두 차례나 정확히 짚어 진술한 것으로,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일은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일이다.##

•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였다. 이는 전날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해당 지시 질문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한 것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
• 검찰은 또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수방사 소속 장교로부터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4차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장교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4명이서 1명 들쳐 업고 나와'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가 있는 수방사 간부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간부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본청 내부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현장에서도 하달된 것이다.
•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미 알려진 체포 대상자에 더해 최재영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10]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시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보다 한달 전인 11월 초에 일찌감치 체포 시나리오가 가동됐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1]#
•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1월 초 작성된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도 확보했는데, 'ㅈㅌㅅㅂ'는 정보사·특전사·수방사·방첩사령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직전인 새벽 4시께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방첩사 핵심 간부가 부하들에게 "체포 명단도 없다고 하라" 등의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 특수전사령부가 비상계엄 선포 9개월 전에 국회 내 헬기 착륙장소를 물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무대 위에 오른 10대 청소년들이 파주의 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이들이 미인가 기숙학교에서 좌익 대항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목사는 이러한 행위가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두둔하며 SNS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

• 인권위가 오는 10일, 거센 반발로 인해 취소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발표했다. 안건에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1.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

•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및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 김 전 장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구치소를 찾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구치소 현장조사 겸 청문회를 거부하였다. #

5. 2월 6일

•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을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해제 후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가짜 메모'[12]를 작성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의 출동이 체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메모를 작성해 뒀다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적은 메모를 수거해 폐기했는데, 이후 부하들은 기억을 되살려 명단을 복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동안 70회,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것이다.[13] 이 중 66회는 변호인 접견으로,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지고 시간·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수감자들에겐 사실상의 외출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황제 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1.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실장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물은 데 대해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시간은 아니었다",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 본질적인 시간이 훼손되지 않고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3차 청문회 종료 직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거쳐 방첩사 요원들에게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의 이날 진술은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가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입장과는 달리, 당시 그렇게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간첩 검거'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14]

5.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6. 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만나 "헌재에 나가보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곡해되어 있다. 탄핵 심판정에 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0분 남짓 진행된 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아직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당당하셔야 한다.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다'는 지지자들의 격려를 대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국민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 윤 대통령 측이 불리한 증인 출석으로 수세에 몰릴 것과는 달리, 오히려 검찰 수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면서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은 어제 탄핵심판 후 일부 증인들의 진술을 거론하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 그러나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월 7일 라디오 방송 명명백백#에 게스트로 나와 윤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을 비판하면서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전날 6차 변론기일에서의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 전직 검찰총장 또는 특수본부장 시절에서나 할 발언이며, 변론에서 계엄군을 국회로 침투시킨 맥락이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맥락을 설명하길 거부하며 변론하였고, 특히 "자신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선관위의 침투 및 침입을 지시했다"라고 밝힌 순간 내란죄의 요건을 성립시키는 국헌 문란을 자백하는 결정적 실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엄령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계엄 선포 시 절대로 건드려선 안되는 기관 중 하나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윤석열 본인이 군대를 파견하여 선관위를 공격했음을 시인한 것만으로도 국헌 문란을 동반한 내란 행위임을 자백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15]

•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겠냐"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MBN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으며 케이블 타이는 국회 정문을 잠그기 위한 용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곽 당시 사령관이 직접 현장 상황을 물으며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진입이 안 되냐",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 이에 대해 공군 소속 북파 공작부대장을 지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단장이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소방통합노조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글에 대해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서 "개인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석준 사무총장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 JTBC의 단독 보도에서 방첩사 간부의 자필진술 내용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방첩사 간부가 정치인을 '호송 후 구금'하란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았고, 그 대상 명단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명단 속 숫자가 홍 전 차장이 들었다는 딱 그 14명으로, 그 면면도 거의 일치한다.##

•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체포 발언을 꺼내지 않았다고 발언함으로 인해, 수행장교 등이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문제를 일으킨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과거 국가정보원발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16]이 기자와 필진 등으로 대거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활동가가 이 매체의 기자로 활동 중이었고,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이 매체의 필진으로 있는 것도 드러났다.[17] 윤 대통령 측이 최근 헌재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전파한 논리 역시 국정원 출신 필진이 이 매체에서 처음 주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4명이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지시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자신이 생각한 임무가 아니었고 국회 외곽에서는 위협세력은 없고 시민들만 보였다며 자신의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 정부가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발령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내정했다. 박 내정자는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어 야권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까지 이상민 행안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는 또한 같은 날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도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경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방첩사와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담긴 극우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지만 검증을 계속 강요당해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7. 2월 8일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미정갤)[18]에 헌법재판소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7일 오전 3시쯤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쉬울 것 같다.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온 척하라"고 적었다. 헌재 내부 평면도 사진을 올린 게시글과 경찰 차벽을 넘을 사다리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있었다.#

• 국민의힘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19]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한동훈을 말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9일 국방장관 공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회식을 한 뒤 휴대전화로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을 검색했다는 보도에 대해 "간접적인 증거가 하나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왜 12월 3일인가를 생각하면 당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제거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면 왜 12월 3일이었는지 설명이 된다"고 덧붙였다.#[20]

• JTBC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조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유가 1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사의 접견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것을 강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용현의 변호사는 국회 내란혐의 국조특위가 있던 1월 13일과 20일에 각각 이진우와 여인형이 수감된 구치소에 방문했었고, 그 후 이진우와 여인형이 각각 증언을 번복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이 드러나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8. 2월 9일

•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외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접촉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임도 안 된 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김 전 장관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게 찾아간 의도가 의심되고 있다.#

• JTBC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 자료인 헌법재판관 청문회 공문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작성한 재판관 후보자[21]와 검증에 참여할 청문위원[22]의 명단과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있었다. 이것으로 여야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영상

• SBS 단독보도로 특전사 방첩부대장직을 맡고 있는 김 모 대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선관위에 군을 재투입하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는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어서 통화가 이뤄진 정확한 시간을 욕설과 함께 메모를 해놓았다고 전했다.#

• MBC 단독보도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검찰에서 비상계엄 당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는 여인형의 지시로 수방사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보이자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에게 전화하여 수방사 군사경찰대대가 운영하는 미결수용소가 구금시설로 적당하며 30명을 수용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새벽 1시쯤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수감자 3명을 육군교도소로 이감하는걸 기다렸다고도 진술했다. 김대우 전 단장도 여인형이 구금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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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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