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 변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8px"	사전투표일 : KST 2022년 5월 27일(금)~2022년 5월 28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일 : KST 2022년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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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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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석
정당별 결과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진보당
지역별 결과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강원도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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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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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역 공통 이슈

2.1. 제20대 대통령 선거

2.2. 경합지에서의 승패 여부

• 대선 결과와 각 정당의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한다.

강세	경합	강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8곳	5곳	4곳

2.3. 예상 시나리오

2.4. 종합부동산세 및 재건축, 재개발 이슈

2.5. MZ세대와 86세대의 표심

2.6.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표심

• 기업체와 종교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역당국이 방치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제적인 영업시간 제한의 불공평함이 대두되었다. 앞으로의 펜데믹을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당이 자영업자에게 표심을 어필할 수 있다.

• 2021년 7월 이전에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빈번했던 만큼[22]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대부분은 그 시기에 누적되었다. 그 시기에 생긴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적용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후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매출 신고액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현행 손실보상제는 누더기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 최근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쇠고기 발언을 하다가 자영업자들을 실망시킨 사건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 5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후 업종별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

•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지지율을 두고 근소하게 경합중인 특정 지역구에서는 직장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조금 더 지지하고 자영업자는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존재한다. # # K-방역의 불공평성과 그 과정에서 생겼던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의 유불리가 표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직업 특성을 떠나서 자영업에 대한 정당별 손실보상 의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직장인들도 자영업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많이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주도하는 정당에게 투표하겠다는 민의를 엿볼 수 있다.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의 표심 이탈을 체감하자 갑자기 소급적용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급적용을 외면했던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르지 적자 국채를 통해서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자영업자 대표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 한때 김동연 후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사퇴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다가 정작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 후보가 되었다. 자영업자들은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이념을 뒤이을 적통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며 그를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 후보로 평가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인데다가 직장인 출퇴근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영업만 규제했던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봤는데 민주당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던 김 후보가 갑자기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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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선과 오만, 그리고 비상식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생각한다.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 이후 나타난 집단적 반지성적 행태였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탈원전의 아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기반을 흔드는 여러 정책 등 경제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묻어버렸고 작은 이익과 자리에 눈먼 국민의힘 덕분에 야당 복을 누리면서 유권자들은 계속해 민주당을 선택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았어도 의석 수로는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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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분석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전체 유권자 중 진보와 보수 지지층이 각각 30%씩이라고 가정한다면 중도층은 40% 정도 된다. 이번 선거에선 40% 중 20%는 기권하고 20%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라며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2030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민주당에 실망해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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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기사 중 일부 #
  
  젊은 세대의 직장인과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전형적인 스윙 보터 (Swing Voter)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공정성과 정치인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엄격한 편이다. 민주당의 성폭력 사건, 팬덤 정치로 인한 지도부의 분열 및 소장파의 쇠퇴,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갈라치기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과 직장인의 \'아프면 쉴 수 있는'\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방역 정책, 민생과 유리된 검수완박 졸속 강행 등이 중도층의 표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2.7. K-방역 성과에 대한 평가

2.8.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 또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설은 2020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2021년 6월, 합당에 비교적 강경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출되고, 2022년 2월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발표하며 대선후보 단일화 뿐 아니라 양당의 합당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며 합당 여부 또는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국민의힘-국민의당 간 연립 정부 구성, 합당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연합 공천 등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사실상 실패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넘겨주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일각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다당제 실현을 위해 당선자가 3인 이상이 되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과 연합공천을 하자는 의견까지 있다.[24] #

• 결국 3월 3일 새벽 극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 단일화와 합당에 합의했고, 24일 실무협상단이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합당 시기를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는 4월 초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월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식적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 5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공고되면서 실질적, 형식적으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2.9.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2.10.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법안 통과)

2.11. 2022년 한미정상회담

2.12.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2.12.1. 민영화 논란

2.13. 공천 잡음과 그로 인한 무소속 후보의 출마

강용석 [[무소속(정치)| 무소속 ]]	경기도지사	복당 불허 후 무소속 출마
김진태	강원도지사	재심 소명 후 경선 승리
박매호	전라남도지사	출마 포기
박맹우 [[무소속(정치)| 무소속 ]][37]	울산광역시장	무소속 출마 후 중도 사퇴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컷오프 승복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컷오프 취소 후 경선 승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재심 기각, 정계 은퇴 선언

3. 교육감 관련 이슈

3.1. 진영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가능성

3.2.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3.3. 학생인권조례 제정

3.4. 스쿨미투

3.5. 교육감 투표 선거연령 하향

[1]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2]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3]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패하여 겪은 시나리오이기도 하다.[4] 현재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기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점쳐지고 있다.[5]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5석을 발표했지만, 당 중진의원들은 7석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방송에서 밝혀왔다. 당 지도부가 겸손하지 않을 경우 지지층의 투표율 저조와 상대 진형의 결집으로 역전패 당하는 경우도 많음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7석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본다고 봐야 한다.[6] 서대문구, 노원구, 수원 영통구, 화성 동탄, 세종 등.[7]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대전 유성구, 서구, 청주시 등.[8] 다만 이쪽은 30대 초중반(30~34)와 30대 중후반(35~39)이 표심이 엇갈린다. 대체로 30대 초중반은 보수세가 강한 반면, 30대 중후반은 민주당세가 다소 강하다.[9] 본래 MZ세대 남성은 정치혐오 무당층이 많으면서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하게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졌다. 그러나 2018년 후반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책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이후 정치혐오 무당층으로 돌아갔다가 2021년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해졌고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10] 이쪽도 30대 초중반은 다소 보수적이다. 반면 30대 중후반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세가 다소 강하다.[11] 본래 MZ세대 여성들은 정치무관심층이나 정치혐오 무당층 성향이 강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되었고 각종 페미니즘 이슈가 불거져 나온 2018년 이후로는 민주당 지지성향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 한 때 조국 사태나 코로나 사태 초반기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듯 보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n번방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대처하면서 다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졌다. 그러나 오거돈과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다시 정치혐오 무당층으로 가더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각종 실책 및 이재명의 각종 논란으로 정치혐오 무당층 성향으로 더욱 기울었으나 20대 대선에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12] 20대 남성 72%, 30대 남성 63%[13] 20대 여성 40%, 30대 여성 45%[14] 20대 여성 58%, 30대 여성 49%[15] 20대 남성 36%, 30대 남성 42%[16] 20대 대선 땐 남성이 62%, 여성이 68%가 나왔는데, 인구에선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 비해 8~9%p 정도 앞서기에 사실상 엄대엄이 되었다.[17] 물론 예비군 훈련을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들의 경우는 제외다.[18] 2022년 국방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기어코 예비군 훈련을 재개했다.[19] 물론 최근 들어 젠더 이슈가 나날이 늘어났기에 또 모른다.[20] 본래는 50대 남성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꽤 있었지만 민주당 핵심 지지계층이었던 40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어 50대가 되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졌다.[21] 가족에 비유하면 아빠(👨🏻)와 딸(👩🏻)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엄마(👩🏻‍🦱)와 아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셈이다. 연령대 전체로 가족에 비유해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며 나이 든 엄마가 그 다음으로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아들이 그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셈이다. 그 반면에 나이가 좀 젊은 아빠, 엄마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며, 나이 든 아빠가 그 다음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딸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셈이다. 신혼부부는 민주당과 보수정당 지지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고. 다만 딸은 본래 예전에는 정치무관심 성향이나 정치혐오 무당층 성향이었지만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 된 경우에 속하고, 아들은 본래 정치혐오 무당층 성향을 유지하면서 약간 보수색을 유지하다가 한 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후 정치혐오 무당층으로 다시 갔다가 현재는 다시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층이 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빠는 본래 보수정당 지지층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갈아탄 경우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22] 심지어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모임 인원 및 영업 시간 제한에 이어 취식 제한까지 적용된 적이 있어 영업 손실은 더욱 크게 쌓였다.[23] 역대 대선에서는 자영업자로부터의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된다는 징크스가 존재한다.[24]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한 바 있으며, 이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뿐 아니라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까지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25]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박병석 국회의장 포함. 물론 명목상으로는 180석이나 이상직 의원이 현재 구속수감 중이기 때문에 179석으로 봐도 무방하다. 더군다나 이 179석 중에는 장관 겸직 중인 의원 의석 6석도 포함되어 있기에 179석을 꽉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26]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되어야 한다.[27] 이는 21대 총선 국면부터 계속되었던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갈등에 따른 결과다.[28] 거기에 더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평소에도 ''자신은 의회주의자다.\''라는 말을 수 없이 하면서 여야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유독 강조하는 사람이기에 수사권 조정, 선거구제와 같은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하면서 법안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민주당 뜻대로 강행처리가 될 지는 미지수이다.[29]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30] 얇게 써는 햄인 살라미에서 유래하여 살라미 전술이라고도 불린다.[31] 민주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헌법소원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사실상 민주당에게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편이라는 평가가 있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32] 과천시 등의 작은 지자체는 1인, 서울 대부분의 구는 2~3인, 창원시만이 5인을 선출한다.[33] 심지어 서울에서는 4인 선거구가 하나도 없었다.[34] 심지어 하태경 의원도 바른미래당 시절 이를 요구한 바 있다.[35] 3인 선거구가 되면 양대 정당은 보통 두 명씩 후보를 내고, 이들과 경쟁해서 15~20% 정도를 확보하면 당선권에 들어설 수 있다.[36] 심지어 2인선거구에서 양당이 1명씩만 후보를 내고 다른 도전자들이 모두 포기하면서 무투표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 민선 7기 서울에서는 이런 선거구가 4곳(영등포 바, 서초 다, 강남 가, 송파 나)이 있었다. 주민들이 투표할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다.[37] 탈당 전 소속 정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