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이 지난 뒤인 1949년 8월 병역법이 만들어지면서 징병제가 자리 잡았다. 이 법에 따라 1950년 1월 첫 번째 징병 검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그 검사를 끝으로 징병제가 없어졌다. 남한의 최대 원조국이었던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장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45년 8.15 광복 뒤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3년 동안 군정을 편 뒤 이승만 정부에게 정권을 넘겼다. 그러면서 남한의 군 병력 규모가 10만 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승만 정권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징병제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병력 10만 명을 쉽게 넘길 수 있다고 본 미국은 이승만 정부에게 압력을 넣었다. 정부는 마지못해 징병제를 폐지해야 했다.

남한이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게 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8월 대구 징병사무소. 신병들은 짧은 군사 훈련을 받고 바로 전선으로 갔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뒤 정부는 전시 동원체제를 갖추면서 징병제를 다시 들였다.

전쟁의 혼란 속에 제 발로 스스로 군대로 걸어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길에서 지나가는 남자를 강제로 데려가고, 집을 뒤져 데려가는 일도 잦았다. 그렇게 모인 국민방위군이 70만 가까이 됐다.

하지만 이들을 통솔하던 일부 군 간부들의 부패와 무능력이 문제였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과 군복을 빼돌려 암시장에 내다 팔아 배를 불렸다. 그로 말미암아 5만 명(일설에는 12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잃은 사람만도 20만 명에 이르렀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방위군의 80%가 신체적, 정신적 상처 탓에 전투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전쟁 중에도 이 비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승만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다독거리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문제의 국민방위군 간부 5명은 총살형을 받았다. 전쟁이 끝나고도 많은 사람이 그때의 비극을 쉽게 잊지 못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195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징병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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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