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재판/박안수

#!if st1='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2='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288d263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3='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4='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5='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colkeepall> 12.3 비상계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 -5px -1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우두머리 (수괴)[2]		{{{#!wiki st4'background-color:nopad'> 중요임무 종사[3]	{{{#!wiki st3'wikiSize size-s1'>{{{#!wiki st1'2'>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1'wikiSize size-s1'>[4]	{{{#!wiki st1'2'>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5]	{{{#!wiki st1'wikiSize size-s1'>{{{#!wiki st1'2' style='width:17%'> 관련 인물	{{{#!wiki st1'2'>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국가비상입법기구 · 국민의힘 · 자유통일당 · 내일로미래로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대법원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12.3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전개 ]

||<|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width=17%> 선포 및 해제 ||<bgcolor=#bc002d,#000><color=#fff>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4%EB%85%84%2012%EC%9B%94%203%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1%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2%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1주차'>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4%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4주차'>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4%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4월 1주차'>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수사 및 재판

#!wiki st5'wiki' href='/w/%EA%B5%AD%EA%B0%80%EC%88%98%EC%82%AC%EB%B3%B8%EB%B6%80' title='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EC%88%98%EC%82%AC'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C%9E%AC%ED%8C%90' title='12.3 비상계엄/재판'>12.3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 전문)

#!wiki st5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wikiSize size-s1'>{{{#!wiki st1'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관련 문서 ]
||<|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12.3 비상계엄의 재판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min-height: 1.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26px" <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현황 및 결과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내란우두머리(내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병합1]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 
  선포문 사후작성·폐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제1심
 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 
  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심
 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등
위증
 제1심
 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구금 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병합2][병합3]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 
  노상원
당시 민간인 
  김용군
당시 민간인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8] 
  증거인멸 시도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9] 
  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허위공문서행사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제1심
 구속기소[10] 
  금품수수·군사정보 불법입수 등
특가법상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병합4]
  노상원
당시 민간인 제1심
 선고예정[12]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3]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4]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병합5]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제1심
 구속기소[16]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7] 
  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제1심
 구속기소[18]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제1심
 구속기소[19] 
  군사기밀 민간인에 누설 등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국회 봉쇄·침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병합6]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제1심
 불구속기소 
  윤승영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제1심
 불구속기소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신문단장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12.3 비상계엄/재판/박헌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제1심
 불구속기소 
  12·3 국무회의 참석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21] 
  12·3 국무회의 참석 등
[[12.3 비상계엄/재판/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제1심
 선고예정[22] 
  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12.3 비상계엄/재판/윤석열·김용현·여인형·김용대|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허위공문서행사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23] 
  국회 계엄 사실 미공표 등
[[12.3 비상계엄/재판/조태용|직무유기
정치관여금지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위증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증거인멸
]]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제1심
 구속기소[24] 
  12·3 국무회의 참석 등
[[12.3 비상계엄/재판/박성재|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위증
]]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 제1심
 불구속기소[25]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등
[[12.3 비상계엄/재판/강의구|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제1심
 불구속기소[26] 
  비상계엄 비판 내용 삭제 등
[[12.3 비상계엄/재판/이은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은우
당시 한국정책방송원장 제1심
 불구속기소[27]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재판/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금지
범인도피
]]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제1심
 불구속기소[28]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당시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윤석열·한덕수·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용·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김용대·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강의구·이은우)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심: 박안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심: 박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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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2025.05.02.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86) 병합[재구속] 20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구속 취소 인용
2025.07.10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남세진) 구속영장 발부[재구속] [재구속] [재구속] [병합2] 2025.02.27. 노상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61) 병합[병합3] 2025.02.27. 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78) 병합[8] 2025.7.9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용[9] 2025.06.18. 김용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기소[10] 2025.11.10 기소[병합4] 2025.07.04. 노상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재판 (2025고합932) 병합[12] 2025.05.16. 노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기소
2025.11.17. 특검 징역 3년, 추징금 2,390만원 구형[13] 2025.6.25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
2025.10.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사건 이관[14] 2025.04.04.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병합5] 2025.06.25. 여인형의 위증죄 재판 (2025고23) 병합[16] 2025.06.23. 여인형 군검찰 추가기소[17] 2025.6.25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18] 2025.11.10 기소[19] 2025.06.23. 문상호 군검찰 추가기소[병합6] 2025.03.20. 목현태·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243) 병합[21] 2025.8.1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2025.8.19 기소[22] 2025.8.29. 기소
2025.11.26. 특검 징역 15년 구형[23] 2025.11.10 기소[24] 2025.11.12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2025.11.28 기소[25] 2025.12.○○ 기소[26] 2025.12.04 기소[27] 2025.12.04 기소[28] 2025.12.04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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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1. 사건 배당2.2.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2.2.1. 12월 3일 - 1차 공판준비기일
1. 개요
 <rowcolor=#fff> 혐의  피고인  재판 기관  형량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12.3 비상계엄 재판에 대해 서술한 문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상세]다.
2.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 2025고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000)
2.1. 사건 배당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재판/곽종근 문서#!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3 비상계엄/재판/곽종근#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3 비상계엄/재판/곽종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2025년 10월 30일부로 전역하면서,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관되었다.
2.2.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2.2.1. 12월 3일 - 1차 공판준비기일
[상세]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분류
		
		
			12.3 비상계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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