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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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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2. 1월3. 2월4. 3월5. 4월6. 5월7. 6월8. 7월9. 8월10. 9월11. 10월12. 11월13. 12월14. 결론

1. 서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및 5·6기 지도부 이·취임식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뒷받침해주신 당원 여러분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정의당의 승리를 꿈꿉니다. 정의당은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언제나 한국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의 승리가 한국 정치의 승리이자,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청소년 성소수자 자영업자 장애인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리라는 믿음을 굳게 다져봅니다.
심상정 제5대 대표 퇴임사전문
대한민국 정치 환경은 진보 정당에게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결정적인 원인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매우 강한 보수적 풍토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스레 보수주의 정당자유주의 정당의 양당제를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분단 이외에도 3당 합당 또한 민주당계가 마치 진보인 것마냥 굳어진 것도 원인이었다.

2020년총선이 있는 해이다.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거리를 두고 독자행보를 보일 지는 모르지만, 자칫 무조건적인 독자행보를 걸었다가는 되레 미래통합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정의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민주당과 연대할 경우, 되레 보수 결집으로 통합당의 선방을 초래할 수도 있다.[1] 여러모로 정의당은 많은 고민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 1월

  • 1월 16일: 미래당(우리미래)과 당대당 연합공천 논의가 시작되었다.
  • 1월 17일: 비례대표 출마를 강하게 염원하며 구의원 사퇴등의 행보를 보여 당 내 내홍을 빚던 임한솔 전 부대표가 정의당을 탈당했다. 같은 날 박창진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 2월

  • 2월 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정책 협약을 맺었으며 한국농축산단체연합회와 선거연대 협약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의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마련할 '농어민전략명부'의 취지와 농어민의 정치 활동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 2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와 선거 연대 합의에 들어간다. 정의당 측에서는 크게는 '당 통합'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래당 내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보며 '연대' 정도의 수준은 결정될 것" 이라며 연대에 확신을 보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도 선거연대를 할 것이라한다.
  • 2월 8일: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당시 학생이 입학 포기 결정을 하자 오전 논평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을 환대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드러났다"며 "교육당국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 A씨가 결국 입학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얼마전 A씨의 입학 예정 소식이 알려진 후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여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난과 혐오의 여론이 일었고, 이에 A씨는 신상 유출과 색출의 두려움을 느껴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고 했다. 그는 "여자대학교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교육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A씨가 입학했다면 이는 숙명여대의 설립 목적에 하등의 어긋남 없는 일이었을 것이며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한 우리나라에 사회적 울림을 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A씨의 상황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혐오표현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학내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며 "여전히 대한민국의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을 환대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드러났다. A씨의 입학 포기 결정을 두고 교육 당국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했다. #
  • 2월 1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이 날 오전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욕설은 태극기 세력의 집회나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며, "민 의원에게 어울리는 곳은 그런 저잣거리지 국회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논리적 비판을 할 능력이 없으니 쌍욕을 하는 것"이라며 "함량에 미달하는 분들은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 2월 21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 경쟁명부에 37명, 비경쟁명부 4명이 등록했다. 경쟁명부에서는 상위 24명까지만 공천하며, 나머지 13명은 공천하지 않는다. 경쟁명부의 청년, 장애인, 농어민 후보에게 할당을 부여한다. # 비경쟁명부의 4명은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25번부터 28번까지의 번호를 받게 된다. 만약 경쟁명부의 장애인 후보가 상위 24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7,28번 번호를 부여한다.
  • 2월 23일: 비례대표 후보자 정책검증대회가 열렸다.
  • 2월 29일: 비례대표 후보자 2차 정책검증대회가 열렸다.

4. 3월

  • 3월 6일: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끝났다. 선거 결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최종 추천순위
순번 후보자 비고
1 류호정 청년, 여성
2 장혜영 청년, 여성
3 강은미 여성
4 배진교
5 이은주 여성
6 박창진
7 배복주 장애인, 여성
8 양경규
9 이자스민 여성
10 한창민
11 문정은 청년, 여성
12 정민희 청년
13 조성실 여성
14 박웅두 농어민
15 김혜련 여성
16 김종철
17 정호진 여성
18 박종균 장애인
19 박인숙 여성
20 강상구
21 이현정 여성
22 김영훈
23 조혜민 여성
24 임푸른 [2]
25 최영란 비경쟁
26 배수정
27 심지선
28 이영석 장애인
29 김가영 비경쟁
  • 3월 8일: 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이 발표되었다. 전문읽기
  • 3월 15일: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어 소집된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류호정 후보는 재신임되었고 신장식 후보는 비례대표에서 사퇴하였다. 기사
  • 3월 30일: 선거 보조금으로 27억 8302만 7000원을 받았다. #

5. 4월

  • 4월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전주시갑 염경석, 전주시을 오형수 후보와 함께 총선 유세를 펼쳤으며, 유세 후 인근 자립생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익산시 북부시장 네거리에서 익산시을 권태홍 후보 지원 유세를 한 후 유해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고통받는 낭산면 폐석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완산구에서 있었던 유세에서 심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겨주고, 민생 위기는 정의당에 맡겨 달라"며 전주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다. 정의당만이 일자리를 지키고, 자영업자의 폐업 위기를 막고, 생계 위기와 실직에 처한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삶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과거 세력인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도둑질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를 만들어 국민 혈세 55억원을 도둑질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미래통합당과 타협하고 협상하지만, 그럴 때 바로 정의당이 필요하다"며 "미래통합당은 협상이 아닌 퇴출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북 10개 의석을 모두 파란색(민주당)으로 채우기보다 3석이라도 노란색(정의당)을 입히면 훨씬 더 강한 민주주의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염경석·오형수 후보를 국회를 보내 전북 민생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 4월 5일: 선거 공보물을 각 가정에 발송했다. 정의당은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코드를 공보물에 넣은 유일한 당이었다. 또 정의당 공보물에는 6번이라는 정당 번호를 넣지 못했는데, 이는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이 의원꿔주기를 통해 상위 번호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당 번호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사
  • 4월 15일: 당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구에서 3~4석을 더해 14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 정작 출구조사 결과 5~7석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예상이 나왔다. 심지어 대표인 심상정마저도 상대 후보와 경합이 나오고 창원성산의 여영국 후보가 낙선하는 등 지역구에서는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 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구에서 그나마 한 석이라도 건지게 되었고, 비례대표 예상 5석을 합쳐 6석을 차지하며 현상 유지에는 성공했다. 애초에 위성정당이라는 허점을 허용해버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만든 정개특위의 당시 위원장이 심상정이였으므로, 자업자득이라는 혹평을 피하기는 힘들다. 한편 재보궐선거에는 경기도의회 성남시제7선거구[4]에 예윤해 중앙당대의원이,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제10선거구[5]에 이인선 전국위원이, 영동군제1선거구[6]박보휘 남부3군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선자는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성남시제7선거구를 제외한 2명은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받아서[7] 다소의 의의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8]
  • 4월 16일: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 게다가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 #

6. 5월

  • 5월 12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의추대로 배진교 당선인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 5월 26일: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이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심상정이든 집단지도체제든 뭐든 다 하겠다"며 "완전히 근본적인 차원에서 (혁신안을) 검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 방안은 파격적일 수 있지만 3개월 간의 혁신위 활동은 현실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3개월 동안 진보 정치 20년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당을 전부 혁신한다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 역할은) 혁신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혁신의 동력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正義)의 정의(定義)부터 규정해야 한다"며 "우리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정의들이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없애나가거나 줄여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선착하는 게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7. 6월

  • 6월 1일: 정의당 의원 6인 전원이 21대 국회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가졌다.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당시 노회찬 의원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되어 이어져 온 진보정당의 전통이다. #
  • 6월 5일: 정의당 혁신위원회에서 김명이, 김준수, 심지선, 이효성, 홍명교 등의 5인을 혁신위원에 추가로 선임하였다.
  • 6월 1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2017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법이다. 기사
  •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10명의 발의요건을 채워서 발의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매번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에 들어가 있는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를 이유로 동성애 혐오 성향의 개신교 세력은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정의당 혁신위 게시판 및 의원 페이스북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혐오 표현과 정의당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8. 7월

  • 7월 3일: 제21대 국회 본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표결에서 6명 모두 기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과도한 기업지원 예산 등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런 정부 추경안을 민주당의 5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미래통합당 2중대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 7월 10일: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이후 자살한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류호정 의원이 낸 입장이 당 안팎으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류의원은 고인이 훌륭한 삶을 살아왔으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은 전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직면할 '2차 가해'와 '신상 털이'를 걱정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조문 거부의사를 밝혔다. 반면 심상정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는 조문을 했으며 심대표는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와 일부 정의당 당원들이 크게 반발하여 당원게시판을 중심으로 비판과 탈당하겠다는 글이 빗발쳤다. 박원순 시장을 가해자로 단정짓고 그의 업적을 부정했다는 의견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어야 하나 예의상 자살한 이의 조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일부 당원들은 두 의원이 애도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신상털이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두 의원의 입장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쟁의 과정에서 정의당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노회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게시판에는 '너희들 논리대로면 드루킹 뇌물수수범 노회찬은 왜 추모해? 등의 비난글이 인기글이 되기도 했는데, 반박측 입장은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며 박원순 시장이 입장 표명 없이 자살하여 진상규명이 어려워진 사건을 노회찬 의원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 7월 14일: 당원게시판에서의 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탈당 글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심상정 대표가“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호정, 장혜영의원의 조문 거부 입장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메시지의 전달의 실패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사과가 불충분하다는 비난과 대표가 동료 의원의 입장에 대하여 대리 사과를 하는거냐는 비난이 양쪽에서 제기되었다. #
  • 7월 17일: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9]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에 불과하다"며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권명호 통합당 의원은 "자칫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40여명 의원들이 모두 이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단정적으로 확인은 안 했다"고 답했지만, 서 의원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심한 이야기”라며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구체적 불이익이 없지 않냐고 반문한다”며 “그렇다면 성소수자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성소수자들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통합당 의원들은 쓸데없는 거짓선동으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
  • 7월 19일 정의당 혁신위 초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의당 강령 개정, 월 당비 1000원 지지당원제 신설로 당 문턱 낮추기, 대의원 대회 권한 강화 및 중앙운영위원회 신설, 청년정의당 신설 권고 등이다. 혁신안은 앞으로 한달여간의 당원 토론을 거쳐서 수정된 후 대의원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 7월 25일: 이 날 오후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라는 단체 회원들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난입해 입구 간판 등에 낙서를 하고 의정보고서를 찢은 뒤 욕설을 퍼붓고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연 뒤 화정동에 있는 심 대표의 지역구 사무소에 난입했으며,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판과 5층 사무실 입구 간판에 욕설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낙서를 했고, 이어 10여분간 ‘찢어 죽일 X’ 등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해졌다. # 김종철 선임 대변인은 다음날(26일) 논평을 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자유지만 건물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훼손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9. 8월

  • 8월 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본회의에 원피스[10]를 입고 참여한 것이 논란을 빚었다. 류 의원은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관행이나 TPO가 영원히 한결같은 것은 아니다.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11] 그는 또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복장이 아니더라도 50대 중년 남성으로 가득 찬 국회가 과연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여성 정치인을 대상화하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복장 논란에 대해 일축했고, 진중권 전 교수 역시 2003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빽바지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사례를 들며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드레스코드를 옹호하더니, 지금은 그들이 복장 단속을 하고 있다. 어디 '국회복'을 따로 정해놓기라도 했나? 옛 수꼴당 지지자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고 류 의원을 옹호했다. ###
  • 8월 13일 : 정의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혁신안 최종안 전문 일부 언론에서는 단순히 부대표 자리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앴다. #
  • 8월 30일 : 9차 당대회를 개최되었다. 이날의 당대회에는 혁신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당대회 결과

10. 9월

  • 9월 24일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9월 27일 : 정의당 제6기 대표단이 선출되었다.

10.1.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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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월

  • 10월 9일 : 정의당 제6기 대표로 김종철 대표가 선출되었다.
  •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후통보한 추천 시한을 사흘 남긴 23일 밤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컷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공수처장을 추천할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내정된 추천위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로 알려졌다. #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야당 측이 내놓은 추천 위원들이 공수처장 임명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13] 우려가 나왔으며,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소식에 대해 "막바지에 이르러 결정한 것이 다행스러우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했던 상황 앞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된 위원의 면면을 볼 때 역시 국민의힘 추천위원 답다"면서 "내정자로 언급된 이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디찬 거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며 엄정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공수처장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12. 11월

  • 11월 10일: 국민의힘 내부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14]제정운동본부 등 관련 노동 시민단체도 참여하였다. 간담회가 시작하면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고 노회찬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리하지 않아서 20대 국회가 끝나고 자동 폐기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너무 많이 늦었다. 판사 시절에 산업재해 문제 의식이 많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하였다. 이에 강은미 원내대표는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준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지 원장에게 감사하다. 법안 통과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산재 관련 처벌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의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금 발의된 법안 그대로 제정할지 일부 개정할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 12월

  •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지면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법에 당 내 의원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15]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정의당더러 노회찬 좀 그만 팔아먹으라며 일갈했고 정의당과 심상정 전 대표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라고 힐난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정의당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인 3.4%를 기록하는 등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선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의당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들어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다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린민주당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아서 단순 비교는 무리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변창흠에게 반대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지자들 안팎에서 제기되었다.

14. 결론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도약을 꿈꿨던 정의당이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비록 거대 양당에게도 비판받을 점이 있을지언정) 개정 선거법의 허점을 노린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의 출현은 선거법 개정으로 의석수를 늘릴 욕심에 눈이 멀어 180석 슈퍼 여당의 출현 및 양당 체제의 고착화에 단단히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당의 구심점이었던 심상정 전 대표 역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정의당으로서는 새 대표인 김종철 대표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나가느냐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김종철 지도부 역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하는 등 민주당과 결별하고 차별화하겠다는 말과 달리 아직도 여당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16] 정의당의 차별화되는 행보를 기대한 지지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다. 게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이 당이 중요하게 추진하던 법안조차 거의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의 협상력은 정의당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사안 중 하나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점점 정권 및 집권 여당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늘어났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정의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 조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로 인해 수혜를 입는 쪽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나 그나마 군소야당 중 대정부 비판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의당, 여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흡수한 열린민주당 쪽이었지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자세를 보인 정의당은 이런 반사이익을 거의 보지 못했다.

한때 호의적이었던 여론을 타고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제치고 제1야당 교체까지 외치던 정의당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심상정 대표의 퇴진으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와 그간의 친여 행보로 인한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해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빚에 허덕이는 당 재정 상황과 맞물려 포스트 심상정이 딱히 보이지 않는 현재의 정의당으로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딱히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안그래도 2019년 보궐선거 때 양당이 연합한 직후 처음에는 여영국 후보가 강기윤을 압도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접전 끝에 떨어질 뻔했을 정도로 보수 결집이 만만치 않음을 제대로 보여주었다.[2] 비례대표 승계[3]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4] 수내1동, 수내2동, 정자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관할[5] 청원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관할[6] 영동읍, 양강면 관할[7] 예윤해 후보는 7.9% 득표[8] 참고로 이번 2020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세후보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9]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6명)과 권인숙·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10] 3일 열린 청년 국회의원 연구단체 2040 청년다방 포럼에 참석할 때 입었던 옷으로, 이 자리에서 공동대표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해당 복장을 본 회의에도 입고 가기로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약속했다고 한다.[11] 댓글 중에는 관종이냐, 패션쇼 하러 다니냐, 술집 도우미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있었는데, 류 의원 본인은 "자신이 원피스를 입지 않고 양복을 입을 때도 그런 성희롱성 댓글은 있었다"고 일축했다.[12] 김종철 대표, 김윤기, 김응호, 배복주, 박인숙, 송치용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준위원장, 심상정 전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류호정, 장혜영, 배진교, 이은주 의원, 박예휘, 김종민 전 부대표, 이병록 한반도평화본부장 등이 참석했다.[13]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14]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에 발의되었으며,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5] 장혜영 의원 혼자서만 기권을 선택했다.[16] 물론 여당을 완전히 지지하는 열린민주당과는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