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 제정
□ 2021년 모든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 연간 50만원 지급
□ 2021년 이후 서울시장이 매년 예산 제출 시기, 차기년도 토지 및 공공자산의 수입을 산출해 기본소득 지급 액수 및 자치구와의 예산편성 방안을 제출
□ 기본소득은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도시, 부동산 특별시 서울
현재 GDP 대비 토지자산 비중은 2018년 4.3배로 주요국 평균치 대비 두 배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호주 2.91배, 영국 >2.82배, 프랑스 2.80배, 주요국 평균 2.4배)
2019년 기준 서울시 토지자산 보유분은 2,201조원으로 전체 민간보유 총액의 33.4% 차지한다.

나. 연간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의 재원

예산편성
□ 부동산분 취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 토지 공통부(*공통부 :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은 인류 모두의 것으로 >>공동 소유권이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입과 서울시 공공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공유재산임대료, 사업, >>사용료수입 등) , 공공기여금(*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를 활용해 ‘서울형 기본소득’ 재원 편성
□ 필수 공공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도심재생, 도로확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서 일부 공익적 목적이 부족한 항목 조정
* (교통약자의 공공•사회서비스 접근권 확대, 안전유지 필수 비용,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등)
□ 교통부문 개선 항목에서는 대중교통 보조금 과편성 부분 조정
□ 유가보조금# 항목에서 생태적 가치에 입각해 각종 유가보조금 세출예산을 조정

지급방안
□ 지급 대상 : 전체 서울 시민
□ 지급 규모 : 연간 500,000원 (공통부 수입 및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매년 증액 편성)
□ 예산 규모 : 33,912억 원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3으로 예산 분담, 총 예산 48,446억원 중 시 예산 산정)
□ 지급방식 : 개인별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각종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대상자이거나,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지급시, 산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 지급형태 : 서울특별시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서직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정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을 통한 성차별적 문화를 양산하는 업무 폐기
□ 성평등 업무지침 위반 혹은 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업무거부권 보장
□ 업무시간이 탄력적일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성평등 업무 지침을 통해 성별에 따라 특정 직무 혹은 역할이 부여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인 업무매뉴얼 및 관행적 업무들을 전면 삭제 및 수정한다. 대표적으로 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의전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성평등 업무지침에 위반 되는 사항은 모두 폐기한다. 또한 성평등 업무지침을 위반할 시 공무원은 업무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5급이상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관리직에 여성 채용 · 승진 50% 할당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 채용 시 여성 50% 할당
□ 서울시 투자 · 출연기관 관리직 임명 · 승진 시 여성 50% 할당
현재 서울시 5급 승진선발자 중 여성비율은 29.1%에 불과하다. 5급에의 승진 선발시 여성비율을 50%로 조정하고 또한 개방형 직위(4급이상 관리자)에 있어서도 여성을 채용할 시 5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대상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2019년부터 여성관리직 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비율을 전면 확대하여 이사회 임원 임명 시 여성의 비율을 50%로 조정하고, 중간관리자 또한 50%로 조정한다.

다. 통합적 평등 교육 내실화
□ 성평등과 더불어 장애인 ·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까지 포괄하는 평등 교육 실시
□ 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통합적 평등 교육으로 확장한다. 성인지 감수성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평등 교육을 통해 평등한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