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직한 제언

1. 개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2. 요지

•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지역은 현행[1] 유지)
•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해당된다.
• 2025년 10월 16일 자로 효력 발생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2]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
•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 단, 2025년 10월 20일 계약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정된다.
• 금번 지정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나 국토부장관이 기존에 지정해 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에 대해, 기존 일괄 6억원에서 주택 시가별 차등 적용으로 강화
• 구체적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억원,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 2025년 10월 16일 계약자부터 시행
• DSR 산정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1.5%)의 일정 비율만큼을 가산하던 현행 규제에 대하여, 수도권·규제지역 내의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상향 조정
• 2025년 10월 16일 계약자부터 시행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기존에는 전세대출 자체가 DSR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의 경과에 따라 무주택자·지방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한다.
• 은행권에서 신용리스크 평가 시 적용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026년 4월부터 상향(15→20%) 조정하기로 기존에 발표했으나, 조정 시점을 2026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
• 후속 대책의 기조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보유세·거래세 조정) 의지 표명

3. 반응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1998년 매입한 잠실 장미아파트는 2002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2025-10-17 뉴데일리 2025-10-17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LTV 비율을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고 재차 답했다. 뉴스1 2025-10-17 한경비즈니스 2025-10-18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 시각 1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이 적다"라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게 되면서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매긴다면 50억 원 집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는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과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하지 않겠다', '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려우며,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 여당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출범한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연말까지 지켜보아야 하며,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SBS Biz 2025-10-20 뉴스1 2025-10-22
•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함께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2025-09-29
•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질문에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고 해명하며 "(세제 개편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jtbc 2025-10-2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주택시장안정화TF 위원)이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봉구 갑)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라며 비판했다. 복 의원은 이튿날 아침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5억이라는 것은 […] 서울 주택 아파트의 평균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게 없다. […] '15억은 서민이 아닌 부자'면 그 부자들까지도 우리가 주거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니겠나. 저는 (국민의힘의)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어제도 공식적으로 사과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앞으로 공인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히면서도 "15억 그 이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선 기존에 있는 지원 정책에서 전혀 우리가 건드린 게 없는데 (국민의힘은) 왜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을 옥죄었다고 하고, 다 없앴다고 하고, 왜 이런 거짓말로 선동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발했다. 동아일보 2025-10-24

4. 사건 사고

4.1. TV조선의 발표 전 엠바고 위반

4.2.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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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위 관리 4인의 부동산 투자 논란

5. 관련 문서

• 이재명 정부/2025년/10월
• 이재명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