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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國家主義 / State nationalism국가 내셔널리즘 또는 국가 기반 내셔널리즘(state-based nationalism)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을 기반으로 한 내셔널리즘을 의미한다. 한자문화권에서는 단순히 국가주의라고 하지만, 국가통제주의(statism)의 맥락에서 국가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시민 내셔널리즘은 모든 시민을 인종, 민족, 종교와 상관없이 법적,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 국가 내셔널리즘은 특정 민족적,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는 시민일지라도, 주요 민족이나 문화적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가 내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로인해 대다수의 국가 내셔널리즘은 시민 내셔널리즘보다 에스닉 내셔널리즘과의 연괸이 더 컸으며 국가 내셔널리즘에서도 에스닉 내셔널리즘을 부정하진 않는경우가 대다수다.
2. 사례
- 대한민국 내셔널리즘(ROK nationalism) - 한민족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내셔널리즘이다. 소위 '국가주의'라고 말하는 케이스이다. 범좌파 진영에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우파 진영에서 더 두드러지는 이념이다.그러나 대다수는 한민족 에스닉 내셔널리즘을 부정하지는 않는다.[1] 브라이언 마이어스는 한국에서 국가 기반 내셔널리즘이 소위 '민족주의'라고 불리는 인종 내셔널리즘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했으며,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을 시민 내셔널리즘으로 간주했다.
- 중국 국가주의(Chinese state nationalism) - 당과 국가, 네이션 정체성의 일체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공산혁명 이전에는 국민당 1당독재와 장제스주의, 그리고 민주집중제를 통해 나타났으며 현대 중공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관제 내셔널리즘, 애국주의를 의미한다.
- 중화민국 내셔널리즘(ROC nationalism)
- 쇼와 국가주의(=천황제 파시즘)
- 프랑스 내셔널리즘 - 프랑스 내셔널리즘은 시민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제를 선호하는 등 국가통제주의적 성격도 강하다. 개인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 가치를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삼아 국가통제주의 성향이 약한 미국과 차이점이다.
- 케말리즘 - 튀르키예의 국가 정체성이나 다름없어서 '튀르키예 국가주의'(Turkish state nationalism)라고도 불린다. 케말리즘은 시민 내셔널리즘과 국가세속주의의 결합으로 여겨진다.
- 프랑코주의[2]
3. 시민 내셔널리즘과의 관계
국가 내셔널리즘은 '시민 내셔널리즘'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하위 분파로 간주되기도 하며##, 요 맥락에서는 '시민 내셔널리즘' 내지 '국가 내셔널리즘'(=국가주의)는 에스닉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대조된다.# 그 이유는 국가 내셔널리즘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특정하는데에 있어 특정 에스니시티가 아니라 국가 체제에 속한 이들 혹은 시민권자(=국적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 내셔널리즘과 달리 반드시 정치적 자유주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권위주의나 독재 등과 연관된 국가 내셔널리즘의 사례도 있다.그러나 국가 내셔널리즘은 일반적인 시민 내셔널리즘과 달리 비자유주의적인 경우도 있다. 가령 독재 국가의 국가 내셔널리즘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도 국가 내셔널리즘은 (시민 내셔널리즘을 전제하는 경우에도) 파시즘 등으로 결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프랑스 파시즘의 경우, 프랑스 내셔널리즘 그 자체가 시민 내셔널리즘에 속하는데 특정한 에스니시티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시즘은 국가의 권위와 체제 우월성을 토대로 국가 쇼비니즘을 형성하는데, 이는 철저히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극우 파시즘인 나치즘과 차이점을 보인다.
국가 정체성 자체가 에스니시티와 떼놓을 수 없는 경우[3]의 국가 내셔널리즘은 시민 내셔널리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의 다른 명칭인 '쇼와 국가주의'도 전형적인 국가 내셔널리즘이지만 야마토 민족주의와 결합한 전형적인 에스닉 내셔널리즘이였기 때문에 시민 내셔널리즘과 거리가 멀다. 프랑코주의도 국가주의적이였지만 동시에 스페인 민족주의 성격도 강했다.
또한 시민 내셔널리즘은 인종, 민족,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법적·정치적 공동체로 통합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국가 내셔널리즘은 국가의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체성이 주요 민족이나 전통적인 문화에 기반할 수 있다.
4.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가주의'는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과 대조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주류 에스니시티 기반 내셔널리즘(=민족주의)는 서구권에서 우파 내지 극우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정치 지형이 꼬이고 꼬여서 오히려 좌파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되려 우파 진영에서 반북/반공을 이유로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그나마 약간이라도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4]
본래 20세기만 해도 한국에서 민중적으로 널리 퍼진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나 시민 내셔널리즘보다는 에스닉 내셔널리즘이였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독립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시민 내셔널리즘보다 에스닉 내셔널리즘을 내세우는게 효율적이였고[5][6], 광복과 한반도 분단 이후에는 이산가족 등 분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에스닉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21세기 들어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반일감정이 있는 이들이 노화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데다가 비한민족이 유입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핵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민족주의가 약하고 국가주의를 띄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국가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과거 저항적 민족주의를 지적하는 반면, 국가주의를 우호적으로 보는 이들은 에스닉 내셔널리즘과 달리 비한민족계 한국인을 네이션 공동체의 일부로 보는 등[7] 시민적인 요소들을 옹호하는 편이다.
5. 같이 보기
- 인민행동당 - 싱가포르 내셔널리즘은 다인종, 다문화 공존을 지향하며 민족(ethnic) 정체성이 아닌 국가(state) 정체성으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1] 가령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소위 '탈민족주의'를 주장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탈-내셔널리즘이라고 하기에는 국가주의,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을 부정하지 않는다.[2] J. C. Chatturvedi (2005). Political Governance: Political theory. Isha Books. p. 75.[3] 대한민국 내셔널리즘도 이런경우다.[4] 실제로 해외에서는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선 오히려 우파가 민주당계/좌파에 비하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민족주의가 약하고 국가 내셔널리즘이 강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5] 시민 내셔널리즘을 내세우면 역설적으로 민족 독립의 정당성이 떨어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본 제국에서 내지(일본 본토) 국민들과 100%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시민 내셔널리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치론 등으로 흐를 수가 있으며 친일파로 변절한 경우도 있다.[6] 분리주의 운동, 즉 독립운동은 보통 탄압받는 민족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기에 에스닉 내셔널리즘의 요소를 강하게 띄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한족이 다수인 홍콩 내셔널리즘, 타이완 내셔널리즘 같이 에스니시티가 같아도 문화의 차이로 독립을 주장하기도 한다.[7] '민족주의', 즉 에스닉 내셔널리즘은 한민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일 수 있으나, 반대로 비한민족 정체성이 네이션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국가주의'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에스니시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거나 국적 취득을 원하는 이들은 같은 네이션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