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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간부후보생 임용식 | |
1. 개요
청년경위 꿈을 안고 시작한 희망을
어깨 위 무궁화로 결실을 맺었네
아- 아- 우리는 경위공채합격생
이천년대 민주경찰의 초석이 되리라
대한민국 통일 민주 경찰의 희망을
우리가 앞장서서 굳건히 나가자
아- 아- 우리는 경위공채합격생
이천년대 민주경찰의 초석이 되리라
- 경위공채합격생가
어깨 위 무궁화로 결실을 맺었네
아- 아- 우리는 경위공채합격생
이천년대 민주경찰의 초석이 되리라
대한민국 통일 민주 경찰의 희망을
우리가 앞장서서 굳건히 나가자
아- 아- 우리는 경위공채합격생
이천년대 민주경찰의 초석이 되리라
- 경위공채합격생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6급 상당의 경찰공무원인 경위를 공개경쟁채용 방식[1]으로 선발하는 시험으로, 2023년까지는 군의 사관후보생 제도와 비슷한 명칭인 ’경찰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다가, 2024년도부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지역별로 인원을 구별하여 선발하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다르게 본청에서 모든 인원을 선발한다.
2. 역사
2.1. 경찰간부후보생(1947~2023)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1947년 9월 1일 ‘지적수준’이 높은 고급경찰간부를 충원하여 경찰의 자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을 위해 남자 93명을 처음 선발한 이래, 1957년 11기부터 대학 출신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52주간에 걸쳐 교육해서 경위로 임용해 온 것이 현재의 간부후보생의 기본 틀이다.[2]이후 14기부터 3년간 모집을 중단해오다 다시 모집을 재개했으며, 선발 대상자는 50명 정도로 2000년 49기부터는 여자 간부후보생을 포함해서 선발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육경+해경 통합선발을 해서 육경간부후보생과 해경간부후보생이 함께 경찰인재개발원의 당시 명칭인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2013년, 여수에 해양경찰교육원이 신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교육과정이 분리되었다.
2018년 제67기 과정부터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의 신임간부과정이 사라지고,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알려졌으나 67기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입소했다. 2019년 제68기 과정부터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니라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남녀통합채용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2.2.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2024~)
2024년부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경위) 선발제도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전부터 추진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계속 미뤄지다가 진행된 사안으로, 다른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3]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도 간부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이제 공무원 공채는 대부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통일되었다.[4] 이제 후보생 명칭을 쓰는 직렬은 군인(부사관/장교)과 소방공무원만 남았다.2.3. 해당 과정 출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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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기 | 소우정 (연세대학교) | ||
| 72기 | 조성곤 (한국외국어대학교) | ||
3. 선발 과정
각 선발 주체(경찰청, 해양경찰청)별로 각각 1년에 한 번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시험&신체검사&적성, 면접시험 순으로 총3차에 걸쳐 진행된다.3.1. 경찰청
경찰청에서는 매년 총 50명을 선발한다.(아래 제시된 것은 2022년 개편 과목 기준이다.) 과목 당 40문항이며, 과목 당 배점은 상이하다. 출제기관은 경찰대학. 경찰대 홈페이지에서 경찰간부후보생의 선발과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
| 모집 방식 | 1교시 (80분) | 2교시 (120분) | |||
| 필수과목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1) | |||
| 일반 |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수사/증거) (120점) | 헌법 (60점) | 경찰학 (120점) | 범죄학 (60점) |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40점) |
| 세무회계 | 세법개론 (80점) | 회계학 (80점) | 상법총칙/경제학/통계학/재정학 (60점) | ||
| 사이버 | 정보보호론 (80점) | 네트워크보안 (80점) | 데이터베이스론/통신이론/소프트웨어공학 (60점) | ||
2015년 특수 직군 성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세무/회계 및 사이버 직군은 기존 각 4명, 2명에서 각각 5명으로 늘었고 외사 계열은 2017년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022년부터 주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객관식 5과목에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바뀐다. 7급 공채와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이 모두 객관식이라는 점을 고려했다.[5] 난이도는 여타 7급 공무원 시험과 비교해도 상당한 편으로 주관식이 존재했던 시절에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의 난이도를 자랑했고 주관식이 폐지된 현재도 7급 공시 내 검찰, 국정원, 감사원 직렬과 더불어 선호도나 난이도 모두 최상위를 자랑하는 시험이다.
일반직 기준 가장 선호되는 선택과목은 민법총칙이다. 범위가 매우 좁으면서 타 선택과목에 비해 난해하게 출제되지도 않아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신, 경감 및 경정 승진시험 과목에 경찰행정법, 행정학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민법총칙은 승진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장일단이 있다. 7급 검찰직과 병행하는 수험생들은 행정법을 선택하나 행정법 특유의 넓은 수험범위 탓에 민총 선택자들에 비해 불리하다. 세무회계직은 적은 선발인원 탓에 경간부 시험에 올인하기보단 7급 세무직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으로 경제학을 선택하고 경간부에 올인하는 수험생들은 일반직 민법총칙과 마찬가지로 범위가 좁고 평이한 상법총칙을 선호한다.
이외에 체력검사, 인성검사, 면접을 보게 된다.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 검정제도[6]를 보며 그 다음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종전에는 상황판단, 정보해석, 공직윤리 등 적성검사도 함께 행해졌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이 시험들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다. 면접은 개별면접(개인신상, 가치관, 인성 등)과 단체 면접(시사, 상황판단, 업무관련 지식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체 면접은 5인이 1조가 된다.
- 합격 이후 교육과정
- 임용 이후 배치
3.2. 해양경찰청
해경에서는 매년 20명씩, 일반 10명(남 8명, 여2명), 해양 10명(남 8명, 여2명)을 선발한다. 제시된 표는 2022년 개편 기준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육상경찰과 달리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해경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올라온다.| | |||||
| 모집 방식 | 1교시 (80분) | 2교시 (120분) | |||
| 필수과목 | 공통과목 | 선택과목 | |||
| 해양 | 형법 |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학개론 | 해사법규 | 항해학/기관학 중 택1 |
| 일반 | 범죄학/행정법/행정학/헌법 중 택2 | ||||
일단 해경은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9]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지 행안부나 교육부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 2015년까지는 통합선발을 했다. 때문에 간부급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입지가 육경에 비해서 단단하다. 과거 해경은 경찰청 인력 중에서 일부 인력을 발령 형태로 충원시킨 적이 종종 있어왔다. 이는 당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 시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본청 지방청(독립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기관분리가 되면서 경찰청 인력이 특채형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찰대학 출신 간부의 해경으로 일부 이동이 있었다. 해양경찰관의 승진 문제는 육상경찰관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종전의 진급적체시에 해양경찰관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군에 속해 있었다는데 있다.
4. 여담
- 외국의 비슷한 사례로 영국 런던광역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이 "Direct Entry Programme"이라는 명칭으로 후보생을 경정(Superintendent)으로 임용시키며, "Fast Track Programme"이라는 명칭으로 후보생을 경위(Inspector)로 임용시킨다.[10] 홍콩의 Police Inspector Course[11], 프랑스의 Lieutenant Student, 독일의 Ehobener Dienst,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Police Inspector Course 등도 간부후보생 선발 과정이다. 일본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다(커리어).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경간부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듯.
- 해양경찰의 경우엔 한국해양대 출신이 매년 전체 티오 중 절반 이상의 티오를 가져가며 해양경찰에서 굳건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분야는 해양경찰학과 출신이, 일반분야는 해사법학부, 해운경영학부 출신이. 오죽하면 해양경찰에서 한국해양대 출신은 성골이나 진골 취급을 받을 정도. 심지어 간부와 순경공채 및 특채를 포함해서 한 기수에서 채용인원 전체의 최대 1/4에 육박하는 합격자가 한국해양대 졸업생이었던 적도 있었다. 교육원에 가면 넷 중 하나가 한국해양대 동문인 수준.
-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따라 기존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1대 경찰청장부터 20대 경찰청장까지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이 경찰청장에 임명된 경우는 9명이다. 이후 2014년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대학(2기) 출신으로 최초로 경찰청장에 임명되었고, 2016년에 간부후보생 37기 출신 이철성[12]이 청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8년부터 경찰대학 출신이 3연속으로 경찰청장에 임명되고 있다.
5. 관련 문서
[1]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 공무원 선발 방식[2] (경찰종합학교, 2008)[3] 행정부 공개채용은 죄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고 이름를 바꾸는 추세이다. 행정고시/기술고시도 훨씬 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4] '후보자'라는 명칭을 쓰는 외무공무원이 유일하게 남았다. 행정부 외에는 5급 선발에 '고시' 명칭을 쓰는 국회/법원이 있다.[5]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도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변경되고,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통과목만 응시하는 식으로 변경되어서, 순경-경위의 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되었다.[6]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허들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당기기 등 5개 종목을 연속하여 수행한다.[7]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2조[8]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4조[9] 다만 치안감급 이상 발령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입김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청 내에서 승진 자리가 부족해지면 해양경찰 쪽으로 꾸겨 넣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대 출신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나 고시 출신 견제로 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비하지만 사법시험 특채 출신의 강희락 전 청장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모강인 전 청장 등이 경찰청에서 넘어와서 청장을 먹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20일 해양경찰법이 제정ㆍ공포되어 해양경찰청장 임명 자격을 해양경찰관 출신중 15년 경력을 가진 전ㆍ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제한한 법규를 신설해서 일반경찰 출신의 해경청장 진입을 막게 되었다.[10] 선발제도 평가와 개선을 위해 2022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11] 홍콩의 경우 중국 본토경찰과는 독립된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며 임면도 자체적으로 한다.[12] 순경으로 입직했다가 경간부 시험을 보고 합격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