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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연방 하원과 상원의회가 있는 국가 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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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정부 구성(프랑스어 자막) | 정부 구성(네덜란드어 자막) |
Dans les faits, la Belgique est déjà une confédération. La Flandre vote à droite, la Wallonie à gauche, Bruxelles est plus écolo que le sud et moins nationaliste de droite que le nord et enfin, l’Ostbelgien vit sa vie sans trop se soucier de ce qui passe ailleurs(...)
Unique au monde : il n’y a pas (plus) de partis nationaux. Le PTB s’en revendique mais voir son président s’autoriser en Flandre ce qu’il ne ferait pas en Wallonie (comme discuter avec l’extrême-droite), situe les limites de l’affirmation.
사실 벨기에는 이미 연맹체제이다. 플란데런은 우파정당에, 왈롱은 좌파정당에 투표하고 브뤼셀은 왈롱보다 생태당에 더 많이 투표하고 플란데런보다 우파 민족주의 정당에 더 적게 투표한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벨기엔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삶을 산다.[1](중략)
유일한 전국구 정당 : (더 이상) 전국구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당이 전국구라고 하지만 당 대표가 플란데런에 있고 (왈롱에서는 하지 않을) 극우파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입장표명이 제한적이다.[2]
바르트 더 베버르와 테오 프랑켄이 (거의) 옳았다면? - 필리프 발코비악, RTBF
Unique au monde : il n’y a pas (plus) de partis nationaux. Le PTB s’en revendique mais voir son président s’autoriser en Flandre ce qu’il ne ferait pas en Wallonie (comme discuter avec l’extrême-droite), situe les limites de l’affirmation.
사실 벨기에는 이미 연맹체제이다. 플란데런은 우파정당에, 왈롱은 좌파정당에 투표하고 브뤼셀은 왈롱보다 생태당에 더 많이 투표하고 플란데런보다 우파 민족주의 정당에 더 적게 투표한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벨기엔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삶을 산다.[1](중략)
유일한 전국구 정당 : (더 이상) 전국구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당이 전국구라고 하지만 당 대표가 플란데런에 있고 (왈롱에서는 하지 않을) 극우파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입장표명이 제한적이다.[2]
바르트 더 베버르와 테오 프랑켄이 (거의) 옳았다면? - 필리프 발코비악, RTBF
| 벨기에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73점 | 2023년, 세계 16위 |
| 언론자유지수 | 81.49점 | 2024년, 세계 16위[3] |
| 민주주의지수 | 7.64점 | 2023년, 세계 36위 |
벨기에는 입헌군주제로 국왕을 두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의원내각제(의회제)국가이자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모두 의회 선거 후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벨기에 정치의 특징은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고, 따라서 강력한 지방분권제가 채택되어 많은 권한을 가진 강력한 지역정부 위에 연방정부가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총선은 연방의회와 지역의회를 같이 치르는데, 선거 이후 지역정부는 재빨리 구성된 반면 연방정부는 구성할 때까지 몇 달이 걸렸다. 그러다보니 각 정당들도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4]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벨기에 정치의 특징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에 비유했다. 전국정당의 멸종, 지역주의만 앞세우는 정당들, 그런 정당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기형적인 관료제, 지역을 볼모로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들이 전형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 기사 똑같은 서비스를 언어별로 제공하다 보니 업무가 겹쳐 돈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인구 1,000,000명이 조금 넘는 브뤼셀 시 공무원이 합쳐서 인구 6,000,000명이 조금 안 되는 파리와 베를린 공무원을 합친 것에 맞먹는다. 단, 이 수치의 경우 오류가 있는데 브뤼셀에는 단순 브뤼셀 시청 및 브뤼셀 수도권 정부청사만 있는게 아니라 플란데런 정부 공무원들[5]과 일부 왈롱 지역정부 부청사가 있어서 파리나 베를린에 비하면 공무원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즉 기본적으로 브뤼셀에 전 벨기에 공무원의 30%이상은 몰려있다고 보면 된다.
벨기에의 정치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벨기에의 언어별 지역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벨기에/행정구역에 있는 언어공동체, 벨기에 본 항목에 있는 분리주의 문단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참조할 것.
19세기 중후반에는 자유당과 가톨릭당이 대결하는 전형적인 양당제를 형성하고 있었다가, 1879 ~ 1884년 1차 학교분쟁 이후로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톨릭당이 30년간 일당독주하였고, 1차 세계대전때에 거국내각을 이룩하다가 1919년부터는 기독사회당과 벨기에 사회당이 수권정당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자유당과 공산당, 인민연합 등이 캐스팅보트를 이루는 구조였다. 이 당시에는 가톨릭당이 북부에서 지지를 얻고, 사회당이 남부에서 지지를 얻었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우촌좌도 구도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주의 정당의 세가 급속히 커지게 되었고, 기존의 기독사회당과 벨기에 사회당, 자유진보당도 플란데런와 왈롱지부가 별개의 정당으로 분당되며 현재의 벨기에 정치구도가 형성된 것이다.[6]
1970년 1차 국가개혁 이후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국가개혁을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 한 국가개혁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진행된 6차 국가개혁이며, 2024년도에는 7차 국가개혁이 예정되어 있다. 왈롱과 브뤼셀의 정치권 내부에서는 왈롱과 브뤼셀이 다른데 같은 언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 비효율을 감수해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가 해체되고 4개의 지역으로 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영국 정치와의 차이점
지역갈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자치정부와 의회를 둔 부분은 영국의 정치와 유사하다. 인구 구성이 잉글랜드 85%로 이뤄진 영국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부 플란데런과 남부 왈롱지역간 국토 규모와 인구분포가 팽팽하게 균형이 잡힌 벨기에 등 다른 점도 많으며 벨기에는 영국과 비교하면 완전한 연방국가인데다가 공용어가 셋이나 되기 때문에 정치 체제도 영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영국 정치와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영국 | 벨기에 | |
| 구성국 혹은 구성지역 |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플란데런, 왈롱, 브뤼셀 |
| 자치의회 및 정부 | [7]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
| 공용어 | 사실상 영어[8] |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
| 언어공동체 | 없음 | |
|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9]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선호투표제 |
| 의무투표제 적용여부 | 비적용 | 적용 |
| 인구분포 | 잉글랜드: 약 85%, 그 외: 약 15% | 플란데런: 약 57.8%, 왈롱: 약 31.6%, 브뤼셀: 약 10.6% |
| 독립파의 성향 | 중도좌파 ~ 좌익 | 중도우파 ~ 극우 |
| 독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입지 | 스코틀랜드<잉글랜드 | 플란데런>왈롱 |
| 국가정부에 대한 지역의 발언권 | 낮음[10] | 대체로 높음[11][12] |
3. 국왕
벨기에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며, 벨기에의 독립과 단결을 상징한다.
국왕의 공식적 칭호는 벨기에 국왕이 아니라 벨기에인의 왕(Roi des Belges/Koning der Belgen/König der Belgie)인데, 이는 벨기에의 국왕이 주변국의 국왕과 달리 벨기에 혁명을 통한 벨기에인들의 총의로 추대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명목상 국민의 신임 따위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국왕과 달리 벨기에에서 국왕은 국민에게서 신임받아 그 자리에 있는 셈이다. 이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로, 벨기에 국왕은 즉위할 때 성대한 대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공화국의 대통령처럼 의회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즉위 선서를 한다. 관련 기사
현 국왕은 벨기에 왕조의 필리프이다.
명목상 국왕에게는 여러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고 의례적인 국가원수 역할만을 한다. 그러나 국왕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때는 정상적으로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경우 무정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라 국왕이 왈롱과 플란데런 양쪽에 조정관를 두어 협상을 장려한다. 선거 이후 언론에 국왕의 모습이 자주 나오는 이유이다. 이후 국왕이 하는 일은 국왕이 정한 기간 동안 조정관들로부터 결과를 듣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임명된 조정관의 임무가 끝나면, 새 조정관을 임명하여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는 국왕이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명된 조정관과 연방하원 의원들의 몫인데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정부 구성 실패가 잦은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의 구성 문단 참고.
4. 선거 제도
| 투표방법(프랑스어) | 투표방법(네덜란드어) | 투표방법(독일어) |
| 전자투표(프랑스어) | 전자투표(네덜란드어) | 전자투표(독일어) |
벨기에의 선거제도는 권역별 구속 혹은 불구속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 의무투표제에 봉쇄조항 5%가 적용되며, 의석배정은 동트식이다.
2019년 선거에 대한 설명
개표용지 샘플
VRT-NLS 4화 당신은 왈롱에 투표할 수 있습니까?
투표방식은 종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는데 전자투표가 100% 도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2019년 선거 시점에 전자투표가 도입된 곳은 브뤼셀 전지역, 플란데런 19개시, 독일어 공동체 9개시 였다. 왈롱의 프랑스어 지역에는 도입되었다가 2018년 지방선거부터 빠졌다.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2019년 벨기에 선거 페이지에 전자투표 시뮬레이션 페이지가 존재한다.
정당투표와 일반명부 선호투표를 택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방식을 다 사용하거나 타정당의원과 엇갈려 투표하는 경우 무효처리된다. 일반명부 선호투표는 투표할 수 있는 후보의 수에 제한이 없다.
투표용지는 속한 공동체에 따라 두장 혹은 세장이다. 독일어 공동체는 연방의회, 왈롱 의회, 독일어 공동체 의회로 투표용지가 세장이며,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와 플람스 공동체는 지방의회 의원과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한국과 달리 지역구 의원을 투표하진 않지만, 선거구별로 의석을 배정해놓고 출마도 선거구별로 나눠서 하는 대신에 투표를 통한 의석을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선거구별 의석배정은 외국인을 포함한 거주인구 비례로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구별 배정의석이 지난 선거와 다를 수도 있다. 안그래도 많은 정당이 선거에 나가는데 선호투표제 때문에 출마의원을 용지에 모두 적어야하다보니 투표용지의 크기가 크다. 그래도 전국단위 불구속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네덜란드의 투표용지보다는 작다. 에노 선거구를 예로 들면 2019년 5월 총선에서 18석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일반명부 후보로 최대 18명을 출마시켰다.
일반후보가 여러 사정으로 의석을 가질 수 없을 때 대리후보가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대리후보 투표는 일반후보 투표와 동시에 할 수 있고 양자택일할 수도 있다. 대리후보 투표도 일반후보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할 수 있는 후보의 수에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프랑스어권 지역에는 프랑스어권 정당이, 네덜란드어권 지역에는 네덜란드어권 정당이, 브뤼셀에는 둘 다 출마가 가능한데 이를 이용해 네덜란드어권 정당의 브뤼셀 출신 프랑스어권 당원이 프랑스어권 선거구에 험지출마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9년 5월 총선 에노 선거구에 플람스의 이익(VB) 소속 후보 한 명이 출마하기도 했다. 위에 있는 영상의 설명대로 3개의 지역의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연방의회에서는 당원이 할 수 있는 언어에 따라 어디든지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브뤼셀에 이중언어 화자가 많으므로 이런 험지출마는 브뤼셀 출신 후보가 많다.
경우의 수가 많아 기계를 통한 개표를 할 것같지만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정치학자 아메드(ahmed 2013,88)에 의하면 보수정당들에 의한 노동 세력에 대한 정치적 ‘봉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그 국가가 다수대표제로 흘러갈지, 비례대표제로 갈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14]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미국은 노동자 정당과 세력이 생존하지 못하게 되어 다수대표제로 흘러가고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영국은 노동자 정당이 살아남아 온건한 노동자 정당인 노동당이 생존해있고 반반씩 성공하고 실패한 프랑스는 강한 노동자 정당(사회당, 공산당)이 존재하며 보수우파와 공생중이다.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때 봉쇄 실패에 가까운 벨기에는 선거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세계 최초(1900년)국가 단위 선거제도로서의 비례대표제까지 쟁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 “벨기에식 해법”이란 용어까지 만들어진다.
5. 의회와 정부
| 연방정부 | | ||||
| 지방정부 | | | | ||
| 언어지역 | | | | | |
| 공동체 | | | | ||
| - | - | 위원회[15] | 위원회 | - | |
| | |||||
벨기에 헌법 제1조는 벨기에는 지역과 공동체가 합쳐진 연방 국가라고 규정했고 제2조는 3개의 공동체를, 제3조는 3개의 지역을, 제4조는 4개의 언어 지역을 규정하였다.
벨기에는 3정부 형태, 3지역, 4언어 지역, 3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5.1. 정부의 형태와 역할
| 벨기에의 정부 형태 | ||
| 연방정부 | 지방정부 | 공동체 정부 |
5.1.1. 연방정부
벨기에 연방정부가 하는 일(프랑스어, 네덜란드어)재정, 국방, 연방사법(연방법원 및 연방경찰 등), 사회보장, 외무, (중대한)보건과 내무를 담당한다. 역대 연방정부의 각료구성을 보면 권한의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에 내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중요 부서들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과 사회보장 부분을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왈롱과 플란데런의 의원들의 대립이 가장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무정부 사태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2014년부로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 중 전체 혹은 일부가 지방정부 또는 공동체 정부로 이양되었다. 벨기에의 국가 개혁은 장기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며 개혁을 할 때마다 연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00년부터 국방부를 제외한 부처의 이름으로 '~부(ministry)'가 아니라 '연방공공서비스(FPS/Federal Public Services[17])'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격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 ~부와 마찬가지로 연방공공서비스의 장은 여전히 각 부처의 장관이므로 이름만 바뀐 것이다.
5.1.2. 지방정부
왈롱 지방정부가 하는 일, 벨기에 정부의 지방정부 페이지(프랑스어, 네덜란드어)교통, 국토개발, 부동산, 보건, 통계, 관광 등 연방정부가 하지 않는 보다 구체적인 일을 한다.
언어 사용지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플란데런 정부는 아래에 있는 공동체 정부가 하는 일도 지방정부가 겸한다. 그래서 플란데런 정부의 각료 배치를 보면 프랑스어, 독일어 공동체가 담당하는 부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벨기에의 지방정부는 플란데런, 왈롱, 브뤼셀로 구성되어 있다.
5.1.3. 공동체 정부
| 벨기에의 공동체 | ||||
| 네덜란드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
| | | | ||
Art. 2 : België omvat drie gemeenschappen : de Vlaamse Gemeenschap, de Franse Gemeenschap en de Duitstalige Gemeenschap.(네덜란드어)
Art. 2 : La Belgique comprend trois communautés : la Communauté française, la Communauté flamande et la Communauté germanophone.(프랑스어)
Art. 2: Belgien umfaßt drei Gemeinschaften: die 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die Flämische Gemeinschaft und die Französische Gemeinschaft.(독일어)
벨기에 헌법 제2조: 벨기에는 세 공동체를 포함한다: 프랑스어 공동체, 플람스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
Art. 2 : La Belgique comprend trois communautés : la Communauté française, la Communauté flamande et la Communauté germanophone.(프랑스어)
Art. 2: Belgien umfaßt drei Gemeinschaften: die 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die Flämische Gemeinschaft und die Französische Gemeinschaft.(독일어)
벨기에 헌법 제2조: 벨기에는 세 공동체를 포함한다: 프랑스어 공동체, 플람스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
프랑스어 공동체가 하는 일, 벨기에 정부의 공동체 페이지(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벨기에 헌법 제2조에 의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공동체 정부는 문화, 교육, 청년 지원, 체육, 공동체가 관할하는 법률을 담당한다. 방송, 미디어도 공동체 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공영방송도 각 언어 공동체 정부가 담당한다.
5.2. 연방의회와 정부
| 벨기에 연방의회 관련 틀 | |||||||||||||||||||||||||||||||||||||||||||||||||||||||||||||||||||||||||
| |||||||||||||||||||||||||||||||||||||||||||||||||||||||||||||||||||||||||
| 벨기에의 정부 형태 | ||
| 연방정부 | 지방정부 | 공동체 정부 |
| 연방하원에 대한 설명(프랑스어 자막) | 연방하원에 대한 설명(네덜란드어 자막) |
벨기에 연방 하원의 모습[18]
홈페이지(프랑스어), 홈페이지(네덜란드어)
벨기에 연방의회는 양원제이다. 하원은 직선제이고, 2014년 이전에는 상원도 별도의 직선제 선거로 구성했다. 그러나 몇 십 년에 걸쳐 상원과 하원의 선거 결과가 일치하다 보니 두 의회를 모두 선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후술할 541일 무정부사태 이후 상원 직선제는 폐지되었다.
상원과 하원은 동시에 선거하는데, 득표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순위가 상/하원에서 뒤집힌 적이 없었다. 2014년 선거 없이 최초로 구성된 상원은 각 지역의회가 선출한 의원 50명과 각 정당이 선출한 의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벨기에/행정구역 문단에 각 지역의회를 설명하는 부분 참조.
연방정부는 벨기에 국왕이 임명한 조정관이 프랑스어권 정당과 플람스어(네덜란드어)권 정당과 협상해서 구성한다. 보통 다수당의 당수가 조정관이 되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조정관이 총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19] 내각에는 프랑스어권 정당과 플람스어권 정당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프랑스어권 정당이 배출한 장관과 플람스어권 정당이 배출한 장관의 수가 같아야 한다. 내각에 부서(총리 포함)가 14개이면 프랑스어권 장관이 7명, 플람스어권 장관이 7명이 되어야 하는 식. 이원복은 자신의 만화에서 각 부에 프랑스어권 장관과 플람스어권 장관이 따로 임명된다고 적었는데, 프랑스어권 장관의 수와 플람스어권 장관의 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오해한 듯하다.[20] 헌법에 따라 총리를 포함하여 15명을 구성할 때는 총리의 언어권 여부와 상관없이 나머지 장관의 수를 프랑스어권 7명, 네덜란드어권 7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내각 구성에 필요한 의석 수는 임시내각과 같은 특별한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76석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애매하게 분포하는 바람에 76석 구성에 애를 많이 먹었다.
5.2.1. 정부의 구성
벨기에 정부를 구성하기연립정부: 정보 수집자(informateur), 사전 구성자(préformateur) 그 다음은?
선거가 끝난 후 정치인들은 국왕과 상의 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 수집자(informateur)를 두명 임명한다. 이후 정부 구성이 마무리 될 때 쯤 국왕이 구성자(formateur)를 한 명 임명하고 정부 구성이 끝나면 그 구성자는 자동적으로 총리가 된다.
정부 홈페이지상으로는 정보 수집자(informateur)와 구성자(formateur)에 대한 설명만 나와있는데 이는 장기간의 무정부 상태가 아닌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수개월~2년 가까이 걸리며, 정보 수집자(informateur)와 구성자(formateur)만으로는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문에 국왕은 조정관에 해당하는 용어를 여러개로 확장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쓰였던 단어들은 정보 수집자(informateur), 사전 구성자(préformateur), 중재자(médiateur), 명확자(clarificateur), 타협자(conciliateur), 협상자(négociateur), 구성자(formateur)로 총 7단어이다.
협상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한과 조정관 임명은 국왕이 결정하며, 맡은 직책의 이름 역시 국왕이 정한다. 따라서 협상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국왕이 누구인지에 따라 위의 7단어가 아닌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필리프 국왕 경우 사전 구성자(préformateur) 정도를 제외하면 조정관을 지명하더라도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1년의 무정부 사태 때는 정보 수집자-사전 구성자-중재자-명확자-타협자-정보 수집자-중재자-구성자 순서대로 지명하여 정부 구성 협상을 했으며 2011년 5월 16일에 엘리오 디루포가 구성자로 지명 되었고 같은 해 7월 4일에 정부 구성이 끝나 자동으로 총리가 되었다.
5.3. 지역 의회와 정부
| 벨기에 지역의회 관련 틀 | |||||||||||||||||||||||||||||||||||||||||||||||||||||||||||||||||||||||||||||||||||||||||
| |||||||||||||||||||||||||||||||||||||||||||||||||||||||||||||||||||||||||||||||||||||||||
| 벨기에의 정부 형태 | ||
| 연방정부 | 지방정부 | 공동체 정부 |
벨기에의 지역의회는 각 지역별/언어별로 구성되어 모두 7개가 있다. 이들 지역의회는 연방의회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내각이 구성되려면 연방의회와 7개 지역의회 모두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2014년부터 지역의회 선거를 연방의회 선거와 같이 치르게 되었다.
지역 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브뤼셀 수도권 의회(소재지: 브뤼셀)
프랑스어권 의원 72명과 플람스어권 의원 17명으로 구성하며, 브뤼셀의 부동산과 경제 정책 및 교육 의료 지원을 관할한다. 실제 정당 득표율은 프랑스어권 정당이 더 높다. 1989년 첫 선거(75명) 때 프랑스어권 정당 64명, 플람스어권 정당 11석이었다. 2004년 의원 정수를 89명으로 늘리면서 플람스어권 정당에 17석을 보장하고 있다. 브뤼셀의 유권자들은 언어권과 관계없이 중도좌파~좌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플란데런 지역의회나 연방 하원과 원내 정당 구성이 다르다. 원내정당의 정치성향이 서로 비슷하다보니 내각 구성도 타 지역의회나 연방하원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편이다.
- 플란데런 지역 의회(소재지: 브뤼셀)
플란데런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 118명으로 구성하며, 플란데런 지역의 부동산과 경제, 교통, 의료 정책을 관할한다. 플란데런 지역 의회는 벨기에 연방 상원에 파견할 의원 28명을 선출하고, 브뤼셀 수도권 의회 네덜란드어 그룹이 지명한 연방 상원 후보를 추인한다.
- 왈롱 지역 의회(소재지: 나뮈르)
왈롱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며, 프랑스어 사용 지역에서 73명, 독일어 사용 지역에서 2명을 선출한다. 왈롱 지역의 부동산과 경제 정책을 관할한다. 왈롱 지역 의회는 벨기에 연방 상원에 파견할 의원 8명을 선출한다.
5.4. 언어 공동체 의회와 정부
| 벨기에 공동체 의회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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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의 정부 형태 | ||
| 연방정부 | 지방정부 | 공동체 정부 |
언어 공동체 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브뤼셀 수도권 의회 프랑스어 그룹(소재지: 브뤼셀)
브뤼셀 수도권 의회의 프랑스어 사용자 의원들이 구성한다. 브뤼셀 수도권 의회 프랑스어 그룹은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에 파견할 브뤼셀 지역 의원 19명을 선출하고, 벨기에 연방 상원에 파견할 의원 2명을 선출한다.
- 브뤼셀 수도권 의회 네덜란드어 그룹(소재지: 브뤼셀)
브뤼셀 수도권 의회의 네덜란드어(플람스어) 사용자 의원들이 구성한다. 브뤼셀 수도권 의회 네덜란드어 그룹은 벨기에 연방 상원에 파견할 의원 1명을 지명한다.(선출은 플란데런 지역 의회에서 함)
이들 두 의회는 이중 언어 지역의 언어와 교육 정책을 관할하며, 브뤼셀 안에 두 언어 사용자들이 뒤섞여 살기 때문에 해당 의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지역이 아닌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소재지: 브뤼셀)
왈롱 지역 의회의 프랑스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 75명과 브뤼셀 수도권 의회 프랑스어 그룹에서 선출한 의원 19명으로 구성한다. 독일어 사용지역에서 선출된 2명은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프랑스어 의원을 임명한다.정신 없다왈롱 지역 의회와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의 구성원이 80% 이상 일치하며 관할 구역도 대부분 일치하고 깃발도 같은 것을 쓰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며 의회가 있는 곳도 다르고 총리도 따로 뽑는다. 왈롱 지역 의회는 나뮈르,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는 브뤼셀. 언어 정책을 협의할 때엔 나뮈르에 있는 프랑스어 사용자 의원들이 브뤼셀로 단체로 이동하여 프랑스어 공동체의 언어와 교육 정책을 관할하며, 브뤼셀의 프랑스어 사용자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공동체의 정책에 이중 언어 지역에서의 언어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다.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는 벨기에 연방 상원에 파견할 의원 10명을 선출한다.
- 독일어 공동체 의회(소재지: 오이펜)
독일어 공동체에서 왈롱지역 의회와는 별도로 선출한 의원 25명이 구성한다. 따라서 지방 선거 때 독일어 공동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왈롱 지역 의회 의원과 독일어 공동체 의회 의원을 따로 뽑는다.1인 2투표2014년부터 지역 의회와 연방 의회를 같이 선출하면서 벨기에의 모든 유권자가 1인 2투표가 되었다. 대신 독일어 공동체 유권자들은 1인 3투표. 독일어 공동체 지역의 부동산과 경제 정책은 나뮈르에 있는 왈롱 지역 의회에서 담당하고, 언어와 교육, 문화 정책은 오이펜의 독일어 공동체 의회에서 담당한다. 독일어 공동체 의회는 벨기에 연방 상원에 파견할 의원 1명을 선출한다.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에는 독일어 공동체 의회 원내 제1당, 후반기에는 원내 제2당이 파견된다.
네덜란드어 공동체 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플란데런 지역 의회에서 언어공동체 차원의 입법 활동(언어와 교육 정책)을 할 때엔 브뤼셀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 의원 6명을 참여시켜 이중 언어 지역에서의 언어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다. 브뤼셀 수도권 의회 의원을 선거할 때, 플람스어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플람스 의회 의원도 같이 뽑는다.
대체로 보면 플람스 지역은 지역권과 언어 공동체가 거의 일치하고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도 플람스어 지역 한복판에 있다는 점 때문에 독립 의지가 강하고, 왈롱 지역은 일부분이지만 독일어 공동체가 존재하고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와 왈롱 지역 의회가 구성원이 대부분 일치하더라도 분명히 구분되는 만큼 특별히 독립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편이다. 이런 성향은 선거에도 나타나 연방 의회 선거와 지방 선거 때 플람스 지역은 민족당(N-VA)과 극우정당이 강한 반면 왈롱 지역은 사회당(PS)이 강하고 극우정당의 득표율은 미미하다.
6.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는 개성이 강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걸쳐 있는 의회라서, 선거구 획정과 선출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회원국이 직접 결정하게 하고 있다. 선거구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통째로 지역구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지방으로 나눌 수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회원국들이 아무 제한 없이 맘대로 투표 방식을 정하는 건 아니고, 비례대표제에 해당되는 방식 중 한 가지로 정해야 한다. 단 해당국이 의원 1명만 배정한 지역구를 뒀다면 비례대표제를 쓸래야 쓸 수가 없으므로 예외가 된다.벨기에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석 수는 21석이다. 벨기에는 언어 공동체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구성하므로 전국을 세 개의 선거구(프랑스어 공동체, 플란데런어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로 나눈다. 프랑스어 공동체에 8석, 플란데런어 공동체에 12석, 독일어 공동체에 1석을 할당한다. 플란데런어 공동체와 프랑스어 공동체는 각각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개방식 명부)로 의원을 뽑고, 독일어 공동체는 인구가 적어 1석만 할당된 탓에 비례대표제를 적용할래야 할 수가 없어 사실상 소선거구제[21]가 적용된다. 여기는 현재 EU 회원국 전체의 유럽의회 지역구 중 유일하게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선거구다.
두 언어 공동체에 동시에 속하는 브뤼셀 수도권은 유럽의회 선거구가 중첩되므로 브뤼셀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서 투표해야 한다. 즉 플란데런어 공동체와 프랑스어 공동체 중 한 선거구를 골라서 투표하는 거지 두 선거구에 동시에 투표할 순 없다. 브뤼셀 수도권은 EU 회원국 전체의 유럽의회 지역구 중 유일하게 담당 지역이 중첩되는 곳이다.
벨기에의 유럽의회 선거구는 선거구라는 이름이 아닌 선거인단(영어: electoral college)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다. 즉 벨기에의 세 지역구 명칭은 영어로 각각 Dutch-speaking electoral college, French-speaking electoral college, German-speaking electoral college로 명명돼 있다. 아무래도 지역성보다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유권자)들의 집합이라는 뉘앙스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7. 정당
벨기에의 정당은 1970년대에 언어권별로 분열된 뒤 각 언어권에서 별개의 정당으로 활동하며, 전국 단위 정당도 있으나 활동은 미미하다. 각 정당의 정치성향은 이 기사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 구분 | <rowcolor=#000000> 분열 이전 | 플람스어권 | 프랑스어권 | 독일어권 |
| 지역주의 정당[22] | 플람스 국민연합(VU) 왈롱연합[23] 프랑스어권 민주연합 | 신플람스 연맹(N-VA) 플람스의 이익(VB)[24] | 데피(DéFI)[25] | 친독일어 공동체(ProDG) |
| <colcolor=#ffffff> 기독교민주주의 정당[B] | 기독사회당(PSC-CVP) | 기독교 민주당과 플람스(CD&V) | 참여(LE) | 기독사회당(CSP) |
| 자유주의 정당[B] | 자유진보당(PL-LP) | 플람스 자유민주당(OpenVLD) | 개혁 운동(MR) | 자유진보당(PFF)[28] |
| 사회주의 정당 | 벨기에 사회당(PSB-BSP) | 앞으로(Vooruit) | 사회당(PS)[29] | |
| 생태주의 정당 | [30] | 녹색당(GROEN) | 생태당(ECOLO) | |
| 극좌 | 벨기에 공산당(PCB-KPB) | 벨기에 노동당(PVDA/PTB) | ||
| 벨기에 정당의 역사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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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벨기에의 정치 위기
벨기에는 연방정부 구성 시간이 수개월~2년인 경우가 잦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정치 위기 혹은 무정부라는 용어를 쓴다.
9. 참고 자료
[1] 연맹주의를 외치는 N-VA의 바르트 더 베버르를 향해 벨기에의 현실로 볼 때 이미 연맹체제나 다름 없다고 비꼬는 것이다.[2] PVDA/PTB는 가짜 전국구 정당이라는 의미다.[3]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다. 언론 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 자유 최악은 0점이고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4] 자기 지역 내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의회 구성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의회가 빨리 구성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중언어 지역이라고 알려진 브뤼셀도 대부분의 의석이 프랑스어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의회의 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5] 공식적으로 플란데런의 수도는 브뤼셀이기 때문에 브뤼셀에 정부 본 청사와 의회가 있다.[6] 역대 연방의회 선거 결과 조회[7] 잉글랜드는 영국정부 직할로 별도 자치의회와 자치정부가 없다.[8] 영어 단일 화자: 95%[9] 자치 의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도 적용된다.[10] 영국의 구성국(특히 스코틀랜드)은 높은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지역민의 영국 정부나 의회에 대한 발언권이 벨기에에 비해 매우 낮다.[11] 벨기에의 정치 위기가 매 정부구성마다 장기화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압도하지 않고 양쪽 진영의 대립이 팽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2] 리에주 동부의 독일어 공동체의 발언권이 아직 높지 않다.[13] 전자투표 안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음성은 정당투표와 후보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영상은 둘 다 고른 상태에서 화면을 넘기는 부분이 나온다.[14] 단, Bormann& Golder 2013, 363는 비례대표제 도입이 노동자 정당의 급부상에 따른 우익-자유주의 정당의 생존전략으로서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타협했다고도 주장한다.[15] 법률적 명칭은 브뤼셀 수도 지역의 프랑스어 공동체 위원회(Commission communautaire française de la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약어는 COCOF[16] 주로 브뤼셀 지역의 보건과 복지를 담당한다.[17] 네덜란드어 약자로는 FOD(federale overheidsdiensten), 프랑스어 약자로는 SPF(services publics fédéraux)[18] 언론에서는 보통 프랑스어로는 la chambre, 네덜란드어로는 de kamer라고 줄여 부른다.[19] 현재 조정관은 플란데런 측은 N-VA에 있고 프랑스어권 측은 혁신운동에 있다. 프랑스어권의 다수 정당은 사회당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운동이 맡았다.[20] 벨기에 헌법 제99조, 국무위원회의 구성은 (총리를 포함하여) 최대 15인이 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총리를 제외하고, 각료의 구성은 프랑스어권 장관과 네덜란드어권 장관을 같게 한다.[21] First-past-the-post voting(FPTP). 단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 1명이 당선자가 되는 방식.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광역자치의회 선거의 지역구 의원의 선출 방식도 여기에 해당된다.[22] 언어권별 성향이 다르므로 주의할 것. 네덜란드어권 정당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23] Rassemblement Wallon[24] 극우 포퓰리즘 정당. 인종주의 문제로 해산 판결을 받은 Vlaams Blok을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분리파와 온건 연방파가 공존해 있는데, 극우파의 지분이 대부분인 관계로 대외적으로 신플람스연맹보다 더 강경한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N-VA에 비해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해 벨기에 우파 4대 정당 중 유일하게 전력 요금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찬성하고, 공공주택 거주 중 소득 기준을 넘겼을 때 공공주택을 나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인종주의, 소수자 혐오를 제외하면 별다른 성향 없이 저학력 주류 인종을 대변하는 극우 정당의 모습을 보인다. VB측에서는 인종차별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25] 1964년에 창당한 프랑스어권 민주전선(FDF)이었고 1994년부터 자유주의 개혁당(PRL)과 제휴하기 시작한 뒤 개혁운동(MR)으로 바뀐 이후 2011년까지 MR소속으로 있었던 정당이었다.[B]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기독교민주주의(보수주의) 정당들이 중도우파로, 자유주의 정당들이 중도로 취급받지만 베네룩스 국가들에서는 반대다.[B] [28] 개혁운동(MR)의 제휴 정당이다. 개혁운동과의 제휴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선거에 PFF-MR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29] 독일어권에서는 SP.[30] 1970년 이전에는 생태주의 정당이 없었으며, 분열 이후에 각 언어권에서 별도로 결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