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재판/한덕수

#!if st1='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2='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288d263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3='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4='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5='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12.3 비상계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 -5px -1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우두머리 (수괴)[2]		{{{#!wiki st4'background-color:nopad'> 중요임무 종사[3]	{{{#!wiki st4'wikiSize size-s1'>{{{#!wiki st1'2'>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1'wikiSize size-s1'>[4]	{{{#!wiki st1'2'>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5]	{{{#!wiki st1'wikiSize size-s1'>{{{#!wiki st1'2' style='width:17%'> 관련 인물	{{{#!wiki st1'2'>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국가비상입법기구 · 국민의힘 · 자유통일당 · 내일로미래로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대법원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12.3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전개 ]

||<|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width=17%> 선포 및 해제 ||<bgcolor=#bc002d,#000><color=#fff>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4%EB%85%84%2012%EC%9B%94%203%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1%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2%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1주차'>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4%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4주차'>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4%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4월 1주차'>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수사 및 재판

#!wiki st5'wiki' href='/w/%EA%B5%AD%EA%B0%80%EC%88%98%EC%82%AC%EB%B3%B8%EB%B6%80' title='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EC%88%98%EC%82%AC'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C%9E%AC%ED%8C%90' title='12.3 비상계엄/재판'>12.3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 전문)

#!wiki st5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wikiSize size-s1'>{{{#!wiki st1'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관련 문서 ]
||<|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12.3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min-height: 1.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26px" <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현황 및 결과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내란우두머리(내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병합1]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 
  선포문 사후작성·폐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제1심
 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 
  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중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구금 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병합2][병합3]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 
  노상원
당시 민간인 
  김용군
당시 민간인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6] 
  증거인멸 시도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7] 
  금품수수·군사정보 불법입수 등
특가법상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병합4]
  노상원
당시 민간인 제1심
 구속기소[9]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0]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1]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병합5]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제1심
 구속기소[13]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14]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제1심
 구속기소[15] 
  군사기밀 민간인에 누설 등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국회 봉쇄·침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병합6]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제1심
 불구속기소 (보석)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제1심
 불구속기소 
  윤승영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제1심
 불구속기소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신문단장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12·3 국무회의 참석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17] 
  12·3 국무회의 참석 등
[[12.3 비상계엄/재판/한덕수|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제1심
 불구속기소[18] 
  12·3 국무회의 참석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수사 중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 중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사 중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윤석열·한덕수·김용현·이상민·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
[ 각주 펼치기 · 접기 ]
[병합1] 2025.05.02.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86) 병합[재구속] 20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구속 취소 인용
2025.07.10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남세진) 구속영장 발부[재구속] [병합2] 2025.02.27. 노상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61) 병합[병합3] 2025.02.27. 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78) 병합[6] 2025.7.9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용[7] 2025.06.18. 김용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기소[병합4] 2025.07.04. 노상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재판 (2025고합932) 병합[9] 2025.05.16. 노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기소[10] 2025.6.25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11] 2025.04.04.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병합5] 2025.06.25. 여인형의 위증죄 재판 (2025고23) 병합[13] 2025.06.23. 여인형 군검찰 추가기소[14] 2025.6.25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15] 2025.06.23. 문상호 군검찰 추가기소[병합6] 2025.03.20. 목현태·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243) 병합[17] 2025.8.1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2025.8.19 기소[18] 2025.8.29 기소
}}}}}} 

1. 개요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2.1.1. 2025년 9월 16일 - 1차 공판준비기일
2.2. 공판절차2.2.1. 2025년 9월 30일 - 1차 공판기일2.2.2. 2025년 10월 13일 - 2차 공판기일2.2.3. 2025년 10월 20일 - 3차 공판기일2.2.4. 2025년 10월 27일 - 4차 공판기일2.2.5. 2025년 11월 3일 - 5차 공판기일2.2.6. 2025년 11월 10일 - 6차 공판기일2.2.7. 2025년 11월 17일 - 7차 공판기일2.2.8. 2025년 11월 24일 - 8차 공판기일
1. 개요
 <rowcolor=#fff> 혐의  피고인  재판 기관  형량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2.3 비상계엄 재판에 대해 서술한 문서. 혐의는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이다.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합12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
2.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2.1.1. 2025년 9월 16일 - 1차 공판준비기일
2.2. 공판절차
2.2.1. 2025년 9월 30일 - 1차 공판기일
     
  재판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인 이진관 판사 
   
2.2.2. 2025년 10월 13일 - 2차 공판기일
   

12.3 비상계엄의 전개가 나와있는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CCTV가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CCTV를 본 뒤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나'라고 한덕수에게 물었다.2.2.3. 2025년 10월 20일 - 3차 공판기일
2.2.4. 2025년 10월 27일 - 4차 공판기일
2.2.5. 2025년 11월 3일 - 5차 공판기일
2.2.6. 2025년 11월 10일 - 6차 공판기일
2.2.7. 2025년 11월 17일 - 7차 공판기일
2.2.8. 2025년 11월 24일 - 8차 공판기일

	

	

	
	
		분류
		
		
			12.3 비상계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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