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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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계약 내용4. 쟁점

4.1. 높은 수수료 지급4.2. 연료 공급 독점권 인정4.3. 영구혹은 50년 장기 계약4.4. 기술 주권 포기4.5. 시장 진출 포기

5.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관련6. 영향7. 반응

7.1. 대통령실7.2. 정치권

7.2.1. 더불어민주당7.2.2. 국민의힘

7.3. 산업통상자원부7.4. 한국수력원자력7.5. 언론

1. 개요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민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한 이면 합의를 체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사건.

2. 전개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도전하자 경쟁자인 미국[1]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기술인 APR1400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승인도 웨스팅하우스만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사업 때와 유사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5년 1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로열티/일감/공동 추진/로열티/지역별 진출 제한 등 상당 수준의 양보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25년 3월 31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에서 불리한 조항들을 다수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알려진 문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

1. 한수원의 원전 수주 프로젝트당 8억 달러의 일감 보장
2. 지식재산권 사용료 1억 5,000만 달러 지급
3. 공사 진행 시 웨스팅하우스의 핵연료봉 의무 사용[2]

원전 업계는 고액의 원전 수주 일감 보장과 로열티 지급 의무는 한국 원전 수출의 수익성을 크게 낮추고 최소 9억 5000만 달러의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주전에는 참여할 요인이 사라졌다며, 단기적인 수주 성과를 위해 중장기적인 한국 원전 수출 역량을 과도하게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또한, 수출을 추진하는 APR1000 모델에 대해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 모델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 주장해 왔지만 한수원이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양보하면서 기술 주권에 대한 주장이 약화되었다고 여겨진다.

2025년 8월 18일, 해당 협정의 추가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 더해서, 본 협정은 무려 50년간 유효하며,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8월 19일, 대통령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월 19일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

하지만 이 보고 이전 당일 오후, 서울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해당 합의에 한수원과 한전의 원전 단독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당시 웨스팅하우스와 경쟁 중이던 폴란드 원전 시장에서 철수한 것은 물론, 향후에도 체코·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지역에서만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하며 체코를 제외한 영국 및 유럽 전역과 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등의 북미지역에서는 단독으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 ##

2025년 8월 20일, 해당 합의에 따라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수립을 통한 한수원의 북미 시장 진출, 차후 202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전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합의에 대한 재평가가 공론화되었다. #

정치권에서 여권은 이 합의를 '매국적'이라며 공세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민의힘은 여권이 의도적으로 전 정권의 치적을 망치고 있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과도한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우려하여 국회의 현안 질의가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지는 등 논란 양상은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3. 계약 내용[영구계약]

한국이 원전 수출시 원자로 1기당 웨스팅하우스와 6억 5000만 달러[4]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5] 체결할 것
한국이 원전 수출시 원자로 1기당 기술사용료 1억 7500만 달러[6]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것
한국이 지불할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됨
한국형 원전의 연료는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함 (체코·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면 100%, 그 외 지역은 50%의 원전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다는 조건)
한국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함.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한국은 원전 수출 불가
웨스팅하우스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양측이 공동으로 제3의 미국 기관을 선정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함
한전·한수원은 체코와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음
한국이 계약을 미이행할 것에 대비해 은행의 지급을 보장하는 ‘백지 수표’ 성격의 ‘보증 신용장’을 원자로 1기당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로 발행. 한국의 은행이 지급을 보증함. 납기 지연 등 특별한 사정에 상관없이 지급 시한만 넘었으면 웨스팅하우스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음. 해당 조항은 계약 체결 10년 뒤 삭제를 검토할 수 있음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전 및 한수원 등 3개 기관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음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자립을 확인 받기 전까진 한국 측은 판매 마케팅은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구매 제안을 할 수 없음
50년 동안 계약이 적용됨

웨스팅하우스 측이 종결을 원하지 않을시 자동으로 계약기간 5년 연장.(사실상 영구계약)

한수원·한전 쪽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땐,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한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음.
최대 2048년까지 모든 대한민국 국내 원전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에 사용되는 원소재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함.

#####

4. 쟁점

4.1. 높은 수수료 지급

한국 원전 수출당 6억 5000만 달러 규모 웨스팅하우스 물품계약 보장, 지적재산권 1억 5000만, 웨스팅하우스 연료봉 사용 의무화 등 한국의 수출수익을 과도하게 포기하여 한국의 국가적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우려 측은 건설지연으로 인해 2023년 적자로 돌아선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사례[7]#를 들며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이 적자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바라카 원전 수주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최소 29억 달러[8] 가량을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 및 물품구매로 지불한 바가 있다. #

하지만 한수원 측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반박하였다. # 로열티 지불의 불가피성은 다수의 원전업계 관련자들에게서도 확인되는 대목이다.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로열티 지불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미 1997년에 CE[9]에 10년간 기술 이전과 수출 권리를 대가로 30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한 바가 있고 이는 오늘날 한수원의 로열티 지불의 근거가 되었다. #

또한 로열티와 물품계약 보장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전 업계는 다른 입장을 내었다. 체코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금액은 총 사업비 180억 달러 중 16억 5000만 달러, 전체 가격 중 9% 수준으로, 경쟁력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

4.2. 연료 공급 독점권 인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협의에서 핵연료관련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

(핵연료)

KNF(한국원라력연료)가 두코바니 5,6호기에 HIPER16 연료공급역무를 공급하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 원소재는 웨이스팅하우스가 공급함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연료계약 종료시까지 모든 국내원전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에 사용되는 원소재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한다.

위의 조항은 2005년부터 수십년간 개발하여 202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한국 핵연료봉 HIPER16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안이다. 핵연료봉 HIPER16은 웨스팅하우스와 별개로 한전원자력연료가 독자적으로 제작, 수출이 가능하였지만, 위의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제작시 웨스팅하우스의 독점적 원자제 공급에 의존하게 되어 핵발전의 비용의 증가가 우려되는 사안이다. 한전원자력연료에서도 공급안정성이나 가격횡포로 웨스팅하우스가 횡포를 부릴 경우, 우리나라의 HIPER16기술은 국내외적으로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3. 영구혹은 50년 장기 계약

학계에서 합의 기간이 50년으로 책정된 것은 '무리한 합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해당 계약을 옹호하는건 국뽕이나 다름없다며, 과거 중국이 미국과 맺은 원전 계약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계약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생각엔 한수원이 주장하는 한국의 독자 기술 운운하는 것 역시 종합적으론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를 하려면 먼저 중국처럼 합의를 보고 들어가던지 아니면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게 맞았는데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다 예견된 딴지가 걸리니 훨씬 손해 보면서 합의를 한 모양새라 관계자들은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게다가 웨스팅하우스가 종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5년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사실상 영구 계약임이 밝혀지면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의견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고 있다.

4.4. 기술 주권 포기

비용 문제에 더해, 본 합의로 한국의 원전 기술 주권을 내려놨다는 점 또한 비판받았다. 그동안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자칭 국산 원전이 여전히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임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신규원전에 대해서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 침해를 증명해야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침해를 하지않음을 웨스팅하우스에 검토를 받아 증명해야하는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원전 업계는 애초에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는 한수원의 기존 입장이 되려 '국민을 속인 것'이며 원래부터 한국의 원전 기술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

한국형 원자로 APR1000과 APR1400은 1997년 CE[10]의 System 80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고, 1997년 당시부터 CE 사에 30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한 바 있다.# #

한국형 원자로 APR1000과 APR1400은 한수원과 국내 업계가 국산화에 성공한 다수의 기술이 적용되어 한국의 핵심 기술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웨스팅하우스의 가압경수로 시스템(PWR)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립'은 이루어졌을지언정 원천 기술의 독립은 애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 또한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께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문제되는 점은 한국이 추후 개발할 SMR (소형모듈원전) 등의 수출에 있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아직 상용회되지는 않았지만 2040년까지 400조원대로 성장할 SMR 시장에 윤석열 정부가 독소조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

하지만 업계는 이 조항은 한수원과 한전이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반 기술이 아니라는 근거만 제시할 시 문제가 없다며, 되려 "원전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마찰을 만드는 것보다 실용적"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

2025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형 원전 수출 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간 "원전 기술 자립으로 독자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 #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했고 미국 수출 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기술 독립을 강변한 게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전 부사장은 "기술 독립이라는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진출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협정상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4.5. 시장 진출 포기

해당 합의에서 한수원이 북미, 유럽과 일본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 또한 논란이 되었다. 유럽 원전 수주를 위한 교두보로 선전되었던 #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합의에서 되려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예정된 세계 원전 계획은 414기인데, 한국이 계약상 접근 가능한 시장은 38기 뿐이며, 이마저도 중앙아시아 지역 20기는 러시아가 수주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수량은 더 떨어진다.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큰 곳이다.# 즉, 원천기술이나 근래 시공경험, 가성비 모두 중러에 밀리는 한국 입장에선 외교 문제로 중러에 원전 건설을 맡길 순 없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나름의 기술과 가성비 등 빈틈 전략으로 원전 수주를 따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힌 것. 중러랑 경쟁하는 지역에서 한국이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원전 업계는 한국 원전의 수출을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이 필수적이었다며 되려 본 합의가 한국 원전의 세계시장 지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 협정이 "국익을 해치는 '호구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원전이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발을 넓히는 행보였다. 지금 논란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나았다는 식인데 그런 식이면 앞으로도 한전과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 협상에 악영향만 줄 것"이라며 일련의 정치적 논란을 비판했다. #

또한 한 원전 전문가는 북미 시장은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일본 시장은 자국 산업이 독점하여 원래부터 한국이 진출하기 힘든 시장이었다며 불리한 수주경쟁보다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더 바람직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 웨스팅하우스의 불가리아 원전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한 현대건설과 같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더욱 전방위적인 협력이 되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한수원의 중동 등 신흥국 시장에서는 한국이 단독으로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물밑 지원을 받는 형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 그 설명이다. # #

나아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설립 계획이 발표되자 시장 포기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되는 분위기다. 당초 합의 조건 또한 한국이 북미, 유럽, 일본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수주를 포기하는 것이었던 만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의 고도화를 통해 공동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5년간 원전 300기를 건설할 방침인데, 미국에선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아 산업 공급망과 시공능력이 약화되었고 이미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업 수주로 원전 300기 사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협력이 성사되었으며 미국 합작회사 설립까지 이어진 이 합의는 시장 진출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한수원은 현 시점에서 EDF와 유일하게 원전 설계, 건설, 운영과 보수 등 전체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며 이는 웨스팅하우스의 유럽 등 타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한수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 # # #

그러나,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설립이라고 해봤자, 미국 진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많은 합작회사들이 있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국영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이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가 합작기업만 세워놓고,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원전 기술을 보유한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이기 때문에 애초 미국 본토에 진출하는 건 웨스팅하우스의 판단을 떠나, 미국에서 승인해주냐이고, 어차피 주도적인 사업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가 되고, 한국은 건설과 설계 등만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회사의 지분 자체도 미국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는데[11], 8월 27일 이 합작회사는 웨스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5.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관련[후속협상실패]

8월 시점까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이 후속 협상을 이어왔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다른 방향의 입장들도 나왔다. 기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북미시장 진출이 원천봉쇄된 상태였는데, 이 합의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식되고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협력 강화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물길은 트일 가능성이 있다.

8월 20일 원전업계를 통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를 위해 8월 23일 방미할 것이 알려졌고,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5일 진행 예정인 2025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수원이 미국 원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협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13] 이 협약에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측 자본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식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조인트 벤처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만 사실상 시공은 한국 기업이 맡는 식이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한수원이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 없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지역에 진출할 때도 한국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 진출 등 이 협약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은 신중론을 표했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오갔다. 이 합의서의 비밀 유지 약속이 깨지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의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전 합의에 대한 과도한 논란은 미국을 자극할 것을 조심하는 모양새다. 야권 일각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 때리기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며, 한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일부 문구를 트집잡아 전 정부의 업적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민주당이 복원시킨 것처럼 폄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 #, #

그러나 2025년 8월 27일 합작회사 설립이 미국 현지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 측이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해 비용이 늘어나면 한국 측이 책임을 지게끔 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14] 그러자, 에너지 업계에서도,“굴욕 합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수원 측이 또 다른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6. 영향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원인미상의 사업 철수를 한 것을 두고 해당 계약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
불공정 계약 논란 보도에 8월 19일 하루에만 두산에너빌리티(-8.6%), 한전KPS(-8.70%), 한국전력기술(-8.04%), 우리기술(-7.60%) 등 원전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

8월 20일부터는 해당 합의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과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한 반박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0.4% 상승, 두산에너빌리티는 -3.53%으로 낙폭이 주는 반등이 있었고#, # 25일에는 19일의 하락분을 전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 반응

7.1.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에 대해 즉각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8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전 수출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7.2. 정치권

7.2.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이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0년 간 원전 기술 주권을 빼앗긴 채 글로벌 시장서 일감,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런 불공정한 협정을 맺은 근본적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서 이를 반등시키고자 한 것에 출발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한 게 바로 매국노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말했다. #
김원이 의원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재봉 의원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

7.2.2. 국민의힘

산자위원장 이철규 의원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2017년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을 속였느냐"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수용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1월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협상[15]이며, 정부와 여당은 이를 불공정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7.3.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굴욕적 계약이 아니었다 답했던 장관 청문회 때와 입장이 바뀌었나'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당시와 같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계약을 두고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7.4.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순 없다"면서도 그래도 "체코 (원전수주)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아무런 후속 협상도 책임도 지지 않은 채 9월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7.5. 언론

로열티 및 물품 계약, 시장 포기 등 일방적인 독소조항들이 공개되면서 논조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았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였던 원전 사업과 해외 수출, 그리고 유관 사업들의 이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원전노예', '굴욕계약', '50년 노예 계약' 등 여러 격앙된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심지어 산업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아예 한수원과 한전을 크게 질타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보수성향을 보이는 언론 조차도 한국은 단독으로 원전 수주 계약을 하지 못해 원전 주권을 뺏겼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크게 비난하는 논조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추가로 드러난 계약내용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측이 종결을 원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계약기간 5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종신 노예계약이 되어버렸고 한 국가의 핵심기반산업을 외국 민간기업에 영구히 통째로 갖다바친 매국행위가 되어버렸다.~~문재인 정부도 수십년짜리 계획으로 잡았던 탈원전을 순식간에 해내버렸다.~~

[1] 다만 매각되어 2025년 기준으론 캐나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2] 핵연료봉은 원전 전체 건설비의 7~8%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지한다.[영구계약] [4] 약 9천억 원[5]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MMIS), 핵증기 공급 계통(NSS)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 #[6] 약 2400억 원[7] 수주 금액 약 22조 6천억 원에 2023년 말 기준 누적 손익 4350억원 흑자에서 2025년 8월 19일 기준 누적 손익 349억 적자로 누적 수익률은 2.0%에서 -0.2%로 적자로 돌아섰다.[8] 약 3조 9000억원이다.[9] 당시 사명은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전신이다.[10] 컴버스쳔 엔지니어링. Combustion Engineering. 현 웨스팅하우스[11] 2010년대 중반에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개량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한국철도공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나,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후속협상실패] [13] 다만 다른 기사에선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사간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에 한수원과 산업부 모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사 간 협력 사안은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밝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인다. 일단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사안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사안이다.## 이 의제를 다루면서 이왕 논란이 불거진 해당 문제까지 같이 협의해보겠다는건지는 미지수다.[14] 한 마디로, 건설이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나면 한국에서 독박을 쓰라는 요구다. 이는 합작회사 지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임을 의미한다.[15] 추가로 드러난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이 드러나며 오히려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동을 한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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