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판교신도시 분구 논란

1. 개요

2. 분구안

• 동서 분할안: 분당서구(또는 판교구)와 분당동구(또는 분당구)로 분할
• 남북 분할안: 분당북구와 분당남구로 분할[1]

• 분당신도시측 제안: 성남시/(가칭) 분당시 분할, 분당시 판교구 및 분당구 신설

3. 상세

3.1. 분구 찬성론

왕복 4차로 시절 경부 고속도로 판교IC[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표지판과 CCTV화면.[4]

• 예로부터 판교 지역은 광주군 낙생면의 관할이었다. 분당신도시는 돌마면 관할로 애초에 면단위부터 다른 지역이다. 지금도 단위농협의 경우 판교와 분당남부는 판교낙생농협 소속으로 분당의 성남농협[5]과는 별개의 단위농협을 유지하고 있다. 즉 낙생면(판교)과 돌마면(분당)은 애초에 생활권이 다른 두 지역을 억지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 당시 성남시민들이 벼농사 짓던 시기, 즉 광주군 낙생면 시절부터 판교라는 지명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당시 판교IC는 낙생면, 돌마면 지역은 물론이고 성남시 원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교통요지의 인지도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대전역 덕분에 회덕군을 밀어낸 대전광역시, 곤지암IC 덕분에 실촌면을 밀어낸 곤지암읍 같은 예도 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와서야 이름붙여진 경기도 분당지구와는 근본부터 차이가 있다.
• 2020년대에는 성남판교라고 하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끼고 있는 독자 생활권을 지닌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 하나의 지역중심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에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분당구에 상당부분을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활권까지 완벽하게 갖춰지면서 역으로 분당에서 판교의 생활권에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당구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다.
• 분당구의 시세가 판교와 나뉘어 분당이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 애초에 분당구나 새로 신설될 구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걷어들여서 각 구에 분배한다. 그리고 성남원도심과 분당은 대규모 재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판교의 분리를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다.
• 더욱이 1990년대 초반에 분당구 주민들이 "성남"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싫다며 집단으로 성남시로부터의 분리 승격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판교신도시의 분구를 반대한다고 나오는 것은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분당주민들의 내로남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3.2. 분구 반대론

• 판교는 아직 신생 신도시로서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교통, 생활, 교육 권역들을 분당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분양권 중 성남원도심이나 분당주민에게 돌아간 비율이 꽤 있는데 이는 분당과 판교(더 나아가 원도심까지)가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된다.
• 판교 분구는 행정 효율화 추세에 역행한다. 판교가 예전보다 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판교역에서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으로 가는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원은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단순히 지역 프리미엄을 이유로 분구를 추진한다면 성남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
• 판교 분구 시 구청이 삼평동에 세워지게 되는데 판교동, 운중동 등 서판교 주민들이 불편해진다. 판교IC 주변의 교통정체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며, 수도권 전철 경강선이 개통되려면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차라리 성남 버스 220을 타고 수내동으로 가면 분당구청이 더 가깝다.
• 분당과 판교 격차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분당신도시 상권 Top인 서현역과 정자역 상권이 현재 판교역 상권에 많은 것을 뺏기고 있다. 서현역 앞에 있던 은행, 증권사, 대형마트, 브랜드 매장 등이 지점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판교역 앞으로 이동 중이다.
• 분구 추진 절차가 성남시청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성남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는 성남시에서 분당구 주민들을 소외/무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처사가 지속된다면 분당에서도 분당시 승격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판교가 분구되면 지금까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의지하고 있는 상당수 기반 시설(특히 님비 시설물들)들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다만, 애초에 판교신도시 입주할 때 쓰레기 소각장등 소위 님비 시설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안된다.)
• 최종승인권자인 안전행정부에서 '분구' 자체를 거부하였기에 더이상 분구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구역 광역화 추세에 고작 인구 8만명 가량 거주하는 지역을 구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 성남시의 3개 구(분구 시 4개 구)는 애초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자치시에 소속된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서, 분구를 한다고 해서 재정권한, 선거권, 대표성 측면에서 판교신도시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될 소지가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지금은 OO시 갑을병정...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기도 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분구가 되면 약 1,700억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도차도 전무하다. 그래서 분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리'가 늘어나는 성남시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분당구 분구 자체가 성남시 공무원을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주무관청에서 아예 거부를 하고 있으며 분구 추진대비, 효용성이 매우 낮기에 더이상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당시 분당신도시 입주민들의 바람대로 분당과 판교가 같이 자치시로 승격해버리면 얘기가 다르다. 독립시가 되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되며 독자적인 시청과 시의회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 결정하던 분당-판교 지역의 예산을 독립시의 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더이상 (구)성남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나비효과로 세수가 부족해진 성남시가 다시 주변 지자체(하남시, 광주시)와의 통합을 추진하거나, 혹은 원도심과 위례신도시 지역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기초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구역조정 및 (가칭)분당시 신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남시 관할구역 중 분당구를 제외하고, (구)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자치시를 신설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물론 법률 제개정이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행정구역 통폐합/분리에 민감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설사 분당구가 분당시로 독립하는데 성공했다면, 경기도 내 다른 신도시(일산신도시, 평촌신도시, 산본신도시, 중동신도시)는 물론이고, 비수도권에서 원 소속 시/군과 분리된 정체성을 가진 지역(양산시 웅상지구, 보성군 벌교읍, 문경시 점촌동, 아산시 온양동 등)이 너도나도 독립하려고 난리를 칠 게 뻔하기 때문에...

4. 결론 및 후일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