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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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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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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 |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
| | ||
| <colbgcolor=#000><colcolor=#fff> 일시 | 2024년 12월 4일 ~ 진행 중 | |
| 지역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역 | |
| 원인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투표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윤석열 정부의 각종 논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
| 목적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 | |
| 참여 인원 | 약 460만 명 (주최 측 추산 누적 인원) 약 40만 명 (경찰 추산 순간 최대 집결 인원)[1] | |
| 참가 세력 | ||
1. 개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집회는,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문서 참조.
1.1. 2025년
2025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1.1.1. 1월 4일
1.1.1.1. 한남동 집회
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서 집회가 예고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하면서 민주노총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이 집회에 참여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한쪽을 점거하면서 남산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막히며 교통 혼잡이 일어났다. 이날 집회는 1박 2일로 철야 집회를 치른 뒤 다음날 1월 4일에는 더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본격적으로 집회에 들어섰고, 오후 4시경부터 도로 양방향이 모두 막히며 양방향 통제가 되었다. 저녁부터는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등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하던 집회 참석자들이 한남동 일대에 합류하면서, 한남제1고가차도 앞 육교부터 한남제2고가차도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날도 역시 철야 집회로 진행되었으며 다음날 1월 5일도 계속 집회를 이어가면서 철야 집회로 이어졌다. 결국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총 3박 4일간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서 참석자들은 눈과 추위를 막기 위해 '은박 담요'로 알려진 스페이스 블랭킷을 덮어 몸을 보호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이 마치 허쉬 키세스 초콜릿과 닮았다고 해서 이른바 '키세스 시위'로 불리기도 했다. #
1.1.2. 1월 11일
- 기존엔 한국은행 본점 앞까지만 행진을 진행하였으나, 이날의 행진은 남산 및 한남동 방면으로 계속됐다. 회현 사거리에서 대기하던 경찰 기동대 및 차벽(경찰 버스)에 가로막혀 잠시 대치 상황이 있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7시 30분경 해산하였다.
1.1.3. 1월 18일
-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 뒤 열린 집회로, 신속한 구속 및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민발언 및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의 행진은 기존 집회 때보다 더 나아가 서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으며,[2] 소수의 경력이 철제 펜스를 치고있었으나 별다른 대치없이 7시경 집회 종료와 함께 해산하였다.
- 여담으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다음날인 19일 새벽에 이곳 탄핵 찬성 시위에서는 배달 온 와플을 현장 경찰들과 나눠먹는 훈훈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 비슷한 시각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탄핵 및 구속 반대파의 시위 도중 폭동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탄핵 찬성측과 반대측의 대비되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다.
1.1.4. 1월 25일
1.1.5. 2월 1일
경복궁역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진은 경복궁역 → 안국동 사거리 → 명동 → 숭례문 오거리 → 지하철 시청역 출입구 근방까지 진행되었다.
1.1.6. 2월 8일
2. 관련 문서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