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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1차: 6월 30일 | |||
| 결선: 7월 7일 | ||||
| 투표율 | 1차: | |||
| 결선: | ||||
| 선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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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6월 30일 실시 예정인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1997년의 조기 총선 이후 27년 만에 프랑스에서 의회 해산으로 치르는 총선이다.2. 배경
2.1.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여당 참패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가 고작 15.2%에 그치며 참패하고,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32.5%를 득표하며 단독 1당이 되자 마크롱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의회 해산을 단행했다.프랑스는 동거정부의 출현을 막기 위해 2000년 개헌을 통해 2002년부터 대통령과 국민의원 임기를 5년으로 통일하고, 대선 직후 바로 국민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대선을 이긴 정당이 자연스럽게 허니문 효과를 통해 총선도 과반으로 이기게끔 만들어 놓았으나 202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에서 드디어 이 법칙이 깨졌고, 마크롱의 레임덕이 심하게 오면서 의회 해산으로 연결되었다.
2.2. 프랑스 정치의 특성
이번 의회 해산에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되는데,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발표 1시간여만에 의회 해산 대국민 연설을 함으로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선거 승리를 거둔 국민연합으로 가는 것을 차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레임덕이 꽤 오래 전부터 찾아왔기에 조기총선 시행은 이미 전부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으로 보이지만, 발표 타이밍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 유럽의회 선거일까지 기다린 것이다.#[1] 또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연합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므로 새 의회가 개회하면 국민연합이 가지게 될 권력만큼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지지세를 꺾어 최소한 대통령직은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2]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로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 다음으로 강하지만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는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대신 과반수의 반대로 임명을 저지할 수 있다.[3][4] 따라서 특정 야당이 단독으로, 혹은 연합하여 과반을 넘겨야 동거정부가 출범하며, 아무 세력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교착의회가 형성되면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즉 여당의 의석이 과반 아래로 떨어진다고, 총리가 바로 실각하는 것은 아니다. 좌익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를 올리면 우익 정당이 전부 반대표를 던지고, 우익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를 날리면 반대로 좌익 정당이 전부 반대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만약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된다 해도 극좌와 극우가 연합해서 총리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다시 총리를 임명하면 그만이다.
2.3. 정당별 상황
공화당 측에서 의뢰한 의석수 예측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가 총선 때까지 유지될 경우 나머지 정당은 모두 의석 감소, 국민연합만 243석에서 305석을 획득해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합의 과반 여부가 제일 중요한 선거가 되었다.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는 지역구 단위에서도 결선투표가 이루어지기에 2차 결선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선거의 화두가 극우의 과반 달성 여부가 되었기에 과연 결선에서 앙상블 지지층과 NUPES 지지층의 반극우연대 전략투표가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아직까지는 이들이 결집하면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국민연합의 당선을 저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도 서로간의 감정이 이미 많이 상해있기에 선뜻 전략투표를 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정치권 각 세력은 국민연합의 승리를 저지하고 각자의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연대 논의에 들어갔다. 범좌파 야당연합 '신민중생태사회연합(NUPES)'을 구성해 직전 총선 때 선전했던 좌파 4당(불복하는 프랑스, 사회당, 유럽 생태녹색당, 프랑스 공산당)은 이번에도 좌파연합을 결성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선거연대 협상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번 조기 총선을 '파시스트를 저지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무조건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당은 6월 12일 NUPES를 계승하는 '신인민전선(NFP)' 연합 결성을 공식화했으며, 빠른 속도로 선거구별 후보 단일화에 돌입해 단 하루만에 해외 영토와 코르시카섬을 제외한 본토 지역구 546곳 모두에 신인민전선 소속으로 출마시킬 단일 후보들을 모두 확정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하는 이들의 당적은 불복하는 프랑스가 229곳, 사회당이 175곳, 녹색당이 92곳, 공산당이 50곳으로, 지역구 출마자 수 안배는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근거했다. 좌파 연합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연합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며, 이를 위한 좌파 단결에 폭넓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기에 연합에 균열이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공천을 두고 갈등은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연합의 득세로 인해 우파는 분열과 내홍에 휩싸였다. 특히 중도우파 성향의, 사실상 유일한 정통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국민연합과 손잡을지를 두고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에리크 시오티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합과 선거연대를 이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극우 파시즘에 맞서 투쟁했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드골주의 보수정당이 금기를 깨고 극우와 연합하려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 공화당은 시오티 대표의 해당 발언 이후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그중 2명의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당의 대선후보였던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광역의회 의장도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 아니 주네바르 당 사무총장과 뱅상 장브헝 당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 역시 비판 대열에 가세했으며 당 출신인 현직 장관 7명도 공동성명을 내어 시오티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결국 공화당 주류 인사들은 긴급 정치국 회의를 열고 6월 12일 시오티 대표를 당에서 제명하고 "국민연합과의 선거연대는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는데, 시오티 대표가 제명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나를 제명한 절차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파리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시오티는 이틀 만인 14일 당대표로 복귀했다. 그는 국민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당 주류와 척을 진 상황이라 내분은 더욱 심화될 전망. 현재 공화당은 당 지지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선거구별로 유의미한 지지층이 존재하기에, 만약 극우 국민연합과 중도 르네상스 여당연합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선거구라면 이들 지지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합보다 더 강경하다고 평가되는 극우 소수정당 '재정복!'은 마리옹 마레샬 부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연합과의 선거연대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결국 독자적으로 총선에 임할 것인지 국민연합을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당내 분열이 일어났다. 독자 노선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에릭 제무르 전 대선후보와 그를 중심으로 한 파벌이 국민연합에 우호적이었던 당내 인사들을 축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대표 3인과 유럽의회 선거 당선인 1명이 출당 조치되었다. 재정복에서는 6월 16일 577개의 선거구 중 330명의 후보자를 공천했다.
한편 좌파 사회당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 시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너무 갑작스러운 (의회) 해산"이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했다. #
또한 이번 해산으로 대통령과 국민의원의 선거 주기가 달라지게 되기는 했지만, 프랑스의 관례에 따라 202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이후 바로 의회 해산이 이루어지며 다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2027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정적인 과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이웃나라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양국 모두 집권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조기총선이 열리지만,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세력은 중도좌파와 극우파로 정반대이다.
3. 주요 정당 및 연합
- 국민연합 (Rassemblement National)
4. 1차 투표
4.1. 출구조사
4.2. 개표 결과
5. 결선 투표
5.1. 출구조사
5.2. 개표 결과
| 2024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결선 투표 (2024. 07. 07.) | |||||
| 연합 | 정당 | 성향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수 |
6. 선거 결과
[1] 일각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이나 UEFA 유로 2024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선거를 치르는 게 여당에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올림픽과 유로 대회가 지지율에 가져다주는 이득이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 이게 가능한가 싶겠지만, 이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1986년에 써먹던 수법이긴 하다. 자크 시라크에게 내치 권한을 전부 넘겨주는 대신에, 본인은 이미지 관리 집중했다. 그리고 1988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곧바로 의회해산으로 다시 좌파우위로 돌리는데 성공했다.[3]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제로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웬만하면 국회가 총리 인준을 해 준다. 반면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울며 겨자먹기로 야당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동거정부 상황이 몇 번 있었다. 다만 해당 시기는 모두 대통령과 국민의회 임기가 달랐던 20세기 이야기이고, 개헌을 통해 임기를 통일한 21세기에는 정말 한국식 대통령제와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총리가 말을 안 들으면 여당편으로 과반을 채워놓은 국민의회의 권한을 빌리거나 직접 갈아치우면 그만이었고, 이 시점부터 프랑스 총리직은 확실히 정권의 2인자로 평가되었다.[4] 프랑스의 개헌 이후 프랑스 체제가 한국 대통령제와 크게 다를바 없게 되자, 한국도 의회 다수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총리 인준권 등을 이용해 대통령을 견제하여 얼마든지 이원집정부제로 운영이 가능함에도, 단지 야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경우가 없어서 일반적인 대통령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이른바 숨겨진 이원집정부제라는 의견은 정치학계에서 항상 있었다. 그렇지만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나누는 기준은 대통령의 실권이 강한가 약한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이 국가원수의 역할과 정부수반의 역할 구분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헌법에서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이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로 봄이 가장 타당하고 정치학계의 정설이다.[5] 당대표인 에리크 시오티를 중심으로 하는 친(親) 국민연합 세력과 그에 맞서는 반(反) 시오티-국민연합 세력으로 나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