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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부울경/부산광역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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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편입 논의가 있는 지역

1. 개요

부산광역시의 인근 지역을 부산에 편입시키자는 주장. 당연히 인근 지역은 거의 경상남도 소속이므로 대부분 경남도청에선 반대, 부산과 해당 근교지역 주민은 찬성하는 구도인 경우가 많다.[1]

2023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면적은 771.3㎢로 대구광역시의 1,499.5㎢, 인천광역시의 1,067.0㎢, 울산광역시의 1,062.8㎢ 등 다른 광역시와의 면적과 비교하자면 부산광역시의 면적이 넓지 않다.[2] 게다가 부산광역시의 경우 그나마 있는 땅들 조차도 이 많기 때문에 수치화된 면적에 비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땅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면서도 인구는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많다. 따라서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실 1995년 부산 시역 확장 당시에 양산시 웅상지역,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전역, 김해시 대동면의 부산 편입이 고려되기도 하였으며, 1995년에 시행된 기장군과 웅동2동 일부의 편입도 웅상, 웅동2동 나머지 지역, 대동면 지역의 부산 추가 편입을 전제로 부산시 측에서 동의해준 사안이기도 했다. 이는 내무부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역들을 부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기초의회-광역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경상남도나 울산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광역시의 시역 확장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소규모 경계 조정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경계선을 넘어선 행정구역 조정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라도 실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확장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편입 논의가 있는 지역

2.1.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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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김해시

양산과 더불어 부산 정치권에서 편입 논의가 많은 지역. 이것이 실현될 경우 김해는 부산시 김해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부산의 인구는 400만 정도가 예상되며 면적은 1233.25km^2가 된다. 하지만 김해시 내에서도 생활권이 갈린다는게 발목을 잡는다. 김해시내 지역과 주촌은 부산과 매우 밀접한데, 나머지 지역은 생활권이 갈린다. 대동,상동 지역은 부산과 가깝고, 한림과 생림은 삼랑진에 가까우며, 진영,진례,장유는 창원에 가깝다. 또 김해는 부산에게 이미 158㎢나 되는 땅을 뜯겨 해안가를 완전히 상실하기까지 했는데 또다시 김해의 영역을 뜯어가려는 시도를 달가워할 리가 만무하다.[3]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김해·앙산의 부산 편입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4]

2.3. 거제시

주로 거제시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통영이나 고성보다는 부산으로 편입하자는 의견이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교류가 많아진 부산에 편입되는게 통영, 고성과의 통합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12 3

조선업에 편중되어 있는 거제의 산업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거제 대형 조선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산에 편입되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것이 편입 찬성측 주장이다. 참고로 이 편입 문제는 거제 시장 선거 후보 중 한명이 공략으로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보다 거제와 부산광역시의 교류가 많아지긴 했지만 김해나 양산등 부산의 다른 주변도시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거리가 먼 거제와 부산으로의 편입은 힘들다. 이는 거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기 때문이기도 하기에 (편입될 경우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된다)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 지방정부학회에서 거제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2.4.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용원)

일부에서 진해구 전체를 부산으로 편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진해 본시가지 주민들은 부산 편입에 별 관심이 없다.[5]

웅동2동(용원)은 바로 옆의 같은 행정구역인 웅동 1동지역과도 산과 고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부산 녹산지역은 쭉 평지로 이어져 있다. 대중교통도 하단, 명지를 필두로 한 서부산에만 연계되어 있고 녹산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1990년대 초에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 하에 주거지로 조성되어 1995년부산직할시 편입[6]이 고려되기도 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부산 주변 위성도시 중에서 부산광역시로의 편입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부산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진해 동부를 비롯한 김해, 양산 등의 인근 위성도시와의 병합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나 # 진해 동부 지역에서의 찬성 여론은 아직까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웅동1동, 웅천동, 남문동 등 부산 편입에 관심없는 지역까지 진해 동부로 뭉뚱그려 표현한지라 어느 정도는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진해 동부 지역은 경상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장 공을 들이는 핵심 지역 중의 하나로 부산으로의 편입경상남도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부산신항 명칭 문제와 부산신항 부두의 관할구역 조정 문제로 숱한 대립이 일어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 따라서 이 지역을 부산으로 편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접 지역이지만 논의가 별로 없다. 2020년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원전 소재 지역임에도 막대한 세수에 비해 받는 건 별로 없다는 불만에 기장군으로의 편입을 요구한 게 전부다.[7]

2.6. 강서구 가락동[8] (김해시로의 역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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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가락동이 김해시에 편입되었을 때의 예상 지도. 가락동을 넘긴 댓가로 부산경남경마공원을 부산시에 집어넣었다.[9]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 유일하게 인근 위성도시김해시로의 역편입 이야기가 나오는 동네. 이 동네는 원래 1989년 전까지는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10]이었다가 1989년북구서낙동강 서편으로 확장하면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부산직할시 강서구로 분구되고 가락 자체가 통째로 하나의 행정동으로, 면에서 관할하는 전체가 법정동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는 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강서구 다른 과 달리 가락동은 사실상의 실질적 월경지라고 볼 수 있는 동네인데다가 서낙동강으로 가로막혀 있어 조만강을 건너면 갈 수 있는 범방동을 제외하면 부산 내의 다른 자치구는 커녕 강서구 내의 다른 으로 가는 것조차 힘들다. 사상대교 건설 사업이 시급합니다

반면 김해시로 가는 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쉽기 때문에 여기는 김해시로의 환원 여론이 높은 곳이다. 당장 가덕도기장군, 부산이 아닌 김해, 양산, 창원 등에도 전부 들어가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가 하나도 안 다니는 지역이었다. 과거에는 48번 버스가 다녔으나 폐선되었다. 그나마 부산광역시 마을버스로는 7-2번이 들어오긴 한다. 그리고 화전공영 개편때 김해 - 가락 -지사 - 명지 노선인 122번이 신규로 개통되었다.

오히려 김해시 시내버스가 더 중요시 하면서 다니고 있는 동네다.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4번은 오히려 강서7-2번 존재 때문에 폐선될 뻔했으나 가락동 주민들이 항의해 1대 감차로 그쳤고 10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강서7-2번은 초창기보다 2대 증차하여 3대로 평일 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후 2023년 7월 29일에 유일한 시내버스인 122번이 개통하여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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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의 법정동 중 하나인 식만동(舊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식만리)과 김해시 어방동의 경계. 어디가 부산이고 어디가 김해인지 알 수 있겠는가?[11] 그나마 가락동의 나머지 법정동들은 해반천이나 호계천, 조만강 등의 하천이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농수로지만으로 칠산서부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식만동은 그런 거 없다. 심지어 식만동 내부에는 김해시월경지도 있다!!!

지번주소 상으로는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86-13번지인데 수영마을이라고 10여가구 30여명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수영마을의 행정구역강서구 안에 둘러싸인 원인에 대하여 김해시1989년 당시 김해군 가락면 일대가 부산직할시로 편입될 때 경계구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영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재래시장생활권김해시나 다름없다고 한다.

하지만 수영마을 주변의 행정구역부산광역시 강서구이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 등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강서구와 김해시가 수영마을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한다고는 한다.

이러한 아스트랄한 행정구역 덕에 김해부산을 잇는 국도14번 국도 조차도 4.5km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아닌 광역자치단체행정구역 경계선을 5번이나 지나가게 되어버렸다. 원래는 14번 국도김해대로를 따라 노선 지정이 되어 있어서 김해교에서 광역자치단체행정구역 경계선을 1번만 넘으면 됐었지만 2010년에 현재의 동서대로14번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렇게 되어 버렸다.

그 덕에 14번 국도도로 관리 기관도 복잡하게 꼬여버렸는데 결국 서낙동로동서대로부산광역시 구간도 부산광역시청이 아닌 김해시청에서 관리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다. 사실 김해시한테나 이 도로가 필요하지 부산시에서는 서낙동로 구간만 빼면 별 쓸모없는 도로이긴 하다. 더군다나 이설이전 14번 국도의 본구간의 관리주체가 김해시장(진영국도) 이였기 때문.

아무튼 이렇게 강서구의 실질적 월경지나 다름없게 되다 보니 김해시에서는 이 지역의 김해시로의 환원 떡밥을 거의 매년마다 던지고 있다. 실제로 2008년에는 김해시의회가 가락동을 예시로 들면서 강서구김해시의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명지오션시티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2012년에는 김해시강서구와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계개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물론 당사자인 강서구는 일부 지역을 분할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가락동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강서구 주민들은 김해시의 이러한 강서구김해 편입에 거부감을 표하는 상태라서 사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요약하자면 주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적 관계,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가락동(둔치도 제외)의 김해시 역편입은 타당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강서구 거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 이런 구도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시, 광역시가 그러하다.[2] 대전광역시 539.60㎢, 광주광역시 501.10㎢에 비해선 넖은 편이지만,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곳의 면적이 대부분의 광역시들에 비해 작다는 것. 대전과 광주의 경우 넓은 면적을 차지할 만한 군이 없다. 시내 지역을 제외한 미개발지가 거의 없는거다.[3] 부산에 편입된 김해땅 얼마나 되나[4] 김해·양산시 부산 편입? 선 그은 박형준 부산시장[5] 진해구 전체 부산 편입안을 제시한 후보는 있었지만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낙선했다.#[6] 실제로 내무부 관련 문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7] 울주군 원전인근 주민들 뿔났다... 부산 기장군으로 편입 여론몰이[8] 둔치도 제외[9] 본디 부산의 땅인것은 맞지만 부산경남 경마공원에 경남의 땅이 없다는 비판으로 부산과 김해의 행정구역을 조절하였다. 두 지역간의 경계선을 상징적 의미로 교환한 관계로 경마공원쪽 경계선이 상당히 아스트랄한 상태로 인해 편의상 저렇게 둔것으로 보인다.[10] 1978년 전까지는 현 강동동도 가락면이었다.[11]도로(식만로279번길)를 기준으로 하여 왼쪽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오른쪽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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