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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교육정책 및 교육 행정 · 비위 의혹) | ||
| 기타 |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 온라인 개학 |
1. 개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은혜의 교육정책 및 교육 행정에 관한 비판 및 논란을 담은 문서.2. 교육공무직법 대표발의 논란
이 문단은
교육공무직원의 신분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수등을 규정한 교육공무직법을 대표로 발의하였는데 논란이 일었다. 학교, 교육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었으나 부칙 제2조 제4항에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들인 교원단체, 교대생, 사대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정유라법 이라는 비판과 함께 발의 3주만에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중규직인가의 문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조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이와 같은 내용등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과정 없이 성급하게 진행했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법안은 철회가 되었다
유은혜 의원 블로그 글 보기
법안 보기
법안발의에 대해 교사, 공무원 수험생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교원들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인 교총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
- 역차별 논란 공무직법 폐기 요구 거세
-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우린 뭐냐" 공시생들, 교육공무직법 성토
- “정유라법이다”…민주당 교육공무직법안에 공시, 임고생 ‘반발’
- 결국 이 법안은 철회되었다.
3.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주장한 바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영어수업을 금지시킨 덕분에 오히려 영어 사교육 시장이 커졌고 유 의원이 없애겠다고 한 경제력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것이다. 기사4. 전교조 및 사걱세와의 유착 관계 의혹
유은혜 장관, 전교조와 첫 비공식 만남노동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 장관 임명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상견례를 가졌다. 또한 이전부터 비영리 교육 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같이 공동 활동을 해온 것이 주기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걱세는 수능 약화 및 수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책, 수학/과학 교육과정 약화를 주장하는 등 단체로, 김상곤 부총리의 후임으로 유은혜 의원이 점쳐지는 가운데 균형 있는 교육 제도를 위해서 중립적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다수에서 나오고 있다.5. 교육부장관 반대 청원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청문회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장 경험 부족 문제와 이념 편향성 문제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실제 지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청원이 올라온지 9일째인 9월 17일 오후 22시 기준, 청원은 6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74,262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이 마무리됐다. 20만 명을 채우지 못하여 답변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국민청원 바로가기이는 위의 논란들과 더불어 유은혜 의원이 교육공무직법(교육계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및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가 임용고시 수험생들의 거센 반대로 철회한적이 있으므로 다시 이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결국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현직 의원으로는 흔치 않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고 논란이 많은 유은혜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임명되자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6. 사립 유치원 상속세 논란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달라고 발언하였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단속하겠다는 최근 발언과 반대로 사립 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것이다. 관련기사7.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황당한 대응
2018년 12월 18일 대성고등학교 재학생인 수능 끝난 고3 10명이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에 빠지는 상황이 있었다. 교육부는 그날 고위간부들을 비롯해 장관급 인사들을 긴급소집해 대책회의를 하였으나 단순한 사고사의 예방 방지가 아닌 전국 고3들을 학교로 소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고, 책임을 학교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는 소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8. 학교폭력 학생부 불이익 축소 논란
2019년 1월 30일, 올해부터 경미한 학폭 학생부에 기록 안한다(종합)라는 기사가 뜨면서, 난리가 났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이랍시고 내놓은 결과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부터다.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데, 그 조치사항이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교내봉사 등에 불과하다. 이걸 일정기간 동안 해내고 나면 또 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이미 1∼3호 조치를 받아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까지 소급 적용해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 가해 학생 봐주기라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결국 저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것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없애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뭣 보다 1~3호가 63.4%가 되는데, 이것에 불복해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을 신청하는 비율이 2017년에만 260%나 폭증했다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하면서 폭풍 까임을 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숙려제 참여단의 약 60%가 두 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허나, 고작 60명에 불과한 의견이라 표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일반 국민과 학생·학부모·교원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학생부 기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나, 학생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더 컸던 탓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지금도 거세게 까이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을 학교폭력에 경미라는 단어가 쓰는 것부터가 논란거리가 될 만하다. 게다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봐줄 거면 차라리 그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덜 까일 텐데 그런 것도 없어서 더욱 욕을 먹고 있다.
9. 조국 사태 관련 이중잣대 논란
교육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아들 및 딸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사에 나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25년치 자료를 다 털어갔다고. # #그런데 현재 법령상 사립대 총장과 임원의 학력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며, 또 총장·임원 선임은 이사회 권한이기 때문에 최성해 총장의 학력이 허위라 해도 교육부에서 뭐라 할 수 없다. 때문에 사실상 '동양대 죽이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총장 문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부산대 등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돼 관련 서류가 압수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부총리에게 조국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조국 입시비리 관련해서 특별감사는커녕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2016년 정유라씨 입시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똑같이 특혜의 의혹이 있는데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유은혜 부총리를 항해 "장관 옷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
10. 적성고사 무지
광명시 우수교육정책 현장방문에서 2022년부터 대입 적성고사가 왜 폐지되는지 묻는 고등학생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해 논란이 된 적 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유은혜 본인이 적성고사가 무엇인지 몰라 역으로 고등학생에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육부의 장관직에 앉은 사람이 주요 입시제도 중 하나인 적성고사를 모른다 하니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기사사실 유은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 중 적잖은 수가 비슷한 이유로 비판,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분야 쪽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을 장관직에 임명하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부동산, 도시 및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복지에 대한 전문성은 있음),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오영식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단장 보직을 거치지 않은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그 예시이다. 심지어 오영식보다 이준석이 철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편이다. 유은혜 본인의 경우 노동운동가 출신이었던 것 때문에 차라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 게 나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본인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친구 노무현도 생전에 대통령이었던 당시 낙하산 인사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처럼 비전문가 위주로 장관을 임명하진 않았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이후의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가 위주로 인선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사스 때 보건복지부장관을 맡았던 김화중, 정보통신부 초대 장관으로 반도체전문가였던 진대제,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충북영동국악와인열차, 레일크루즈 해랑, 바다열차 등의 작품 등으로 철도 동호인들에게 "이Fe"라고 언급되는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도 있다. 이철은 철도 관련해서 철도 전공 등의 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국제철도연맹 아시아지역 의장을 맡은 적도 있었거니와, 첫 남북철도 시행운행이라던가, KTX-산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공사 최초로 역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시대로 기록되었다. 심지어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조차 세계적으로도 마이너한 경제학 분야로 꼽히는 보건경제학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전문가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건과는 하등 상관 없는 비전문가가 인선된 덕에 신종플루, 메르스 때의 대유행 때 부실한 대응으로 욕을 먹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있다.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의 센터장 정은경이 메르스 사태를 책임지고 좌천된 게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다. 이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전문가 인선은 참여정부 이후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건 분야에서 해놓은 건 단 하나도 없다. 방역 대통령이라 불리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투철한 직업정신 덕에 이 정도 선방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 평가를 다른 부처의 실책들 때문에 까먹고 있다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당장 보건복지부도 질병관리청을 승격시키면서 팔다리 다 자를 뻔했던 게 있다.
11. 비선보좌관 운영 의혹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관사에 2년 가까이 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교육부 파견교사는 명함에 '정책보좌관'이라고 적었으며, 교육부가 장·차관이 참석하는 행사를 홍보하는 보도자료에서 이 파견교사를 '보좌관'이라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인사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비선 보좌관'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은혜 '비선 보좌관' 운영했나? 보도자료에도 '보좌관'12. 코로나19 관련 대응 전체적 논란
12.1. 온라인 개학
2020년 3월 31일 교육부에서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고3과 중3은 4월 9일 목요일부터, 고1~2, 중1~2, 초4~6은 4월 16일 목요일부터, 초1~3은 4월 20일 월요일부터 원격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양쪽 모두 우려하고 있다.중고등학생은 몰라도 초등학생의 경우 장기간 IT기기에 노출되는 것이 위험한데,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도 확정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IT기기 및 인터넷 지원 또한 문제이다. 교육부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 파악을 완료하지도 못했다.
또 학교에는 단 9일 만의 개학 준비 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교육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장기화와 온라인 개학은 발병 초기부터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준비하지 못했다. 유은혜 장관은 "처음 개학을 연기할 때부터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해명과 달리 온라인 학습방은 신학기 학급 편성, 위생 수칙 전달 및 학생 건강상태 확인이 목적이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방학 중 학습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및 후처리 준비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대처를 안 한 것은 유은혜와 교육부의 엄연한 잘못임에도,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과 교사들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원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
해당 사태를 통해 현장 경험이 일천하다는 밑천이 다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유은혜는 애초에 교사였던 적도 없기 때문에 능력 부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언론에 교육부 방침을 선공개하고 이를 교사가 뒤늦게 파악하게 한다는 점 등도 그야말로 교육 정책과 행정일을 못한다는 게 증명되었다. 기본적으로 교육계 전체를 이끄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폐해가 이번 사태를 통해 더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침을 내려도 가이드라인은 전혀없이 모든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명시했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해당학교의 교사가 지게되는 방식이다. 게다가 세부지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그나마 마련되었어도 교사가 퇴근하는 금요일 오후 5시에 발표되거나 공문이 도착하기전에 언론에 보도되는게 대부분이어서 현장 교사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만 했다. 오죽하면 일선교사들 대부분이 유은혜 얼굴이 공문서다라는 비난을 쏟아 낼 정도였다.
“초등 저학년이 원격수업 어떻게 하나”… 맞벌이 부모 한숨, 온라인 개학?… 대책없는 ‘탁상 행정’에 한숨쉬는 부모들, 개학 9일 남기고 "온라인 수업"···유은혜의 이해 못할 해명, [온라인개학 D-8] 교육부 발표, 교사들 '난감'...“실무를 정말 모른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요" 17만명 준비 안 된 '온라인 개학', 구글 클래스 학교·PC도 없는 학생…온라인 개학 ‘극과극’
12.2. 등교 개학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가 2020년 5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2020년 5월 13일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개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개학이 시작되는 주 바로 전 금요일부터 이태원동 클럽에서 대량전염이 다시 시작되어 과연 이렇게 개학을 강행하는 것이 안전하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안 그래도 개학일을 확정할 때부터 에어컨 문제나 환기 문제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가동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가동을 하지만 창문 열고 가동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태원 클럽 대량 전염사태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개학일 바로 전날까지도 이번 일로 아직 개학을 미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만 반복 중이다. 급식 납품업체 사장인 남편 밥줄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신이 극에 달했다.5월 14일 학원 집회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랑 학원은 똑같은 환경이 아니냐는 반발이 심하다. 그리고 고3은 개학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부분에서 학부모 단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5월 15일 등교 개학과 관련해 오찬회를 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이 "전쟁 때도 천막서 교육"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쟁통에도 학교 갔는데 고작 전염병 때문에 개학을 안 할 거냐'라는 라떼는 말이야식 마인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을 따지고 보면, 바이러스중 하나인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 수가 전쟁중 하나인 제1차 세계 대전의 사상자 수와 동등하다. 물론 1차 세계대전은 부상자까지 포함시킨 거지, 사망자만 단일로 놓고 보면 스페인 독감 사망자 수의 1/3도 안된다. 애초에 전쟁과 전염병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큰 잘못이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적군을 피해 도망칠 수라도 있지만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보다도 더욱 무시무시하다. 그리고 각 시도별 교육감이 교육부에서 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등교 개학 연기 청원이 20만명을 넘기고 교육감인 조희연, 이재정도 개학 및 수능 일정 연기를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 9월 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수성향이 강한 네이버 뉴스는 물론 친정부적인 다음 뉴스 댓글조차 개학에 대해 심히 부정적임에도 등교 개학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5월 17일에 결국, 정세균 총리가 5월 20일 고3 등교개학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방역이나 수업 시행 등에 대한 정확한 방침도 없이 그저 양해해줄 것만을 부탁하며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모습에 교직 사회 내부에서는 방역의 책임과 실패 시 비난을 모두 일선의 교사들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교사들을 총알받이로 세우고, 학생들을 말살하려는 거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로 개학을 통해 등교 개학에 성공한 방역 수준을 타국에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등교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
5월 24일 정세균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이 '4·15 총선과 공무원 시험에서도 전파 사례가 없었으며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하겠다'#라고 발언함으로서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는커녕 국제적 망신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 유치원생이 미술학원에서 코로나19 양성(확진)판정을 받고, 어린이 괴질의 우려까지 나오는 등, 1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 등교 후 방역 보완대책을 적극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엄청 욕을 먹고 있다.# 제발 등교를 연기하라는 댓글이 아주 많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부는 뭐 했냐' 등, 교육부와 유은혜를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학교나 유치원을 개학전 방문하여 긴급 상황점검을 하였지만 엄청 욕을 먹고 있다.# 빈 교실만 보면 뭐가 있냐는 댓글이 아주 많다. 또한 개학하고 '하루종일 현장에 직접 있어봐야 알지', '보여주기식 그만해라' 등 유은혜를 비난하는 댓글까지 적지 않다. 이외 등교 개학중인 학교에 방문하였지만 빈 교실만 보고 급식실을 방문해서 둘러보고 갔다.
앞서 언급했듯 교육 쪽에서 비전문가이면 차라리 타 교육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문성과 소통 둘 다 없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이태원, 쿠팡발 집단감염까지 터진 판에 무턱대고 개학을 감행하다 실제로 등교 첫날부터 확진자가 나오며 제대로 비판받는 중이다. 쿠팡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하루마다 학생들 관련 확진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등교를 강행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 교내 확진자 때문에 등교수업을 다시 포기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수가 계속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의 수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5월 황금연휴(4.30 ~ 5.5) 잠복기를 고려하여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 5월 20일 유치원ㆍ초등학교 1, 2학년ㆍ중학교 3학년ㆍ고등학교 2학년, 5월 27일 초등학교 3, 4학년ㆍ중학교 2학년ㆍ고등학교 1학년, 6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ㆍ중학교 1학년 순으로 등교개학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등교개학 2주 전(4.30 ~ 5.12)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해야 한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일을 2020년 5월 6일 수요일에서 5월 13일 수요일로 연기함과 동시에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등교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끔 온도계를 한 명씩 배부해서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2020년 4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5일 화요일까지 시행했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황금연휴(4.30 ~ 5.5)에도 계속 시행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살포한 영향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은 5월 20일로, 유치원ㆍ초등학교 1,2학년ㆍ중학교 3학년ㆍ고등학교 2학년은 5월 27일로, 초등학교 3,4학년ㆍ중학교 2학년ㆍ고등학교 1학년은 6월 3일로, 초등학교 5,6학년ㆍ중학교 1학년은 6월 8일로 등교수업 시작일을 각각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때문에 유근혜(유은혜+박근혜), 유만희(유은혜+이만희), 대한민국 살육부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부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다. 등교한 학생이 확진되면 그 학생의 학급에 속해있는 급우들과 그 반에 수업을 들어간 교사들까지 확진되거나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면 학교 운영에 큰 비상이 걸릴 수 있다. 또 확진된 학생이 여기저기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그 시설 이용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 당연히 유은혜 본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은혜 본인이 현재까지 보인 선을 넘는 무능력 탓에 현재 유은혜는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심각하게 욕을 먹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슷하게 무능력과 코로나 관련 망언으로 욕을 먹었던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도 비교하는 것조차 박능후에게 실례가 될 정도로 심하게 욕을 먹고 있다. 그나마 박능후는 적어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 등 전문가들과의 소통이라도 시도했었고, 그 질본 덕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꽤나 선방했지만 유은혜는 교육감, 교직원, 학생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그러다가 결국 6월 9일, 포항의 고3 학생이 급성 폐렴을 앓고 집에서 숨져버린 소식이 들려 유은혜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부검 결과 코로나와 연관이 없는 멍자국이 온몸에서 발견되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건이 터진 5월 22일이 아닌 모든 학년들의 등교 개학이 실시된 6월 9일에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24일, 등교 개학에 대한 답변을 오랜만에 하였는데 교육 격차 등을 이유로 반대해 여전히 등교 중지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다. 그 중 방역은 잘 지켜지고 있으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발언을 해, 대책도 전무한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 와중에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세금을 걷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시피 하는 수준의 총체적 난국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당연히 대학 총무부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결국 전 학년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6월 30일, 대전천동초등학교에서 첫 교내 감염이 일어나 여론이 악화되었다. #
위와 같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7월 2일 교육부는 등교 중지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등교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그저 예의 주시하겠다는 형식적 입장만 밝혀 여론의 질타를 매우 거세게 받고 있다. 개학 이후에도 실제적 예방을 막는 방역보다는 서류상의 방역에 치중했다. 불필요한 건강 설문조사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고3의 입시에 대한 방안이 진작에 나오는 게 정상이었으나, 현실은 가림막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표뿐이었다.
심지어 정부가 2020년 7월 중순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하자는 목적으로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상황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유ㆍ초ㆍ중ㆍ고ㆍ대학생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은행, 직장인, 병원, 공장, 학원, 교습소, 과외교사 등도 놀게 되었다.
그리하여 2박 3일 연휴(8/15(토) ~ 8/17(월))가 생겨서 그때 여가를 보낸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롯데월드, 강남구 코엑스 아쿠아리움, 경기도 용인시 캐리비안베이, 과천시 서울랜드, 전라남도 나주시 중흥골드스파,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스키빌리지 D동 수영장 등 관광시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용실, 구로구 아파트, KBS, EBS, SBS, YTN 등 방송국 사옥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자 교육부가 수도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2020년 8월 26일 수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는데,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교육부가 수도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면 원격수업 기간을 2020년 9월 18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연장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21일 월요일에 수도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부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인정한 2020년 11월에 매일 학생/교사 확진자가 하루에 몇십명씩 발생하고 있고,교내감염도 심하면 며칠에 한 번 꼴로 자주 나오는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교내감염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미숙으로 1000명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행때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전면 등교중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현재 교내 감염률은 2.4%에 불과해 교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으며 학습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등 신학기를 앞두고 등교수업을 사실상 전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습격차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벌어져 있었다. 오히려 코로나보다 5~6년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주류를 이룬 진보교육 진영의 교육사상, 예를 들어 미래교육을 들먹이며 기본적인 교과학습/기초학습 진단평가, 성취도평가를 죄악시하는 행태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선별하고, 보정교육을 할 기회를 놓쳤으며,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학년제로 인해 이미 격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코로나는 그저 이 격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뿐이다. 오죽하면 OMR 카드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써 보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인데, 진보진영의 교육정책이 교육평가체제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등교수업의 대체방안인 원격수업의 효율화/활성화, 각종 학교 교육시스템 등 대체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제한으로 1단계 및 1.5단계 - 2/3, 2단계 - 초등학교ㆍ중학교(1/3), 고등학교(2/3), 2.5단계 - 1/3, 3단계 - 등교수업 중지인데, 등교수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봤을 때 교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발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자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5~7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루에 수십명씩 교내감염과 학생/교직원 감염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교내감염사례는 11.3%에 그쳐 학교가 안전하다고 선전을 함과 동시에, 13~18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어불성설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다. 그나마 학생들을 분할등교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등교를 하는 순간, 학교 발 집단감염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최근에는 학부모 대표 20명과 학교 방역에 대한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등교 축소나 중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일체 없고 "등교는 계속 이어갈 것이니 학교 내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이럴 바엔 간담회는 왜 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2학기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을 전면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은 말만 수도 없이 나오는 중이며, 정확히 언제 접종하는지/몇 회분이 들어오는지/언제부터 예약을 하는지/2022학년도 수능을 응시하는 n수생의 접종 여부 등 세부적인 계획은 정해진게 사실상 없으며, 그 이외의 학년들의 접종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지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대로라면, 10대 등 청소년은 3분기 이후가 되어야 접종이 가능하거나 설사 정책을 바꿔 순서를 앞당긴다고 해도, 청소년에게 배정된 화이자 백신의 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청소년 백신 계획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 내 밀집도 완화 및 강력한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도 사실상 이의 어려움을 시인했다. 사실 현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듯이, 학교 현장은 사실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더욱이 단지 등교가 싫어서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를 염원하며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교사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 외에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양치를 하거나, 체육복 환복 등 마스크를 필연적으로 벗어야하는 상황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유은혜 장관 체제의 교육부는 제대로 된 대책 없이 허울뿐인 전면 등교 추진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말한 전면등교의 기준인 확진자 1,000명을 충족했는데도 시정 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7월 9일, 수도권에 신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자, 한 발 물러나 상황을 보고 등교 여부와 정도를 검토하겠다며 브리핑에서 밝혔다.
하지만 7월 29일에 다시 2학기 전면등교를 강행하자고 주장하며 8월 2주까지 학사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겠다는 말이냐며 다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1, 2차 대유행은 물론이고 3차 대유행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1,000명대 확진자가 30일이 넘게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는 1일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고 있다.
무엇보다도 8월 2주차에 2학기 학사일정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전에 이미 단계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거기다 8월 2주에 개학을 하는 학교들도 꽤 존재한다. 상당수 학교가 8월 3주차에 개학을 한다는 명목으로 8월 2주차에 가서야 2학기 학사일정을 확정짓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4단계까지 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학교들은 2020년 때처럼 그저 교육부 발표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거기다 교육부가 제시했던 학교 내 밀집도 완화 정책의 경우에도 대부분 2학기 동안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하라는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은 구조 자체가 다른데도 이를 바꿔서 하라는 것은 의미 없는 탁상 행정에 불과한 것이다.
전면등교 상황을 가정하였을때, 학급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내의 거의 모든 교과교실 및 유휴교실을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특별교실의 경우 교사들이 교실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교사용 책상이 교실 한켠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부자재들이 교실 내부에 전시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면적이 일반 교실에 비해 작다. 거기에 영어, 수학의 경우 수준별 수업 목적으로 두 학급 이상이 섞여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좁은 실면적에 한 학급 학생수보다 조금 많은 수의 책걸상이 들어와있는 경우도 많아 좌석과 좌석간의 거리두기 준수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과학실이나 기술가정 실습실과 같이 조별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과교실의 경우 책상 하나를 4명~많게는 6명의 학생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습기구들의 보관방법 역시도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심지어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최대한 많은 교과교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일반 교실에 가벽을 설치하여 절반을 갈라놓고, 그 안에서 20~30명 남짓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경우들도 있어서 특별교실 활용안은 학교 내 거리두기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장관 본인을 포함한 교육부 관료들이 얼마나 학교현장에 대해 무관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학교마다 유휴교실(남는 교실)의 경우,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각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인해 이미 수업용으로는 부적합한 형태로 개조되어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2021년 8월 9일, 전면 등교개학은 무산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매일 등교를 확정지었고, 다른 학년은 학교 재량에 따라 격주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도 할 수 있다. 즉, 4단계에서도 학교 재량에 따라 전면등교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몇몇 학교는 4단계임에도 전면등교를 실시한 경우도 있다. 그와 동시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명시된 '전면 온라인 수업 실시'와 이전에 약속했던 '하루 확진자 1천명 이상일 때 온라인 수업 실시'를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점을 보여 크게 비판받았고, 백신 접종 문제와 각종 변이의 등장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무리하게 등교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학기 등교 강행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불문하고 불안함을 표하고 있으며,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청인 등교선택권(등교수업에 참여할지, 원격수업에 참여할지 선택할 권리)을 거부하자 권위주의적이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고3의 경우 수시전형이 마무리되는 데다가 수능까지 약 100일가량 남은 상태이며, 개학을 해도 대부분의 학교는 2학기 내신 미반영으로 자습만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면등교 대신 수시 원서접수 등 필요한 학생만 등교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대입과 학습결손을 이유로 고3은 매일등교를 시행하며 밀집도로 인해 2021년 2학기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고1, 2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하위 학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발생할 학습결손 및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 백신접종을 빌미로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며 고3 학생들의 반응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현재 고3의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설득력 있는 유일한 근거인 백신 접종마저도, 비교적 부작용이 덜하다고 알려진 1차 접종만을 완료한 8월 4일 기준 중증 부작용자가 54명에 육박한데 반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입시를 치러본 사람은 알겠지만, 최저러 또는 정시러 등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3학년 2학기 등교는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득이 되지 않는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시접수가 끝난 9월 중순 이후 부터의 자습은 그냥 길바닥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수능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3의 등교만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2021학년도 대입에서 일부 대학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응시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고3 전면등교가 얼마나 생각없는 정책이며, 전시행정의 표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리도 걱정하는 학습공백과 사회성 결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다 사춘기와도 맞물려 관리가 필요한 중학생과 초등 고학년은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실제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이 향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을 많이 학습하는 시기이다. 특히 수학의 경우 이때 과정이 펑크가 나면 수포자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셈이다.
결국 수능이 끝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여 다시 최대치를 갱신했으며, 유·초·중·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내 집단감염의 사례도 증가하여 현 상황의 심각성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종료 직후인 11월 22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강행되었다. 안 그래도 위중증 환자와 학생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인데 전면 등교가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니나 다를까 전면등교 이후 학생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12월 20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으로 전면등교가 철회되었다.
12.3.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
12.4. 방역 업무 떠넘기기 논란
2022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도입하려고 해서 방역 업무 떠넘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에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등 과도한 방역업무를 부과하면서 교육회복도, 감염 예방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은 주 2회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자가검사키트는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무상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등교를 위해 매주 2회씩 검사를 해야 하느냐는 학부모 반발이 나온다.주 2회 자가검사후 등교 방침에…"방역 떠넘기나" 학부모 반발
또한 개학 전후로 많은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원격수업
또는 개학 연기를 강하게 요청했으나 학생의 교육저하를 근거로 정상등교를 감행했으나 확진자가 폭증하며 원격수업을 강하게 요구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강한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