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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주군(宇宙軍, Space force)은 대기권 밖의 우주를 관할하는 군종이다.2. 현실에서의 우주군
현재 우주에서의 군사활동은 위성을 통한 감시 정찰 등 대부분 지구 내의 군사활동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주군에 배정할 전력이 크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군이 우주까지 관할하는 경우가 많다.현실에서 존재하는 우주군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공군의 일부 전력으로 존재하거나 확대된 항공우주군이다. 대표적 사례로 러시아군의 러시아 항공우주군과 프랑스군의 프랑스 항공우주군이 있다. 둘째, 특정 군에서 벗어나 공동 및 합동의 통제를 받는 형태다. 영국군의 우주사령부와 독일 연방군의 우주사령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셋째, 육해공과 동급의 독립 군종으로서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의 미국 우주군이 있다.
2.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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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 우주군#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미국 우주군#|]] 부분을2.2. 러시아
러시아는 2001년에 러시아 전략로켓군에서 러시아 우주군을 독립 군종으로 창설했다가 2015년에 러시아 공군과 통합하여 러시아 항공우주군을 창설하였다.
2.3. 중국
2000년대에 들어서 유인우주선 선저우 호 발사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의 성공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우주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우주 프로그램은 군사용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소극적이다. 중국이 ISS에도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육해공군 및 로켓군과 동급의 중국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부대는 우주군과 사이버군 임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 19일부로 중앙군사위원회가 다시 편제 개편을 시행하여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던 기존의 전략지원부대를 폐지하고, 각 군종별로 세부화한 편제를 마련하여 정보전 및 정보통신 담당인 정보지원부대, 사이버 담당인 사이버부대, 그리고 우주 담당인 항공우주부대를 새로이 발족했다.
2.4. 영국
2020년 11월 19일에 영국군의 육-해-공 3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2021년 4월에 정식으로 설치되었고, 일단은 공군 사령부와 같은 위치에서 운영된다.2.5. 프랑스
2019년 7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주군사령부 창설을 명령했다. # 그리고 2020년 9월 11일에 정식으로 프랑스 공군의 명칭을 프랑스 항공우주군으로 개칭하였다. #2019년 9월 우주사령부(Commandement de l'Espace)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감시 중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캐나다, 일본의 위성을 공개했다.
실전 기록으로는 프랑스 군용 통신위성 이피두스에 접근하는 러시아 첩보위성을 탐지하여 회피하였다.
2.6. 독일
독일 연방군은 2021년 7월 13일에 우주사령부를 설립하였다. #2.7. 호주
2022년 3월, 호주군도 공식적으로 우주방위사령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군 소속으로 출범하되, 육군과 해군 등의 인력도 포함하는 형태다. 이 점에서 영국과 비슷한 성격이다.다만 호주의 우주전력은 아직까지 타국의 위성을 감시, 추적하는 지상 기지, 통신위성 정도에 그치고 있다.
2.8. 일본
2020년 5월 18일 항공자위대 예하에 우주작전대(宇宙作戦隊)를 창설하였으며, 2022년 3월 17일 우주작전군(宇宙作戦群)으로 개편했다. 지휘관은 1등공좌가 임명된다. 우주작전단(宇宙作戦団)으로 확대가 계획돼 있다.
일본은 자국 상공 3만 6천km 고도(정지궤도) 아래의 인공위성과 직경 10cm 이하의 우주 쓰레기들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초고감도 레이더 및 광학 탐지 센서를 방위성과 JAXA에 설치하는 한편#, 적성국 인공위성을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광학 위성, 접근해 망가뜨리는 방해 위성의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신형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 Block IIA를 통해 위성 요격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SM-3는 해상자위대 자산으로 아타고급 이지스 호위함 등에 탑재된다.
2.9. 한국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사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의 발사와 궤도에 안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일부가 우주군이 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425사업은 국방정보본부 관할 사업이기 때문이다.[2]한편 이미 공군은 2020년 3월 에어포스 퀀텀 5.0의 하위 플랜으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2월 9일자 아주뉴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공군이 우주사령부 창설을 준비 중이며, 가칭 우주사령부의 법적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을 예고했다.#
2021년 9월 30일, 공군본부 직할기관 개념으로 '우주센터'를 신설하고, 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021년 11월부터 공군 소속으로 전자광학 장비를 이용하여, 지상 기지에서 다른 나라의 위성을 감시하는 체계가 전력화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우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을 도입한 첫 사례다.#
이처럼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공군도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육-해군 등의 타 군종에서도 우주 관련 전력의 확보, 운용에 나서려는 추세이며, 이에 관한 부서들도 세우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3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우주력 발전을 이끌 전담 조직으로 군사우주과의 신설을 발표했다. 합참 군사우주과는 육·해·공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 수립과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정립,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 구축 등 군사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그리고 군은 2030년에 우주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공군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한국의 우주군사력 건설, 운용이 점차 합참을 중심으로 하는 3군 합동 방식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
2022년 1월 31일, 2050년까지 중/장기 우주군 건설과 중량 1톤 정도의 장애물의 추락이나 충돌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12월 1일, 공군 우주관련 조직을 통합한 공군우주작전대대가 창설되었다.
2023년 발표된 국방백서에서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부대를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만약 공군과 통합된 형태의 우주군종이 생긴다면 명칭은 2023년에 설립될 예정인 우주항공청 처럼 항공우주군이 아니라 우주항공군일 가능성이 있다.
2023년 4월에는 공군항공우주통제학교를 설립했다.
2024년 6월 30일, 공군우주작전대대가 대령이 지휘하는 공군우주작전전대로 승격되었다. 공군기상단 예하의 우주기상대도 우주작전전대로 예속 변경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는 3군 중에서는 군사우주 분야에서는 독립 부대를 창설하고 우주 자산[3]을 보유한 공군이 제일 앞서고 있다. 동 시기 육군은 본부에 우주·과학기술정책과를 두고 있고, 해군은 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 우주발전과, 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에 우주작전과를 두고 있으며, 해병대사령부는 전력기획실 미래혁신처에 소령급 우주발전장교 보직을 두는 등, 공군을 제외한 타 군종은 주로 정책부서에서만 군사우주 분야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
이후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전략사령부령에서 '우주'를 임무 영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단은 우주작전전대와 협력 관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425 위성이 당초 계획한 5호기까지의 전력화를 앞둔 시점에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위성체의 관제 기능을 담당하는 주지상체는 정보사령부가, 부지상체는 공군우주작전전대가 운영하되 추후 전력화될 소형·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공군우주작전전대가 군사임무 관제를 위한 주지상체를 운영하고 통합임무계획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주군 영역은 독립군종화 되긴 어려운 상황속에서 합참과 공군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교통 정리가 효율적으로 될지, 안보환경에 제대로 된 대응이 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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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주군/매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우주군/매체#|]] 부분을4. 기타
우주에서의 전투행위를 금지하는 우주조약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달진 않지만, 우주 공간에서 양측간의 직접적인 화력투사 및 응전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면 함체가 부서지면서 생긴 우주쓰레기[5] 및 각종 폐기물이 행성 중력권에 붙잡혀 거대한 위험 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후 우주로 띄운 것들이 얼마 안 가 우주쓰레기에 부서져 다시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이 반복되는 등 큰 제약이 있어 개척과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케슬러 신드롬 문서로.우주조약은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국가라는 조직 형태에 대한 규제만을 다룬다는 맹점이 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나 소련 같은 주요 강대국 정부기관이 아니면 우주로 사람을 보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이 국가가 아니라도 인간을 우주로 보낼 능력과 필요를 가진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우주조약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우주 활동 기업이 지구의 공공부문 업무의 아웃소싱을 수행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국가 위탁 업무가 아닌 민간 기업의 순수 영리활동에 대한 문제는 이 조약이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주조약은 기존 지구 국가의 행정부 규제가 우주로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는 우주에서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주에 사실상 소유한, 하지만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무법지대에 위치한 자산에 대한 보호를 자력구제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동인도 회사 같은 기업들이 달과 화성에서 블랙워터 같은 사병조직 혹은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해서 야쿠자들처럼 피로 피를 씻는 상황을 등 떠밀듯 강요하는 조약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부개척시대에는 보안관과 치안 판사라도 존재했지만 곧 다가올 우주개척시대엔 그것만도 못한 개막장 치안 내지는 안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업의 소재지가 지구가 아닐 경우까지 가정하게 된다면 이들은 법적인 지위도 없지만 동시에 의무도 세금도 없는 우주 해적이나 마찬가지인 조직이 되는 것 이외엔 법적 선택지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조약은 휴지통으로 들어가버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1] 러시아의 우주군으로 서아시아, 남유럽, 북아프리카 일대를 위성감시 하고 있다.[2] 글로벌호크는 당시 명칭상 37전대가 가져가고, 국방정보본부 및 예하부대에서 위성을 가져가는 식의 교통정리였다.[3]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출처] 양낙규. (2026년 4월 4일). 군사위성 5호기 전력화 눈앞… 감시·정찰 준비됐나[양낙규의 Defence Club]. 아시아경제[5] 우주조약의 유지는 물론이고 민간 우주-항공 분야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 중 하나로, 추진체의 연소와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만큼이나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