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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국가별 현황/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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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소수자와 관련한 아시아 각국의 현황이다.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인 이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브루나이, 가자 지구에서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단, 같은 중동 국가인 바레인, 요르단, 미승인국인 팔레스타인(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서 동성애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들 국민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다. 이라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2024년 4월 27일에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란, 아랍에미리트, 스리랑카, 시리아, 파키스탄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지만 성전환은 가능하다.

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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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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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성소수자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면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질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성간의 사랑을 대놓고 명시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 사회에서 '동지애' 등과 구분할 수 없는 그 감정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위배되는 외부 위주의 성소수자 문화를 향유하는 행동을 해야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북한 사람은 의사나 당간부라도 '동성애', '성소수자'라는 개념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로 태어난 사람조차 자신이 '독특한 취향'을 가졌다든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를 주변에 말해도 '성소수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 한류 같은 외부 문물이 들어오기는 한다만 북한에서 인기있는 외부 매체도 전부 성소수자에 대해 보수적인 국가[1]를 거친 것이라서 이 개념을 접할 확률이 낮다. 성소수자가 교정강간을 당한다는 식의 주장이 인터넷에 있으나 퇴폐적인 자본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런 주장을 담은 증언 등은 찾기 힘들다.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는 국가들[2] 중 유일하게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도 성소수자로 태어난다고 해도 자신이 성소수자인지조차 모르는 마당에 이런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을 색출하는 나라도 아니고, 거기서 딸려올 수 있는 외부 성소수자 문화를 중죄로 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북한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기에 성소수자가 없을리가 없다. 2015년에 최전방의 북한군 초소에서 남자 병사 2명의 동성애가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이들도 외부의 동성애라는 개념을 알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저 엄청난 동지애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북한에서 게이로 태어난 탈북자는, '성소수자'의 개념을 모른 채 여성인 아내와 결혼하였다고 한다.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병적 증상'이 있는 것을 장인어른에게 주장하였고, 병원에 가보기도 했으나 남성으로써의 성기능은 정상이니 그가 성소수자라는 것도 진단을 못했다고 한다. 그는 동성애의 감정을 매우 진한 우정이나 동지애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현재 북한 내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체로 80년대 이전의 한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

중국유교의 원산지인 탓에 동성애가 한번도 표면적으로 권장되거나 양성화 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시대에 걸쳐 일부 부유층의 은밀한 유흥거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가끔씩 발견된다. 서민층에서는 대체로 터부시 되었으나, 사대부와 권력자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권력 우위를 통해 정복감을 느끼는 강간 문화였다. 동성애를 다룬 여러 문학도 있는데 〈쾌락의 혼돈〉을 보면 명나라 당시 강남 지역 상인들이 미소년을 데리고 노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명대부터 유행한 것이 청나라 때 절정을 찍어서 미소년을 거래하고 집에 두는 일이 잦았다. 즉 일본과 같이 미동이 흔했으며 심지어 경극배우가 높으신 분들의 성접대를 겸하기도 했다.[3] 그리고 이런 것은 근대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마오쩌둥 시절에는 상당히 금기시되었다. 다만 일반적인 호모포비아의 맥락이라기보다, 위에 서술했듯이 중국에서 동성애가 오랫동안 봉건제와 권력, 사치 등과 관계가 깊었던 탓이 크다. 그래서 문혁 당시 많은 동성애자들이 봉건주의자로 낙인찍혀 탄압받기도 했다. <8억인과의 대화>[4]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젊은이들은 동성애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나이든 노인만이 "중화민국 시절에 간혹 있던 인간들" 정도로 회상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여성이 쓴 수필에서 젊은 남자 둘의 사진이 실린 전단이 붙어있었고 사진 밑에는 붉은 줄을 그은 남자들의 이름과 '동성애범(同性愛犯)'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어서 왜 붉은 줄을 그었냐고 묻자 '그들이 처형됐다는 뜻'이라는 대답을 들어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쓰여진 바 있다.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동성애 자체가 정신병으로 분류되었고 처벌 받는 일도 있었지만 1997년부터 동성애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정신병 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이렇듯 현재 중국에서 성소수자는 범죄자나 환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당연히 법적인 처벌도 없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 성소수자 관련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심의에서 삭제대상이 된다.[5]

중국 정부는 동성애 묘사를 “저속하고 부도덕하며 건강에 해로운 콘텐츠”라 부르며 TV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묘사를 금지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동성애자 권리 축제인 상하이 프라이드 페스티벌은 2020년 금지되었으며#,[6]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2018년의 중계방송에서는 무지개 깃발과 동성애 문신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세미파이널 2와 파이널 중계 허가를 취소하였다. 동성애자 데이트 앱이나 계정 삭제 또한 비일비재하다.

동성애 관련 컨텐츠를 담은 창작물은 중국 내에서 공개되지 못한다. 동성애가 주제인 영화는 당연히 불가능이고, 동성키스등 동성간의 사랑을 묘사한 장면만 있어도 검열된다. 이러한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유명한 작품들만 열거하면 보헤미안 랩소디의 키스장면이 삭제되었으며#, 버즈 라이트이어의 상영이 금지되었고#, 재개봉된 프렌즈도 검열되었다.# 게임의 경우도 심즈 시리즈처럼 동성애를 묘사한 내용이 있다면 중국에서 금지된다.# 웹드라마 또한 과거에는 중국 정부의 검열이 심하지 않아서 느슨하게 BL이나 브로맨스를 표현한 작품들이 꽤 있었으나, 2015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어 그러한 부분이 위축되었다.

지하 기독교인들의 경우 우리나라 개신교 이상으로 동성애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중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몰아내는 데 목숨을 걸고 임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너무 열심인 나머지 중국 내 지하교회 신자들이 성소수자 앱에 위장 가입하여 가입자들을 아웃팅한다든지, 성소수자 단체에 침투하여 환심을 산 뒤 어느 순간 단체를 간첩 혐의로 거짓 신고하여 와해시키는 등[7] 사보타주 행위 또한 불사할 정도이다. 이들이 성소수자에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심지어 백주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집단 폭행하여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대 이후 중국 내 기독교 탄압이 점차 완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 정부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라는 공통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는 의혹이 있다.[8] 특히 202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동성애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과 기독교인들의 신념이 우연찮게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2022년 이후에는 지나친 전도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도 지하 교회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반대급부로 성소수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또 상해 등 사회적으로 진보된 지역의 경우에는 동성애자 자식을 둔 부모의 단체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거나 동성애자들이 비공식 공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첫 사례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성세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그리 좋지 못한 편이다.[9] 이렇게 보면 중국 당국에서 동성애를 작정하고 탄압하는 것같지만 그건 아니며,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생각만큼 나쁜 수준은 아니다.

3.1. 홍콩

2023년에 들어서 종심법원(終審法院; 홍콩의 최고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동성 시민 결합 제도를 2년 내에 만들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 게이게임을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주최하고 잘 종료하였다. # #[10]영문판, 국문판
2024년 11월 26일, 종심법원은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4. 대만

대만은 2017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대만 의회는 2년 이내에 현행 민법 조항을 개정해야 했다. 그리고 2019년 5월 17일 대만 입법원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투어리스트 간 동성혼의 경우, 두 배우자 모두 동성혼 인정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붙어 있는 불완전한 합법안이다.

또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만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유일하게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2018년에는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게 하려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였다.#

물론 보수적인 국민당에서 반대가 많긴 했지만 진보적인 민진당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고 국민당에서도 장완안 현 타이베이시장[11] 등 보수층에서도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많았고, 여야 할 것 없이 동성결혼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스라엘과 함께 아시아 전 대륙에서 성소수자 권리가 가장 잘 갖춰져 있고,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다. 국민들의 인식이 영국, 서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정도에 못지 않을 정도로 좋고 마카오, 일본[12]보다는 차이나게 우호적인 편이고, 한국, 싱가포르, 중국 대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다.

대만의 대표 서점 誠品書店에선 대놓고 BL 만화를 팔고 있다.

물론 현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은 축에 속하지만 서구권에 비하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대만은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같은 한자 문화권 국가로서 보수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대만에서 대체로 성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2000년대 초반으로 몇 십년 전 까지만 해도(특히 국민당 일당독재시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사회활동을 한 중년 이상 연령대를 중심으로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적 관념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인 야후 키모[13]에 실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문화축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 홍준표 시장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들이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서는 안된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많은 공감을 받았다.#

5. 일본

일본은 동성결혼 지지율이 과반을 훨씬 넘기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은 편이다.[14] 전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진출 비중이 낮아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너그러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최근 점차 사회의 분위기가 LGBT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여장남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다. 이미 1960년대 시기부터 드라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작품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트랜스젠더나 게이가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일례로 일본에는 1971년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발행되어온 게이 잡지(바라조쿠, 薔薇族)[15][16]가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직업을 막론하고 전 사회적으로 특유의 도제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슈도(衆道)라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었고, 에도 시대에 들어올 즈음부터는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소설과 우키요에가 많이 생산되었을 정도로 오히려 종교상의 이유로 한계가 있던 서양 못지 않게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로 다뤄온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평가된다. 슈도의 경우 이미 헤이안 시대부터 일반화되어 슈도와 비슷한 형태의 동성애가 일러도 명청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중국이나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도 사회 전반에 걸쳐 금기시되었던 조선[17]과는 달리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이 있었어도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진지한 문제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주제를 많이 다룬다고 해도 진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흥밋거리 이슈나 가십거리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18][19]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것이 2003년도이며, 이후로도 트랜스젠더나 게이에 대해 다룰 때 가십성이나 심하면 변태라는 식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보니 캐주얼 호모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의 중년층 이하의 경우에는 문화매체에서 트랜스젠더나 게이에 대해 많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동성애에 엄청난 거부감까지는 없는 편이며 기독교나 이슬람 문화권도 아니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생각은 없는 편이다. 그 영향인지 도쿄도 시부야구에서는 2015년부터 동성커플도 사실혼관계로 인정하는 조례가 일본 최초로 통과되기도 했다.
동양 사회 특유의 '남들과 다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기'가 극대화된 일본[20]이기에 일본 내 동성애자들도 유럽이나 미국의 동성애자들처럼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 인권'을 눈에 띄게 주장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래도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LGBT의 차별금지를 이해증진의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성소수자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내에서 LGBT에 대해 우호적인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 명이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이다. 일본에서도 강경우파 정치인으로 유명하지만 의외로 성소수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자민당 내에서도 세이와 정책연구회일본의 마음 출신 의원들을 비롯한 극우 정치인들이나, 자민당의 강성 지지층인 넷 우익 대다수가 LGBT에 매우 비판적으로 본다. 아예 하기된 LGBT 이해 법안이 극우파의 반발을 최소화 하려고 자유의 범위를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우 인사들은 통과되자 마자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아예 햐쿠타 나오키를 위시한 극우 인사들이 반LGBT 극우정당인 일본보수당을 만들었을 정도다.
2022년 12월에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기 위한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고, 2023년 2월에는 일본 총리 비서관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과와 함께 비서관을 경질했다. # #[21]

2023년 6월. LGBT 이해 법안을 중, 참의원에서 통과되었다.# 7월. 아우팅 피해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2024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일본에서 차별받아 왔다고 호소한 일본인 여성 커플을 지난해 가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다만 언제까지나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처우가 낫다는 것이지, 북미나 서유럽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 애초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지도부 자체가 성소수자 권익 증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2024년 3월 14일에는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동성혼이 불가능한 현 일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상술한 2022년 12월 도쿄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일본 내에서 집단적으로 제기된 6건의 재판에 대한 첫 번째 항소심 재판 결과로, 기존 6건의 지방법원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14조 1항에 대한 위헌,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혼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본 헌법 24조 1항에 대한 위헌, 배우자 선택은 전적으로 혼인의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24조 2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나 '양성의 합의'란 헌법 조항이 이성간의 혼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견해를 뒤엎고, '양성'이라 함은 혼인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견해는 쭉 있어왔으나, 오히려 동성혼이 불가능한 현실이 해당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은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일본 내 언론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는 중. 또한 이러한 일본 사법당국의 해석은 혼인을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다고 적시한 한국 헌법 조항의 해석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내각에선 여전히 최고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라 동성혼 입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재판소에선 6건 중 오사카를 제외한 5곳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첫 고등법원 재판도 역대 가장 광범위한 위헌 판결을 내린 터라 타 5개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도 이를 판례로서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고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하는 강제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모든 일본 최고재판소 위헌 결정 중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6.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성소수자의 권리가 아시아에서 대만 다음으로 진보한 나라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법률로 잘 보장되어 있다. 동성애가 1988년 합법화되고 1993년엔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군복무가 가능해지고 1994년에 동성커플의 사실혼이 가능해졌다. 1997년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2014년 학교 내에서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이 생겼다. 동성결혼은 안 되지만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했으면 정부에서 인정해준다.

2017년부터 이스라엘 정부는 더 이상 동성커플의 입양을 반대하지 않는다. 원래 동성커플의 입양은 2008년부터 가능했지만 이제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의 입양을 동등하게 취급하겠다고 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동성커플의 입양에 이스라엘의 국민의 63%가 찬성, 33%가 반대한다.# 텔아비브예루살렘 등, 매년 프라이드 행사가 열리고, 우파정당 리쿠드에 오픈리 게이 정치인이 나오고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자랑스럽다라고 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언급하는등 아시아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진보한 편에 속한다.[22]

7.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한때 남성 동성애자 간 성교만 불법이었으나 2007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2022년 8월 22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형법 제377A조 조항을 폐지하면서 동성애 처벌 폐지가 본격화되었고, 2022년 12월 부로 전면 비범죄화되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성소수자들 모두 군에서 정상 복무할 수 있고, 성전환도 가능하다. #

8. 베트남

베트남은 2012년에 베트남 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였다. 2013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인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삭제하고 동성결혼을 올리면 내는 벌금형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지는 못했다. 2014년 여론조사에서 베트남인의 33.7%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52.9%가 반대한다.# 2012년 하노이에서 첫 프라이드 행진이 열렸다.# 2013년 하노이에서 10쌍의 동성커플이 웨딩식을 올렸다.# 성전환은 2017년부터 가능해지게 되었다.#

9. 미얀마

미얀마에서 동성애 행위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엄격하게 집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류 불교 인구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업보로 인한 형벌이라 간주하며, 심지어 동성애자 스스로도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23],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장남자와 트랜스젠더가 TV에 많이 출연하고 사회진출도 활발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며 특히 아체와 수마트라 남부 무슬림에 한하여 불법이다.

1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한편 상당히 종교적인 나라라 동남아 국가들 중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나쁘다. 스타벅스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진 곳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다. 물론 이것도 종교나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편이다.

11. 네팔

네팔의 경우 대법원이 동성애자를 차별해선 안 되며 동성결혼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10년이 지나가도록 제헌의회에서 헌법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지라 법으로 만들어지려면 앞으로도 수년은 기다려야할 듯하다.
2023년 네팔 대법원은 동성결혼 관련 입법이 되기 전까지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고#그 해 11월 첫 성소수자 부부가 탄생했다.#2024년 2월에는 첫 레즈비언 부부가 결혼을 등록하였다. #

한편, 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2007년 네팔 대법원은 자국 정부에 제3의 성이 기재된 주민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월부터는 신분증에 제3의 성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UCLA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LGBT 수용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세계 17위로 나왔다. 독일, 프랑스보다도 높은 순위이다.

12. 인도

인도는 동성애 금지법이 21세기에 들어 3번이나 뒤집힌 국가이며, 2018년 9월부터 인도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 2009년에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이 법이 위헌이라 판결되어 폐지됐었는데, 대법원이 2013년에 이를 뒤집어 다시 동성애자가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다가, 2018년 9월 6일에 동성애 금지법이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다시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치안도 엉망이고 준법성도 엉망이라... 그나마 발전한 남부의 도시 지역이면 몰라도 다른 지역 특히 상대적인 지역으로 갈수록 동성애자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특히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나 14%를 차지하는 이슬람교의 기본 입장이 동성애에 부정적이므로, 동성애에 대한 인도 대중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다만 이건 옛날 이야기 이며 최근에는 한국보다 동성애에 우호적이다. [24] 근데 안 좋은쪽으로 우호적인지 인도로 여행을 갔다 현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자들의 후기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버젓이 성추행을 해서 유튜브에 박제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2014년 4월 15일, 인도 최고법원은 “모든 인류는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자신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13. 필리핀

필리핀대만급 인식을 갖고 있다. 주위에 길 가다도 게이커플이 자주 보이며, 이에 대해 정부나, 시민이나, 일반인들도 딱히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제 갈길들 간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국가들 중 하나임을 생각할때 다소 의아하게 여기는 이도 있다고 한다. 퓨처 리서치에서 진행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묻는 조사에서도 무려 70%에 가까운 사람들[25]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두테르테 대통령[26]조차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했을 정도니 말 다한거다. 다만 아직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정치적, 사회적 중대한 문제가 많기도 하고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과는 별개로 가톨릭의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비율이 높은데다 동성결혼을 합법화로 지정하면 현재 민다나오섬의 이슬람 원리주의 독립운동 세력을 자극하는 꼴이 되므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려면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4. 태국

성 소수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밝히거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경우 성전환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Ipsos의 여론조사에서 태국인의 55%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2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27일, 태국 하원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 법안이 찬성400표, 반대 10표로 가결됐다. 6월 18일엔 상원에서 찬성 130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다.

하원의 결혼 평등 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의원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이것은 평등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평등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이 법은 성소수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5. 부탄

부탄은 형법 중에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213조와 214조가 있었는데 2019년에 하원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어 해당 조항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통과되었고 2021년 2월 17일에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


[1] 거의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서 온다.[2]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모리타니 등등[3] 영화 패왕별희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다.[4] 냉전시대의 거의 유일한 서구권의 중국 르포집이다. 알기 힘든 중국의 내부 사정을 알게 해 주었으나 당시 좌익 일각에서 마오이즘을 미화하는 결과도 낳았다.[5] 중국 국적의 연예인 중 상당수가 정부 입장에 동조하여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는데도 팬덤을 위주로 쉬쉬하며 덮기 바쁘다.[6] 2023년에도 재개되지 않았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적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7] 중국 정부가 반정부단체나 간첩행위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상당수의 중국인들을 포함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로 공안에 끌려가게 되면 고문 등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여 없던 죄가 생기기도 하고, 운 좋게 무혐의로 밝혀진다 해도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강도높은 고문으로 인하여 완전히 병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잖다. 우리나라나 대만 등에서도 독재정권 시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난 일이다.[8] 물론 성소수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이들 역시 기독교를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귀의한 것으로 위장하여 지하 교회에 들어간 뒤 지하 교회를 공안에 밀고해버리거나 예배 처소에 불을 질러 신자들을 사망하게 하는 등, 정부의 탄압 아래에서도 지하 기독교인들과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9] 대충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인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이 동성애자인 것은 조금 그렇다' 식이다.[10] 친중의원 레지나 입이 홍콩 게이 게임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게이게임 주최자들도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11] 당시 타이베이시 제3선거구 입법위원[12] 다만 일본은 마츠코 디럭스와 같은 성소수자 연예인들이 1950년대 일찌감찌 데뷔하고 무려 10개의 현과 250개의 자자체에서 동성간의 사실혼이 인정될 정도이며 앞서 언급한 한국, 싱가포르보다는 우호적이라고 보면 된다. 대놓고 대만이나 서구권처럼 성소수자를 지지하지는 않고 어느정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이들을 비난하면 후술했듯 혐중 발언과 달리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참고로 일본의 동성애 수용도는 미국과 OECD 평균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으로 집계된다.#[13] 대만 내 점유율 2위인 포털사이트로 점유율은 대략 20%대이다. 1위는 당연히 구글[14]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공화주의, 실용주의를 많이 받아들였기에 사실 성차별 부분과 관련된 우파 포풀리즘 성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의 직업 선택에 대한 편견,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 전부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15] 중간에 몇 번 끊긴 적이 있지만, 그 때마다 발행이 다시 재개되었다. 지금은 발행되지 않지만, 바라조쿠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행된 게이 잡지를 들자면 '아도니스(ADONIS)'가 있다. 이것은 1952년 처음 발행되었다.[16] 자세한 내용은 장미(장르) 참조.[17] 당시 일본의 슈도 문화에 대한 조선통신사의 반응만 보아도 당시 조선과 일본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다.[18]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게이나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사가 있으니 커밍아웃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지만, 아이돌 가수나 유명배우가 게이나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 했다는 소식을 좀체 듣기 힘든 것이 그 예다.[19]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기까지 블루보이 사건 판결의 여파로 인해 의사들이 성전환 수술 자체를 꺼리면서 공식적인 성전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정도이다. 단, 음성적인 성전환 수술은 시행되어왔고, 모로코 등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20] 일부 사람들의 코스프레 등을 보면서 일본이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일본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편에 속한다. 다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을 뿐이다.[21] 물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동성결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는 강경파이나다 도모미의 의견과도 비슷히다.[22] 다만 근본주의적인 유대교인에 의한 증오 범죄가 일어난 사례는 있다.#[23] 여당 세력이 야당 지도자를 동성애 혐의가 있다며 모함한 사건도 있었다.[24]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LGBT_rights_in_India[25]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37%[26]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사회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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