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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끝내 불발된 끝에 고작 48초 스탠딩[1] 환담으로 대체되며 생긴 논란이다.2. 공식 발표 및 언론보도
UN 총회를 1주일 앞둔 2022년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만남 이전 이어진 뉴스도 한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보도되었다.대통령실 "유엔서 한미·한일정상회담 합의…시간 조율"
[KBS] 이제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예상 의제는?
[채널A]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 열릴 듯…전기차·징용배상 물꼬 틀까(9.21)
3.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통화스와프 등 현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원 달러 상승세를 해소할 방안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면서 새로운 전략을 예고했으며 워싱턴에 머물다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 9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당연히 논의하실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MBC] 전기차 차별 대응에 새로운 전략‥"미국에 논란 만들겠다"
[아주경제]한덕수 총리 "한미정상회담서 IRA 논의될 것"(9.21)
[국민일보]尹, 한미 정상회담서 통화스와프 등 논의 예정
[뉴시스] 민주, 尹대통령에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통화스와프 성과 내야"
4. 정상회담 무산 및 48초 만남
원래 계획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행사 중 48초간의 짧은 회동이 전부였다.원래 윤석열의 순방 일정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 없었고, 당일의 일정은 재미 한인 과학자와의 만남,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참관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 대한민국은 제6차 글로벌펀드 재정회의 기간(2020년~2022년) 동안 2,500만 달러를 공여하고 있었고, 한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 2억 달러까지 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받고 있었다. # 또한 앞서 8월 15~16일 빌 게이츠가 방한하여 윤석열과 면담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국이 과학기술로 인한 더 큰 역할과 리더쉽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내달 있을 글로벌펀드에서의 국제 공여를 1억~1억 5천만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기대했다. # 외교부&보건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이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7차 글로벌펀드 재정회의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1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2]는 입장을 전하며 이 회의에 당일 초청되었다. # 이에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관은 취소되었다. 해당 행사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을 들인 행사였으나 당일 아침 수정된 자료를 배포해야 했다. 중기부는 행사 직전에야 윤석열이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위 영상의 19분 26초부터 20분 14초까지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48초 환담'으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비속어 논란 겹치며 '외교참사' 비화
이후 48초 간 환담을 진행한 이후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환담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후 리셉션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에 관해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48초 대화 내용에는 인플레 감축법이나 통화 스와프 등은 쏙 빠져 있어서 양 국가간 입장차이가 명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
대통령실은 '플랜B'를 가동했다고 했으나 공식적인 취소 발표는 없었다. 언론에서는 사실상 '불발'로 보도하고 있다.
5. 회담 후 발언 논란
6. 반응
6.1. 국내
6.1.1. 정부
- 9월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48초 한미회담" 논란에 대해 물었으나, "그럴 리가 없다"라며 "이후 만찬장 등에서 회담을 진행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언론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언론을 다 믿으면 안 되죠"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대화 후반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그럼 진작에 이야기를 하셨어야죠"라며 대응했다. 본 사태에 대해 정말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어떻게든 무마하려 했다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3]
- 박진 외교부장관은 9월 2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당시 이미 만나기 전에 세 가지 현안을 협의 채널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 전부 전달했으며, 순차가 아닌 동시통역으로 진행돼 핵심적인 얘기는 다 오갔다고 설명하고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
6.1.2. 국민의힘
6.1.3.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과 반도체·바이오산업 압력 등 누누히 강조했던 주요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 참으로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48초 동안의 회담 내용을 밝히자 "시간이 몇 초나 걸리는지 제가 한 번 (회담 내용을) 읽어보겠다"라며 요약된 회담 내용을 24초 동안 읽었다. 이어 정청래는 "요약된 글자만 읽어도 24초밖에 안 걸리는데 어떻게 48초 안에 말한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느냐, 유튜브 쇼츠 회담이냐"며 비판했다. #
6.1.4. 진보당
- 진보당 대변인실은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걸핏하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전기차 차별’이라는 뒤통수를 맞고도[4] ‘48초 회동’으로 홀대를 받는 것이나... 참으로 낯부끄러운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다."라며 논평을 냈다. #
6.1.5. 언론(사설)
- 중앙일보 9월 23일 48초 만남에 저자세 논란까지 부른 외교 실책
"한·미 정상의 만남이 48초 회동으로 끝난 건 참사에 가깝다."고 48초 회동에 대해 혹평했다. - 동아일보 9월 23일 쫓아가 30분, 기다려 48초, 막말 사고… 국격 돌아보게 한 외교
48초간 환담에 대해서 "이 짧은 만남을 위해 윤 대통령은 미리 잡혀 있던 두 가지 세일즈 외교 행사 참석도 취소해야 했다."며 "미국의 한국 전기차 차별 조치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며 비판했다. - 경향신문 9월 23일 성과는커녕 사고만 속출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글로벌펀드 회의장 만남은 통역 포함 48초간 대화한 게 전부다."라며 실무진의 "두 정상이 짧게라도 확인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말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멀리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9월 22일 ‘총체적 무능’ 드러낸 윤석열 외교, 참담하다
"환담 뒤 나온 백악관 발표에서 한국의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통화스와프 언급은 아예 없었다."며 "친미외교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미국 상황에 얼마나 무지하고 안이했는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 9월 23일 기대 못 미친 한일·한미회담, 아쉬운 정상외교
"미국 측 사정으로 취소됐다지만, 회담이 반드시 이뤄질 거라던 정부 공언은 무색해졌다."며 "우리 측이 성과로 꼽은 IRA 협의, 통화스와프 협력은 백악관 성명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국민일보 9월 23일 ‘비속어’ 화제만 낳은 윤 대통령의 뉴욕 정상외교
"순방 기간 중 두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는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설명은 한·미 간에 달랐다."며 대통령실이 발표한 성과 내용이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 없었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 부산일보 9월 23일 잇단 헛발질, 윤 정부 외교라인 이대로는 안 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48초 동안의 짧은 '스탠딩 환담'에 그쳤다."며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한·미 가치동맹의 민낯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 조선일보 9월 23일 한미, 한일 정상 외교가 남긴 개운치 않은 문제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한다."며 "지금 절실한 한미 통화스와프 역시 양측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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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48초라는 짧은 회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튜브 쇼츠 회담, 속사포 회담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굉장히 많은 주제를 두고 48초만에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회화가 아무리 능숙하다고 가정을 할지라도[5]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게다가 통역을 끼고 대화했다면[6] 실질적인 대화시간은 24초로 줄어든다.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유의미한 논의를 하긴 불가능하며, 실제로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한미동맹과 북핵 관련 공조 다짐이란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말고는 내용이 거의 없다. 결정적으로 스탠딩 코미디의 전문가라도 48초로는 관객을 웃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 욕설 논란, 조문 불발 등의 여러 논란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번 윤 대통령 순방의 문제점은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게 더 큰 것일 수 있다.[7][8] 실제로 우방 3개국을 방문했는데 셋중 정식으로 정상회담이 진행된 곳은 없었다. 영국에선 일정 문제로 취소, 일본은 간담에 그쳤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의미있는 대화도 없었다고 하며, 미국은 회담이 불발된 걸 바이든이 참가하는 행사에 당일 초청되어 잠깐 얼굴도장 찍은 수준이다. 물론 순방의 목적이 오직 회담만은 아니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무슨 성과를 이뤘는가'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미국 의회에게 욕설했다는 논란이 퍼진 마당에 48초 대화한 걸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욕설 논란으로 외교 "성과"가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변호하자면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 자체가 거의 없었다. 당장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협상 시도는 해본 것과 회담이 불발되어 시도조차 못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아무리 한국이 카드가 없다고 해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잡을 정도로 외교적 파워가 약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대화는 '회담'이라고 표현하기조차도 어렵다. 과거에도 정상들이 비공식적으로 행사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이걸 두고 회담이라고 표현하진 않았다. 굳이 표현한다면 2019년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경우처럼 회동 내지는 환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그나마도 적대국끼리라면 '(보지도 않다가) 자리를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의의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다. 위 2019년 회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같이 하지 않는 적대국끼리 모인 자체만 해도 '난 대화에 열려있다'는 의미있는 제스처이고,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50분 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동맹국 정상끼리 마주치면 인사하고 잠깐 얘기 나눈다'는 지극히 당연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런 외교적 의미도 없다.
[1] 참고로 스탠딩 코미디라고 해서 말로만 코미디를 하는 게 있는데 48초로는 스탠딩 코미디의 전문가라도 관객을 웃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편이다.[2] 5차 1,250만 달러에서 6차 2,500만 달러로 2배 증액했는데 7차 때 4배로 증액하는 셈이다.[3] 무엇보다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추궁하는 김원이 의원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대뽀로 네가 틀렸다는 식으로 48초가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은 보는 사람을 열받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였다.[4] 진보당은 반미 성향이 강한 정당이다.[5] 사실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며칠 전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이름의 철자, 기본적인 문법도 틀리는 실수를 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터라 영어 실력은 의문스럽다.[6] 외국어에 능숙한 국가정상이라도 정식 회담에서라면 국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자 통역이 붙는다.[7] 캐나다에서는 드디어 정상회담이 이뤄지긴 했으나, 회담 직후 "캐나다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 AMAT의 투자 유치를 결정했다"는 글을 썼다가 실제론 AMAT가 미국 기업이며, 이미 경기도와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 확인 이후 수정하는 망신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캐나다 국가가 나오던 도중 캐나다 국기에 경례를 하는 실수까지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전혀 아니란게 명확히 드러난다. # 심지어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의 불명예를 기록한 박근혜조차 저런 실수는 안 했다.[8] 아직 1년차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번 외교적 능력에 대해 의문을 들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11월에 진행된 동남아 순방 중에는 행사가 끝나고 시진핑을 포함한 다른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환담을 하는 가운데 혼자 부인과 함께 테이블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주 보기 힘든 정상들 사이에선 행사 후에 잠깐 있는 환담도 분명 중요한 외교수단이고,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즉석으로 중요한 제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오죽하면 외교관이나 공직자 출신도 아닌 일반인 출신인 김건희가 눈치를 보더니 윤석열을 등을 떠밀며 나가라고 하는 영상이 찍힐 정도. 웃긴 건 이 문서에서 보듯 바이든과 48초 환담을 회담이라고 떠들썩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다른 아시아 정상들과 환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선 멀뚱히 있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