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2024년
2.1. 3월
2.1.1. 7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출범
2.2. 5월2.2.1.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2.2.2. 14일, 보도자료 사전 배포2.2.3. 16일2.2.4. 17일, 정부 해명2.2.5. 18일2.2.6. 19일, 정부 추가 브리핑2.2.7. 20일2.2.8. 21일, 정부측의 기존 규제안 강행2.2.9. 22일, 디지털세 및 FTA 개정 검토2.2.10. 23일2.2.11. 24일, 서울시 자체 안정성 검사 확대 발표2.2.12. 25일, 직구 규제 철회 시위 개최2.2.13. 26일, 중국과의 FTA 2단계 논의2.2.14. 27일, 해외직구TF 회의록 비공개 방침2.2.15. 28일, 규제 확대 방안 검토2.2.16. 29일, KC미인증 신고 위원회 발촉 및 직구 금지 용역 입찰 재공고2.2.17. 30일, 직구 규제 반대 청원 재시작2.2.18. 31일, 2차 반대청원 완료
2.3. 6월2.3.1. 1일2.3.2. 3일2.3.3. 4일2.3.4. 5일2.3.5. 6일2.3.6. 9일, 3차 반대청원 완료2.3.7. 10일2.3.8. 11일2.3.9. 12일2.3.10. 13일2.3.11. 25일
2.4. 7월 이후1. 개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날짜 순 전개를 다룬 문서.2. 2024년
2.1. 3월
2.1.1. 7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출범
□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3.7)를 통해「해외직구 종합대책 TF」출범*
*3.7 보도자료 배포 (산업･중기부, 공정위, 관세청 참석)
○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14개 부처 참여, ①소비자 안전 확보 ②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③기업 경쟁력 제고등 대책 마련 추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안건)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_최종」 중 7쪽.
2024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관세청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했다고 2024년 5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다.*3.7 보도자료 배포 (산업･중기부, 공정위, 관세청 참석)
○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14개 부처 참여, ①소비자 안전 확보 ②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③기업 경쟁력 제고등 대책 마련 추진
|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 ||
| 국무조정실 (팀장: 국무2차장) | ||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
| -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 농식품부, 여가부 등 주요품목 관리부처 - 관세청, 방통위 | - 공정위(소비자원) - 과기정통부, 방통위 - 관세청, 특허청 - 개인정보위 | - 산업부 - 중기부 - 기재부 - 관세청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안건)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_최종」 중 7쪽.
2.2. 5월
2.2.1.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하고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들과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 각 사업자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 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2.2. 14일, 보도자료 사전 배포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방안’ 보도자료 사전 배포 | |
| 3부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
| 1청 | 특허청 |
| 1처 | 식약처 |
| 3위원회 | 방통위 공정위 개인정보위 |
2.2.3. 16일
2.2.3.1.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
| 원인 | - 한국 국민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1] - 유통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실[2] | |
| 목적 | - 개인적 사용 위한 해외 직구 금지[3] - 해외 직구 통관차단 강화[4]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5] -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6] | |
| 일시 | 2024년 5월 16일 10:00-12:00[7] | |
| 장소 |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8] | |
| 참석 | | |
| 한덕수 국무총리(주재) | 14명[9] | |
| | | |
|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 | 정무수석비서관[10] 그 외 관련 수석비서관[11] | |
| 결과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
| 참고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
| 관련규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법제처) | ||
2.2.3.2. 해외직구 증가영향, 대응방안 연구용역 모집 긴급공고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긴급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4-12호
입찰공고번호 20240519063 - 00
배정예산 90,000,000원
입찰기간 2024/05/16 13:00 ~ 2024/05/27 10:00
#
16일 오후 1시 나라장터를 통해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이라는 이름의 연구용역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다. 용역범위(과업수행 내용)는 다음과 같다.관세청 공고 제2024-12호
입찰공고번호 20240519063 - 00
배정예산 90,000,000원
입찰기간 2024/05/16 13:00 ~ 2024/05/27 10:00
#
용역범위 (과업수행 내용)
*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현황
* 수입현황 및 Trend 분석(품목별, 금액별, 시기별)과 향후 증가세 예측
* 주요 국가별 면세한도, 부가세 등 내국세 부과현황 및 과세방법, 요건 구비의무, 통관시설 현황* 등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비교
예) 세관 특송통관장, 우편통관 시설, 민간통관장 운영 등
* 현행 법령 하에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와 해외 전자상거래업체가 부담하는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각종 규제 등 비교
* 해외직구 증가가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편익/비용 분석, 계량화)
* (국내산업)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직접 구매가 국내 유통시장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직구수지 등 비교)
* (국민보건) 수입요건 면제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비자 후생) 물품 선택의 다양성 확보, 가격 선택권 확대, 하자 등에 따른 분쟁 처리절차 등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에 미치는 영향
* 국내기업과의 형평 제고 및 국민안전‧편익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통관시설 확대 필요성 및 방향*(인천공항 중심)
통관물량 급증에 대비하여 국가시설(특송센터) 신축 vs 민간 자체시설 확대 중 타당한 방안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쟁점(예:무역분쟁 등) 점검
* 소액면세제도 개편 방안 (플랫폼 등에 대한 과세 방안 제시 중심)
* (해외사례) 각국의 소액면세제도 개편 사례 (과세모델, 세법 등)
* (세법상 문제점) 현행 소액면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평가
예) 현행 제도는 非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
* 징수비용,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소액면세제도 개편 방안
* 과세 모델별 장단점, 도입시 고려사항
* 관세와 내국세 부과의 실효성 (FTA 협정 등 고려)
* 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
*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현황
* 수입현황 및 Trend 분석(품목별, 금액별, 시기별)과 향후 증가세 예측
* 주요 국가별 면세한도, 부가세 등 내국세 부과현황 및 과세방법, 요건 구비의무, 통관시설 현황* 등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비교
예) 세관 특송통관장, 우편통관 시설, 민간통관장 운영 등
* 현행 법령 하에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와 해외 전자상거래업체가 부담하는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각종 규제 등 비교
* 해외직구 증가가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편익/비용 분석, 계량화)
* (국내산업)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직접 구매가 국내 유통시장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직구수지 등 비교)
* (국민보건) 수입요건 면제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비자 후생) 물품 선택의 다양성 확보, 가격 선택권 확대, 하자 등에 따른 분쟁 처리절차 등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에 미치는 영향
* 국내기업과의 형평 제고 및 국민안전‧편익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통관시설 확대 필요성 및 방향*(인천공항 중심)
통관물량 급증에 대비하여 국가시설(특송센터) 신축 vs 민간 자체시설 확대 중 타당한 방안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쟁점(예:무역분쟁 등) 점검
* 소액면세제도 개편 방안 (플랫폼 등에 대한 과세 방안 제시 중심)
* (해외사례) 각국의 소액면세제도 개편 사례 (과세모델, 세법 등)
* (세법상 문제점) 현행 소액면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평가
예) 현행 제도는 非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
* 징수비용,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소액면세제도 개편 방안
* 과세 모델별 장단점, 도입시 고려사항
* 관세와 내국세 부과의 실효성 (FTA 협정 등 고려)
* 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
2.2.4. 17일, 정부 해명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자유권 침해' 등의 비판이 쇄도하며 크게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는 후속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초부터 당장 직구가 막히는 게 아닌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결정될 것'이며,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로 아동용이 아닌 완구류를 단속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5월 16일 회의에서 제시한 내용과 비교해도 단어만 바꿔서 말한 정도이지 크게 다른 내용은 없다. 막말로 6월 초부터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죄다 위해성 있는 제품으로 판단하면 저런 해명은 의미 없게 된다.[12]
그 외에도 150달러 면세 한도 하향에 관한 해명은 없었으며, 유해성을 이유로 아동용 제품만 막을 것이라는 해명은 국내 기업을 위해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13] 개인적 차원의 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전 브리핑의 내용과 모순되기에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편이다. 게다가 개인적 차원의 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발언이 망언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과문조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인증 마크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해명하지 않아 여전히 국제 분쟁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
아동용 제품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전선, 스위치, 충전기, 리튬배터리 제품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전자제품과 수리용 부품들이 규제에 포함되는 이유, 성인용 피규어는 허용해줄거지만 성인용 비비탄총은 규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말과 달리 알리, 테무, 아마존, 라쿠텐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완구류는 물론 전자제품까지 벌써부터 한국에서 한 주문을 취소하거나 아예 주문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 지금 발송했다가 6월 달에 통관금지로 폐기 처분 되면 이래저래 손해이기 때문이다.
2.2.5. 18일
2.2.5.1. 반대 시위 발발 및 연대 결성
의 반대 시위 발발 및 연대 결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14]이 주축이 된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모금 활동을 통해 부산과 서울에 트럭 시위를 보내기로 결의했으며 이 외에도 루리웹, 개드립넷,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아카라이브, 트위터 등 각종 커뮤니티 이용자 개개인들도 각자 1인시위나 사비를 이용한 트럭 시위를 개인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직구규제 반대소비자회를 결성해 2024년 5월 25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집회신고 인원은 500명이다.
2.2.5.2. 정부 관계자 의견
[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조선일보)[15]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조선일보에서 취재를 종합한 내용은 현재 국내에 반입되어 사용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며, 유해성이 확인 된 제품에 한해서 반입을 차단한다. 직구에 대해서는 KC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직구가 가능하다. 단,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을 때만 직구를 금지하며 KC 인증을 거치고 나면 직구 금지를 해제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5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사실상 보류…"선택권 제한 우려"(뉴스1)
5월 18일, 뉴스1의 보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구 규제 품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한도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2.2.5.3. KBS 시청자 센터 청원
5월 18일에 kbs 시청자센터 청원에서 직구 규제 반대 관련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 13000명 이상이 청원 동의를 했다.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해주세요.
2.2.6. 19일, 정부 추가 브리핑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해놓고도 6월 중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앞뒤가 맞지 않다.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해놓고도 6월 중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직구 규제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발이 극심해지자, 정책 발표 불과 사흘만에 정부는 5월 19일에 브리핑을 열어 직구 규제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월 16일에 발표한 해외직구 대책안에 대해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또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KC 인증에 관하여 "KC 인증 통과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그 외에도 80개 품목에 대해 직구를 막는 거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질의답변을 통해 직구를 전부 허용하고 검사를 통해 위해 물질이 확인된 물건만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으나,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상 공표의 의미가 없을만큼 허술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또한 해외 직구를 막는 행위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검토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했지만, 정작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것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다.
2.2.7. 20일
2.2.7.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발표
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5월 20일자 국무조정실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5월 20일자 국무조정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전 경 국무조정실 보도설명자료가 발표되었다. 지난 19일 브리핑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으며 여전히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16]
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2.2.7.2. 대통령실 사과 및 KC 인증 방안 전면 재검토 발표
|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 대한 입장 # |
|
[속보]대통령실 "80개 제품군 KC인증 대책에 대통령실 참여 안했다"
"대통령 지시 따라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대통령이 사과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실의 사과와 함께 해당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매주 열리는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질책성으로 취소됐고, 총리실은 내부적으로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번 해외 직구 정책은 윤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17]
그러나 해당 TF는 14개 부처가 참여했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가행정조직은 총 19개 부처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참여한 TF인지라 어불성설이며, TF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이 없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라고 해놓고 잠잠해질 동안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 나라의 국제 무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윤석열이 허수아비 대통령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설령 윤석열이 알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말도 안되는 조치를 공표해버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사태를 회피해버린 어느 쪽이든 극도의 무능인 상황이 펼쳐졌다.
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물품’ 통관, 소관부처 요청 시 보류”
또한 기존의 직구 제한을 6월에 실시하겠다고 한 것 자체는 흐지부지 끝났지만 문제는 그거 하나 끝났다고 이대로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표 자체가 기존에 6월 중에 시행하려던 것을 포기 내지 재검토한다는 것이 요지로 법률상 철회(=전면 백지화)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데다, 관세청 에선 후에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가 되었던 간에 직구 차단을 시행할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한숨 돌린 게 맞지만,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한편, 대통령실측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애쓴다는 표현이 국민들을 거지로 보는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또 논란이 일었다.#1 #2 애초에 본래 규제 방안대로면 싸게는 물론, 비싸게조차도 살 수 없는 상황인것이다.
2.2.8. 21일, 정부측의 기존 규제안 강행
- 2023년 1년간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 ‘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 제고
-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18]
- ‘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 제고
-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18]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한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한다
5월 21일 변경된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정책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에 따르면 기존에도 실시하고 있었던 해외 위해 물품 검사 소관 부서가 정부 각 부처로 확장된다. 본래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에서만 실시했던 위해 물품 검사 과정을, 정부의 각 소관 부처가 따로 해외 직구 물품들의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 중이던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문제의 부분은 애초 발표대로 이행한다는 것으로 해석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도 KC 미인증 제품은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 전자면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한 것과 다를바 없지만 후자면 지금까지의 행보는 국민을 우롱한 언론플레이나 다름없고, 이럴 경우 윤석열은 심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당장 이들도 해당 정책을 곱게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16일부터 보도자료, 공문에 올라왔던 통관 플랫폼 구축 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고수하며 국민의 해외직구 사전검열의 의지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집단들에 특혜를 주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직구규제를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려고 지속적인 말장난으로 마치 철회처럼 보이게끔 교묘하게 속임수를 시도하는 동시에, 언론플레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에 윤석열 정부에 공분한 사람들이 좌우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역효과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직 입에서 법률상의 철회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부를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언론이 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개개인이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이를 제대로 밝히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상황이며, 현 정부와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땅바닥을 뚫은 지 오래다.
게다가 관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말만 재검토일뿐 사실상 철회가 아닌, 원래 냈던 기존 방안을 계속 강제추진할 의지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2.2.9. 22일, 디지털세 및 FTA 개정 검토
5월 22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정부가 비공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열고, 앞으로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작 논의 내용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라는 모순된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기로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
한편 5월 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20] 그리고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 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구글과의 만남에서 유튜브에 게시된 칼부림 영상을 왜 늦게 내렸냐며 책상을 내리치면서 항의했다. #[21]
22일 18시 즈음, 해외직구 규제 철폐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되었다. 상술되었듯 5월 29일자 이전에 올린 청원들은 해당일에 폐기되지만, 올라온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 4만명이 넘는 동의수가 나오며, 소비자들의 단합력을 보여주었다.
2.2.10. 23일
2.2.10.1. 반대 청원 완료
5월 23일 오전 9시 40분경에 해외직구 규제 철폐에 대한 청원의 동의수가 4만 8천을 넘었으며, 오전 10시 56분경에 5만을 달성했다. 이는 청원이 시작된지 대략 17시간만에 청원이 완료된 것으로 역대 청원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현재는 5만명 청원이 성립된 뒤, "성립 후 동의 진행 중" 란으로 넘어가 종료일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청원링크 다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일이 29일인 관계로 국회에서 실제로 논의되기는 어려우며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재청원에 성공해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청원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하루 만에 5만 채운 ‘직구 금지 철폐’ 청원… 정부 철회 방침에도 불신 ‘여전’
하지만 여러 기사들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채 KC인증 의무화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안을 그대로 강행한다고 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청원과 시위 예정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을 일방적으로 부정해버리는 망언을 했다.
소비자 절반 이상 "C커머스 안전규제 필요"…'직구 금지' 철회 부정여론↑[22]
정치권에서 강조하는 여론 수렴과 부처 간 협의 절차를 향후에 거쳐야겠지만, 현재까지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BS biz, '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한다
SBS biz, '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한다
GlobalE, '부처별 직구 금지, KC인증 의무화 뺐지만 다음 달 시행
2024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해 해당 청원도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이 와중 아시아경제 기사에서는 해외직구 금지 철회에 대하여 잘못했다는 반응(41.1%)이 잘했다는 반응(46.7%)보다 높다고 하여 해외직구 금지 철회의 여론을 오도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2.2.10.2. 다수 언론사의 유사 기사 게재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개의 언론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복붙하다시피 하여 게재되었다.#2.2.11. 24일, 서울시 자체 안정성 검사 확대 발표
‘해외 직구템’ 안전성 검사 강화 나선다…서울시, 민간검사기관과 공조5월 24일 서울시에서는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직구 제품을 민간 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안정성 검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2.12. 25일, 직구 규제 철회 시위 개최
서울 광화문에서 직구 규제 철회 시위가 열렸다. # 13시-16시 경복궁 6번 출구 쪽에서 시위를 진행했다.초기에는 별로 보도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관련 기사들이 올라왔다.[23]
- 직구 규제 반대 집회 연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
- "직구제한 등 소비자 권익 침해 규제 말아야"…서울 도심 곳곳 집회
- “국민 기본권 제한” 해외직구 규제 반대 집회 열려-헤럴드 경제
- 직구 규제 반대 700명 도심 집회…"국민 기본권 제한" 성토-아시아 경제
- "직구제한 반대"…서울 도심서 집회-매일경제TV
- “직구제한 등 소비자 권익 침해 규제 말아야”…서울 도심서 정부 규탄시위-중앙일보
- 해외 직구 규제 반대 시위 등 휴일 도심 곳곳 집회 열려-브릿지경제
- 해외 직구 규제 반대 시위 등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조선비즈
그러나 TV조선 뉴스에서는 해당 시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기 할 뿐만 아니라 KC인증을 제외하면 완전히 철회하기는 커녕 보류한 적도 없는데 철회했다는 식으로 작성해 논란이 되었다. '해외직구 금지' 철회하자…소상공인들 '역차별' 호소
2.2.13. 26일, 중국과의 FTA 2단계 논의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종합)5월 26일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기로 하고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겠다는 움직임을 정부가 보였다. 이 합의 방안에 직구 규제의 이유가 중국의 저가공세를 막겠다는 이유를 의심스럽게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2.2.14. 27일, 해외직구TF 회의록 비공개 방침
‘해외직구 금지’ 결정 과정 묻자 “여러 차례 회의”…졸속 정책 키우는 ‘TF 밀실 행정’국무조정실이 해외직구TF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정했는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졸속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일부 부처에서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각 부처와 상의 없이 발표한 정책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예견된 대응 '참사'…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상황 [취재파일]
2.2.15. 28일, 규제 확대 방안 검토
환경산업기술원도 '해외직구 TF' 꾸렸다…7월 대책 마련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해외직구 TF를 꾸려 규제물품을 세정·세탁제품, 코팅제품, 접착·접합제품, 방향·탈취제품, 염색·도색제품 등 43개 품목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즉, 규제를 철회하기는 커녕 추후 규제 품목을 늘려 더 강화시킬 예정이란 뜻이다.
해외 직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 하다. 6월 중 초안을 제작한 후 6월 말~7월에 환경부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니 규제 확대 또한 놀라울 정도로 재빠르게 진행하게 되는 셈.
"C커머스와 전쟁 나선 토종시장…상생·규제로 건전성 확보해야"
2.2.16. 29일, KC미인증 신고 위원회 발촉 및 직구 금지 용역 입찰 재공고
아동안전위원회(이사장 이제복)가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지킴이단’의 참가자를 내달 3일부터 3주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해당 단체는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10종류에 대하여 KC인증 여부를 조사하고, KC인증이 없는 불법 어린이제품을 발견하면 이를 신고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개선하는 행정안전부 후원 공익활동이다.아동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어린이제품 안전 지킴이단’ 참가자 모집
CJ대한통운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잇는 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직구 물류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해서 사실상 한.미.일 수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권장한다면, 애초 자국민의 미국, 일본제 직구 규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정작 반대로 수출은 하겠다는 앞뒤 안맞는 21세기판 중상주의적인 짓을 또 반복하는 셈이다. 당연히, 자국산 물품 수입에 제동을 걸어놓고 수출은 하겠다는 나라를 반길 나라는 이 세상에 없으며, 무역 분쟁이나 안 나면 다행일 일이다.
CJ대한통운, 美·日 물류 기업과 역직구 네트워크 구축
29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 제안 요청서'라는 제목의 입찰 공고가 올라왔다. 이는 관세청이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지난 16일 입찰이 개시돼 27일 유찰된 것이 28일자로 또 올라온 것이다. 현재 해당 입찰 공고 역시 6월 3일 10시 부로 단독응찰 사유로 유찰된 상태이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1월에 단독 과제로 선정된 건이 '우연히' 5월에 올라갔을 뿐 타 부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24]
단독 관세청, ‘9000만원짜리 해외 직구 금지 논리 개발’ 연구 용역 입찰 또 올렸다
2.2.17. 30일, 직구 규제 반대 청원 재시작
5월 30일, 상술한 1차 청원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기로 폐기되었음에 따라 약 오전 9시 쯤에 새로 시작된 제22대 국회를 향한 2차 직구 규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오후 22시 반 쯤에는 40,000명 이상이 동의하여 1차 청원 당시처럼 하루도 안 되어 동의수가 청원 성립 최소치인 50,000명까지 가까워졌다.같은 날 약 오전 10시 쯤에 마찬가지로 직구 규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다른 국민 동의 청원의 경우 2시간 만에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 와중에 KBS는 국민들의 직구와 해외여행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내수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비습관을 탓하는 뉘앙스의 논점이탈식 보도로, 또 공분을 샀다.해외 여행, 직구에 '펑펑'...내수는 '위축' (KBS1)[25]
2.2.18. 31일, 2차 반대청원 완료
5월 31일, 오후 14시 19분경, 22대 국회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직구 규제 반대 청원의 동의수가 청원 시작 후 약 29시간만에 50,000명을 달성해 유효성이 성립됐다. #2.3. 6월
2.3.1. 1일
5월 30일 약 오전 10시 쯤에 올라온, 직구 규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다른 국민 동의 청원의 동의 수가 20,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2.3.2. 3일
도로에 화약총 난사 사건에 해외직구를 포함시켜 직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당연하게도 해외직구란 사실보다 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성능 시험해 보려고" 해외 직구로 산 총기 도로에 난사
또한, KC인증을 받았지만 환경호르몬이 나온 물건을 제작 및 유통한 업체 대표들로 인해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612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작·유통 업체 대표들 집행유예
2.3.3. 4일
SBS, 조선일보, YTN에서 직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가 게재되었다.中직구 법랑 그릇에서 카드뮴 기준치 4배 검출
알리익스프레스' 법랑 그릇에서 카드뮴...기준치 4배 / YTN
"이번에도?" 알리·테무가 또...점점 커지는 불신 / SBS 8뉴스
그와 별개로 파이낸셜뉴스에서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주제의 투표를 올렸는데, 선택지가 편향적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26]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카이 데일리에서 직구에 대해 c커머스 공습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직구)㊤C커머스의 공습… 거세진 비판론
2.3.4. 5일
파이낸셜뉴스에서 해외직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가 나왔다.짝퉁을 즐길 자유가 소비자 권익인가
강남시선-짝퉁을 즐길 자유가 소비자 권익인가
매거진에서 해외직구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기사가 나왔다.
중국 직구, 싸다고 덥석 구매하면 생명 위험!
조선일보에서 해외직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가 나왔다.[27]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알리나 태무의 중국플렛폼의 직구활성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조사 공고를 내놓았다.
중국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불안한 해외 직구, 안전은 결국 소비자 책임
오후 5시 22분 딴지일보에서 직구규제에 대한 정부에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외직구 금지, 여기 윤 정부 헛발질 추가요
2.3.5. 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직구에 대해 c커머스 공습이라고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했다.알리·테무·쉬인 공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일경제에서 직구에 대해 찬성 반대 근거에 대해 중립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中직구 안전관리 필요" vs "소비자 선택권 침해"
세이프타임즈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체중감량이 아니라 '구토유발' … 해외직구 식품 유해성분만 잔뜩
관세청에서 알리 측에 화물보관료를 270억 깎아주는 특혜를 주고 다른 업체는 오히려 보관료를 올린 행태가 드러났다. 기자가 이를 지적하자 "감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회피성 발언을 남겼다.
(단독)관세청 유관단체, 中알리 측에 화물보관료 “270억” 깎아줬다
2.3.6. 9일, 3차 반대청원 완료
오후 1시 13분, 3차 청원이 50,000명 이상을 달성해 유효성이 성립됐다.#2.3.7. 10일
이코리아에서 최근 직구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하여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끝나지 않는 ‘직구 규제’ 논란, 전문가가 본 해법은?
2.3.8. 11일
조세일보에서 'KC 안전인증기관 영리법인 확대 시행령 개정안'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다.①해외·영리법인에 열리는 KC인증…"객관성 결여 우려 커"
2.3.9. 12일
서울시에서 유튜브 공식 채널로 직구 관련 안전성 검사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확인하기(서울시 · Seoul)
조세일보에서 'KC 안전인증기관 영리법인 확대 시행령 개정안'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다.
②'3개월 장관' 방문규, 대기업의 '제3자 KC셀프인증' 허용?
2.3.10. 13일
(S리포트) "KC 인증은 호환 안돼"… 글로벌 상호인정 필요성 대두또한 문제된 KC 인증 제품에 대해 게재했다.
(S리포트) 리콜 제품 59개 중 'KC 인증' 44개…신뢰도 '도마'
SBS와 연합뉴스에서 직구물품중 가짜물건으로 인한 피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조세일보에서 'KC 안전인증기관 영리법인 확대 시행령 개정안'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다.
③KC인증 수수료 자율화?…국표원은 '묵묵부답'
2.3.11. 25일
'해외직구 규제' 반대에 국조실 접수 민원 32배 급증 -YTN2.4. 7월 이후
2.4.1. 7월 1일
‘해외 직구 배터리’ 안전장치 없어, 과충전땐 폭발 위험 -동아일보2.4.2. 7월 5일
中직구 어린이용 장화, 기준치 682배 발암물질 -동아일보2.4.3. 9월 5일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국영플랫폼에 대한 예산을 6583억원을 편성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기사 이에 수많은 네티즌들은 또 직구 규제를 시도하는게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2.4.4. 10월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덜해진 틈을 타 이미 물밑에서 진행중인 정황이 일부 완구류 구매자들을 통해 제기되었다. ##[1]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 지속 증가,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 "(‘24.3) ①쿠팡 ②알리 ③테무 ④11번가 ⑤G마켓 ⑥위메프". 보도자료 3페이지.[2] "낮은생산원가, 관·부가세 면제 등에 따른 해외 소비재의 직구 증가는 국내 유통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실 요인 초래" 보도자료 18페이지.[3]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정책브리핑)[4] "통관차단 강화", "안전조치 없이는 해외직구 금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보도자료[5]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보도자료 4페이지.[6]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보도자료 4페이지.[7] 연합뉴스 사진 송고 시각이 2024/05/16 10:02이라는 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 보도시점이 2024. 5. 16.(목) 12:00(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종료시)이라는 점을 미루어보아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8] 연합뉴스 1 연합뉴스 2[9]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난 3월 구성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의 구성원이 유지되었다면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 농식품부, 여가부, 관세청, 방통위, 공정위(소비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특허청, 개인정보위, 중기부, 기재부 등 총 14개 부처의 장에 해당한다.[10]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11] '대통령비서실의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12] 다만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말을 한데다가 아직도 남은 엄청난 문제점들, 그리고 현재의 극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봤을 때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13] 중국 플랫폼만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아마존과 GAP, 일본 유니클로, 야후옥션 등 전 세계의 해외직구를 막겠다는 의미이다.[14] 에어소프트 마이너 갤러리 유저가 주축이고 에어소프트 채널을 비롯한 다수 커뮤니티가 참여한다.[15] 등록 초기에는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시행 보류였으나, 오후 9시 37분 경 제목이 바뀌었다.[16] 이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으로 위해성을 확인하는 게 논조인데,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전과 같이 모든 제품이 위해했고, 그러므로 제한한다고 해 도로아미타불 시켜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정반대로 가 모든 제품이 무해하니 통관시킨다고 나오면, 진짜 유해한 제품도 통관되는 거라 다른 문제가 된다.[17] 참고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3조에 의거하면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보좌수석비서관은 회의에 참석한다.[18] 현재 관세청에 해당 보도자료로 직접 들어가는 주소가 막혔다. 관세청 보도자료 5623번을 보면 있다.[19] 이번 논란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비공개 조치와 그 이유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다가 논란이 거세지니 이제는 아예 안내 그 자체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정말로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0] 이 과정에서 1억에 가까운 금액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혈세를 신명나게 쓰고 있다며 빈축을 샀다.[21] 한편, 구글 코리아측 간부들은 항의한 것에 대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맞불 대응을 진행했다.[22] 자료로 인용된 설문조사의 기관 또한 저가의 용역으로 만드는 날치기용 설문조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23] 시위 대표에 의하면 시위가 끝난 뒤 보도자료들을 보냈다고 한다.[24] 또한 유찰된 것을 구태여 재입찰 시도한다는 점에서 2회 유찰시 발생하는 수의 계약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대두되고 있다. 마침 6월 3일 기준으로 두 건 모두 단독응찰 사유로 유찰된 만큼, 해당 단독응찰을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25] 해당 뉴스는 유튜브 기준 올라온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조회수 6599에 좋아요 7, 싫어요 400이라는 최악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댓글의 좋아요 수는 인기 댓글 기준 100~331 정도. 다만 싫어요 수는 returnyoutubedislike 기준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26] 어느쪽의 선택지던 직구 규제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어떻게 생각하냐는 주제의 투표를 내걸고선 반대라는 선택지를 넣지 않은 것이다.[27] 상기 뉴스들은 알리, 테무, 쉬인을 위시한 중국발 직구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그 중국발 직구 업체인 알리와 테무는 발표 이전 시점인 5월 13일 사전 협약을 맺은 상태이다. 규제 명목인 중국발 직구 견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에도 해외 직구를 악마화하는 보도자료 내용만을 되풀이하며 직구 규제를 옹호하고 있는 셈.
- [ 펼치기 ·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