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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c9cdc><colcolor=#FFFFFF> 대한민국 제7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 柳熙林 | Ryu Hee-l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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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9년 | ||
| 경상북도 대구시 | |||
| 현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재임 기간 | 제7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
| 2023년 9월 8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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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청구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 / 학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전공 /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 박사) | ||
| 경력 | KBS 보도본부 기자 YTN 정치부 차장/청와대 출입기자 YTN 워싱턴지국장 관훈클럽 편집위원 YTN 미디어사업국장 YTN 경영기획실장 YTN 사이언스TV 본부장 YTN PLUS 대표이사 사장 성균관대학교·경찰대학 겸임교수 한국소통학회 부회장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 제6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대구시미디어인재양성담당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표이사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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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인 출신 공공기관인. 제7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2. 생애
1959년 경상북도 대구시의 대구향교에서 출생했다. 청구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였다.2.1. 언론인 활동
대학 졸업 이후 1985년 KBS 보도본부 기자(공채 12기)로 취직하였다. 1994년 한국 최초 뉴스 전문채널 YTN으로 옮겨 정치부 차장, 청와대 출입기자, 워싱턴 지국장, 워싱턴특파원, 경영기획실장, 미디어 사업국장 등을 지냈다.YTN 사이언스TV 본부장, YTN 콘텐츠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보내는 계열사인 YTN PLUS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KBS 기자 시절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을 특종보도했으며, 1994년에는 대검찰청 안가 은폐에 대해 특종보도하였다. 이 활약 덕분에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특종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1993년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을 최초공개하고 1994년에는 도심폭력배 집단 난동에 대해 보도하였다.
YTN으로 이적한 뒤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보도하여 특종상을 수상하였다.
이 중에서 특종 보도한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은 『한국을 뒤흔든 특종』, 『한국 언론 100대 특종』에 실리고 EBS 『다큐멘터리특종비사』에 방송될 정도로 환경운동사에 큰 전환을 가져온 뉴스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했으며 워싱턴특파원 시절에는 9.11 테러 현장을 취재하였다.
2005년 아이젠하워펠로우재단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저널리즘의 현장을 시찰하였고 이때 공부한 결실로 『우리는 뉴스에 속고 있다』를 펴낸 바 있다.
이 밖에도 제6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2.2. 경주문화엑스포 활동
30여년 언론인 생활을 마치고 2019년 4월 1일에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총장에 취임하였다. 2022년 4월 11일에는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었고 물러났다.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3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방심위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9월 8일 방심위원장에 선출되었다.#3. 비판 및 논란
3.1. 가족·측근을 이용한 언론사 청부민원 의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열어 MBC, KBS, JTBC, YTN 이렇게 방송사 네 곳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라는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이 긴급 심의 결정 전후로 당시 방심위원이었던 류희림 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수십 건의 민원이 집중 접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변호사가 익명의 공익신고자를 대리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방심위에 요청했다는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신고하였다. 신고자는 해당 민원들의 내용이 흡사한 점, 법상 '사적 이해관계인' 이외에도 류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많은 점 등을 '민원 사주'의 근거로 들었다. 공익신고자의 법률대리인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대량으로 민원을 하고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다면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 #
MBC가 추적한 결과,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9월 5일 전후인 4일부터 7일까지 인용보도 심의를 요청한 민원은 총 188건이었는데, 이 민원인 중에는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 또한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 류 위원장이 임명한 방심위 자문특위 위원 등 지인들도 민원을 냈다. 가족, 지인 등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은 전체 188건중 50건으로, 전체 민원의 4분의 1이 넘는다. #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국기문란' 등 정치적 규정을 한 뒤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다"라며 "그 중심에 있는 방심위원장이 주변에 부탁을 해서 심의를 신청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그렇기에 과징금 결정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2023년 12월 26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개인정보유출 명목으로 공익신고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직권남용 및 언론탄압, 방심위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
참고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1]에 따른 방송법에 근거한 과징금 조치[2]에 관련한 사항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익신고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의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출한 죄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혹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가 민원과 무관한 심의였다고 반박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묻고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이 방심위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있으며, 류 위원장이 직접 챙긴 민원에는 가족과 지인이 낸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1월 8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두 차례 정회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려 방통심의위 최초로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됐다. 류 위원장은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를 5분 여만에 정회했고, 민원사주 의혹 안건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시도하다 야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회하는 일을 거듭했으며, 두 번째 퇴장한 뒤에는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3일에도 야권 위원들이 관련 안건을 회의에 올렸지만 당시 회의는 류희림 위원장 포함 여권 위원 4인의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무산된 바 있었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안건 처리를 피하고 도망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직무 관련해 부정한 수단으로 위원장 본인 혹은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원회 내부 인사 수칙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서의 불법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등을 다 위반하고 있어 위원장의 사퇴나 해촉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 149명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피신고자 류희림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심의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위원회의 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의 전체 직원은 대략 260여명으로,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신고에 동참한 것이다.
2024년 1월 15일,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다. 이를 두고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압수수색 목적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사람은 류 위원장"이라며 항의했으며, 청부민원 의혹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두고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
3.2. 야권 위원 일방적 해촉 논란
2024년 1월 12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청부민원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야권 김유진, 옥시찬 위원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9일 방송소위에서 옥시찬 위원은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회의 자료를 던졌다는 점, 김유진 위원은 회의에서 다룰 예정인 자료를 취재진에 공유했단 점이 해촉 구실이 됐다. # #
류 위원장은 의혹에 해명은 내놓지 않고 도리어 진상을 추궁하는 목소리를 방심위 밖으로 몰아내어 '위원장 친위 체제'를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9명 정원인 방심위 구도는 여야 4대1로 여당 쪽으로 기운다.
야권 위원들은 "민원 청부 의혹을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해촉 건의"라고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그간 4대3 구도 속에서 여권 뜻대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 왔는데도, 다시 무리하게 해촉하는 이유는 결국 의혹 제기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야권 위원으로는 혼자 남게 될 윤성옥 위원도 "모욕·폭행이든,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든 해촉하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 절차가 다 무시되고, 다수결 표결로 결정했다"며 “5기 위원회 들어서 부당한 해촉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3]
더불어민주당 또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위원들을 자르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인가"라며 비판했다.
2024년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 결국 최근 6개월간 야권 추천 위원만 5명 연속 해촉된 것이다.[4] 결국 해촉된 야권 위원들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2024년 1월 24일, 김유진 위원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김 위원 측은 "해촉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으며,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안건 관련 회의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선 "이미 공개된 안건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희림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심위 위원인 김 위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봤다. 법원조차 판결문에서 민원사주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법원도 ‘청부 민원’ 부당성 인정…방심위 안팎 “류희림 수사해야”
결국 해촉됐던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되면서 해촉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되면서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2가 됐다.
3.2.1. 야권 위원 회의 참석 불허 논란
법원 결정도 무시한 류희림, ‘해촉 정지’ 야권위원 회의 참석 막아법원이 복귀 결정한 방심위원의 회의 참석 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해 김유진 위원이 방심위 업무에 복귀했지만, 3월 5일 방송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희림 위원장이 김 위원과 같이 해촉된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5]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위원의 회의 참여를 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여권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법원이 인정한 심의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류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저는 (법원 결정으로) 위원의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소위 배정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며 "옥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배정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의 법률 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 또한 "이미 해촉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는데 다른 재판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3. 보복성 인사 논란
‘반기’ 들었다고 인사로 ‘보복’한 류희림위원장 비판했던 방심위 팀장들, 직원 강등에 부산 발령…'보복인사' 논란
2024년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에 반대하며 류희림 위원장에 소통을 요구했던 팀장 11인 중 7인이 직원 강등, 연구위원 발령 등의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류희림 위원장의 보복인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방심위 팀장 11명은 2023년 10월 "언론 탄압·검열 논란이 우려된다"며 "성급한 의사 결정을 지양하고 입법 보완, 심의 기준 마련 등 후에 시행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류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의견서를 낸 팀장 11명 중 7명이 해당 인사에서 교체됐다. 7명 중 6명은 현 보직으로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직급이 3급인 팀장 3명은 기존에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이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들 이번 인사의 본질이 류희림 개인의 보복 인사라는 사실을 가릴 수 없다"며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자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사적 보복의 결정판"이라 비판했다.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방심위 직원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한 직원은 "징계 명단인 줄 알았다. 지역 인원이 필요 없어서 직원도 줄였는데 연구위원이라니"라며 "강등된 팀장들, 류희림 직전까지 드물게 선후배들에게 인정받던 소위 일 잘하는 팀장들 아닌지. 수치스럽고 화나고 미안하고"라는 글을 남겼다.
3.4. 정권비판 보도 찍어내기 논란
[단독] ‘류희림 방심위’ 제재 93%는 정권비판 보도 찍어내기2024년 1월, 한겨례의 분석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법정제재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심의 대상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논란 및 비판 등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3.5.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보도 징계 논란
‘정권 보위’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무더기 징계 수순언론단체 "'바이든-날리면' 심의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천만원 확정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및 윤석열 욕설 해명 논란과 관련해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이 주재한 방송소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 9곳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진술'[6]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전체 5명 중 여권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했다.
현재 MBC의 자막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가 이례적인 신속 심의를 벌여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며 반발했으며 "비판 언론을 죽이고 위헌적 검열을 자행하는 류희림 방심위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방심위에서 3천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되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방심위가 할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로,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링크
3.6. 윤석열 대통령 감싸기 논란
윤석열이 류희림을 '날리지' 않는 진짜 이유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이던 2020년 법무부 감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한 언론사 간부는 “보안유지 각서를 쓰고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내용을 류희림 위원이 떠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내용을 언론에 전한 소스가 류희림”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약속을 깬 추모음악회를 기획하여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신평 변호사와 류희림 경주엑스포 대표이사가 순직한 비행사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사업회를 만드려 했다. 그런 찰나에 내가 시집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출판 기념 음악회를 서울 평창동에 열어주셨다. - 허행일 시인
4. 저작
- 『우리는 뉴스에 속고있다: 미디어의 함정』(글나래, 2007)
- 『방송보도 기사쓰기』(글로세움, 2012[2018])
- 『가짜 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글로세움, 2018)
5. 상훈
- 1991년, 한국기자협회 제7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 (낙동강 상수원 페놀오염)
- 1993년, 한국기자협회 제38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 (대검찰청 비밀안가)
- 2012년, 자랑스러운 경북대 언론인상
- 2014년, 케이블TV 방송대상 PP작품상 문화교류부문
-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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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관련) 제154호[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3]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이 2023년 8월 해촉됐고, 9월에는 정민영 위원이 해촉됐다.[4] 참고로 해촉된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몫으로 보궐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5] 기사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있으나, 가처분은 민사상 용어로 원래는 집행정지이다.[6] 제작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로, 법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