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op2 != null
, [[]][[]]#!if top3 != null
, [[]][[]]#!if top4 != null
, [[]][[]]#!if top5 != null
, [[]][[]]#!if top6 != null
, [[]][[]]| <colcolor=#fff> 저출산 관련 문서 | |
| 하위 문서 | <colbgcolor=#fff,#1f2023>원인 · 관점 · 대책 |
1. 개요
| 저출산의 원인 |
본 문서는 기여자 본인의 성적 또는 정치적 욕망이 반영된 추측성 주장이 집단연구적으로 끝없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처 없는 문장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저출산 관련해서는 그럴싸한 해석과 가설만 있을 뿐 제대로 인과 관계가 증명된 게 거의 없으므로 이 문서 전체가 가설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정치 및 심리학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 출산율 하락 원인을 다룬 연구(영문)
Fertility factor(영문 위키백과)
2. 권리적 원인
인구학 권위자로 유명한 폴 몰런드에 따르면, 저출산은 세속화(탈종교화), 진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다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아브라함계 종교 등의 신자 비중 대비 무종교인 비중보다는 그냥 국가사회의 제도관습적 세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다.(여성의) 경력단절은 어디까지나 커리어를 쌓으려는 (선진국) 직장여성에 한정된 면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에서 자유로운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도 경제적으로 남성에 의존하는 여성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저출산 원인으로서의 경력단절 문제는 한국에 한정해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일부 학자에 의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저출산 원인으로 주장되는 성적 억압, 성적 엄숙주의(성에 대한 검열, 규제 등)는 범세계적으로 반례가 많다. 성해방 문단 참고. 또한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혼외 출산(비혼 출산)에 부정적인 정서가 저출산 원인으로 주장되고 기사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저출산과 비혼 풍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다만, 현대화와 유교 문화권의 결합, 그로 인해 형성된 양육 문화 및 입신양명 경쟁 등은 저출산과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서의 젠더 갈등 문제는 한국에 한정해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 양극화'는 성경험(연애) 양극화가 아닌 이성 적대(혐오) 및 동성애 증가 등 젠더 갈등 관련 용어이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저출산 원인으로서의 징병제 문제는 한국에 한정해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징병제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2.1.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자유화
오랜 세월 여성은 외부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안사람'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선진국이 될수록 여성의 노동력 활용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에 짐이 되는 출산은 기피된다.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로 갈수록 농촌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 비중이 높아 출산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치안이 발달한 현대 이전까지 여성은 남성에 의한 범죄 대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서 홀로 생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참정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도 없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현재 OECD 선진국 국가들은 출산율이 1.x 대로 떨어진 반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저개발된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
2.1.1. 성평등
오랜 세월 젠더 평등은 직관적, 거시적, 잠정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여겨졌다(ex: Lesthaeghe, 1995).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최소한 고소득 선진국에서는 젠더 평등이 저출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다.2000년대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또한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1]
그러나 최근에는 U자형 모델을 포함한 성평등을 출산율 반등과 엮은 연구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스웨덴 연구 위원회에 따르면 35개국의 성평등과 출산율에 대한 연도별 정보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 내 성 평등(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여를 통해 운영되는)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성평등과 출산율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말미에는 수많은 U자형 이론들은 사실상 그저 성평등 이론에 억지로 끼워맞춘 결과라는 말을 하고 있다. "양성 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은 국가 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의 의미와 견고성이 논의됩니다." 즉,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 성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증가란 이론이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
과학이나 의학 논문과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보충제의 효과 여부, 간헐적 단식의 장점과 단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통계 분석부터 실험 수행까지 가능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논쟁과 반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연구에서 특정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이후 다른 연구에서 이를 반박하거나 제한적인 효과만 인정하는 식으로 논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반면, 성평등 U자형 모델 같은 사회경제학적 연구들은 애초에 연구자가 특정 데이터에 대한 다소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치열한 반박과 재반박을 통한 개선 과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분야에서는 실험을 통한 엄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과학적 논쟁이 아닌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행하는 내러티브만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서유럽·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반등하던 시기에 '성평등이 출산율 반등을 유도한다'는 내러티브가 유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유럽 국가들조차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자, 기존의 논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출산율 감소 완화'라는 식으로 톤을 조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기존의 이론이 실증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내러티브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젠더가 강조된 사회경제학적 연구들은 데이터 해석에 대한 주관적 개입이 많고, 반박과 재검증의 과정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이나 의학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유행하는 이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의 진보보다는 새로운 서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실증적으로 이 모델에 부합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선다는 노르딕 국가나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조차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강조하는 논리 자체가 유럽 중심적이란 문제도 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유럽과 서유럽을 긍정적 사례로, 남유럽을 부정적 사례로 설정한 후 이를 유럽 밖의 국가에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높은 미국을 북유럽·서유럽과 같은 그룹으로 묶고, 한국과 일본을 남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다소 억지스럽다. 남유럽 내에서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비교적 보수적인 사회이지만, 스페인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북동부나 서부 해안 지역을 제외하면 남유럽보다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럽에서조차 성평등을 통해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가정 자체가 불완전하지만, 설령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재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서구 문화권인 북미에서조차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북미 선진국 내에서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성평등 의식이 높은 캐나다(2023년 출산율 1.26명)는 미국(1.61명)보다 출산율이 낮다. 미국 내부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높은 오리건(2022년 1.39명)의 출산율이 텍사스(1.84명)처럼 성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2023년 출산율이 1.00명으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주별 성평등점수 주별 출산율
유럽에 편중된 몇 개의 국가 데이터를 비교하여 보편적 패턴을 도출하려는 접근 자체가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이며, 편의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크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경향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접근이며, 국가별·문화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민자 유입이라는 요소는 중요성에 비해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와 중동 이민자와 난민을 과거부터 상당수 수용했고 이들로 인한 출산율 증가까지도 성평등의 결과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은 건지 주의가 필요하다.[2]
출산율 회복 자체에 성평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비해서 성평등 수준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각종 성평등 지수(성격차 지수, 성불평등 지수) 등에서도 이들 국가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모두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이 모델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엄청나게 열악한 것처럼 과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특정한 지표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면 프랑스나 북유럽도 성차별이 심한 것으로 몰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출산율 반등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권의 출산율 패턴을 관찰하면, 독일어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에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피크 지점이 존재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동시에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대로 반등한 1~2년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체코 같은 나라도 2021년에 출산율 1.83명대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2010년 이후 과거 전쟁 등의 특수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점을 갱신한 경우가 많다.
핀란드는 자원이 빈약하고, 적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민자 규모도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출산율 추세는 성평등 U자형 모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핀란드의 출산율은 2019년 1.35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1.46명까지 회복하며 반등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출생아 수가 다시 급감하면서 출산율도 연속으로 하락해, 2024년에는 1.25명으로 새로운 최저점을 기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언론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핀란드의 출산율이 급감한 사실보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반등한 점만 강조하며 핀란드를 여전히 출산율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베이비붐’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단기간 반등하기만 해도 성평등 정책의 효과라는 해석과 함께 기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핀란드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유럽 대륙 평균 이하 수준이며, 1~2년간의 일시적인 반등 사례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등 여러 국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평등을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순환논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주류 정책 담론에서는 "성평등이 실현되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직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서로를 전제로 삼는 순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은 종종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성평등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는 식의 과장된 반응으로 이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 향상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을 비판할 때, 비판자를 노인 혐오자로 몰아가는 비논리적 반응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반응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하고, 각 요소가 가진 독립적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방해가 된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이슈와 출산율 저하 문제를 별개의 사회적 과제로 보고, 각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원인-해결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2.1.2. 성해방
성평등 문단과의 차이점은 연애 및 섹스 문화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전세계에서 인구 유지 출산율인 2.0을 넘는 국가는 대부분이 성 억압적인 국가이며, 성 억압적인 국가는 사회적으로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섹스를 위한 결혼이 필수적이므로, 결혼을 일찍하고 육아를 위해 이른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3]
자유연애를 중시하는 성적으로 해방된 국가에서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결혼을 할 경우 더 많은 이성을 만날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기 쉽다. 또한 관계가 가벼워지는 만큼 피임도 더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
2.2. 비혼·비출산 자유화
중세까지만 해도 가족과 후손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해서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별로 없었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다. 농촌 사회에서 자식은 노동력 그 자체였고 안전과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다. 거기다 열악한 위생과 의료 미비, 영양 부족,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태어난 10명 중 4명 이상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아이를 많이 낳고 보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었다.그러던 것이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 개인주의(자유주의)가 발달하면서 출산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2.1. 1인 가구 복지 향상
기존의 2인 이상이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던 상품과 서비스들이 제2차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1인 가구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홀로 사는 생활이 편리해지게 되었다. 최저임금 수준 혹은 이를 겨우 웃도는 수준의 일자리로도 (집이나 자동차를 사려는 등의 욕심만 버린다면)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아진 시점이 대략 1960년대인데, 바로 이 시점이다.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입맛에 따라 다양한 반찬과 식사를 편의점, 마트, 재래시장에서 사와 즉시 혹은 간단한 조리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빨래는 세탁기로 처리하거나 빨래방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관리나 수선도 해준다. 오지 수준의 시골[4]이나 구도심의 뒷골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거리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취미로 하는 등,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다른 저출산 원인들을 모두 해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다른 가질 수 있는 삶의 목표나 취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래에는 SF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인공 자궁으로 배우자 없이도 애를 낳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하야시 카츠히코 오사카대학 교수는 수컷 쥐를 이용해서 XY 중 Y염색체를 자르고 X염색체를 복사해 XX염색체를 만들어 대리모 쥐 암컷에게 이식해 새끼를 태어나게 했다.# 인공 자궁이 개발 되면 대리모가 필요 없어진다.
실제로, 현대 출산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 민족들의 특징은 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안전망의 확립으로 인해 혼자 살더라도 과학기술의 도움이나, 사회제도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 등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본이 없는 사회는 생존을 위해, 집단의 유지에 기술,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오로지 가족의 유대를 믿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다. 즉, 이 지역에서 출산이란 과거 전근대 시절 차남,삼남 이하처럼 가족의 존속을 위한 예비인력 확충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2.2.2. 결혼 기피
결혼은 과거에는 '필수'였으나[5] 이제는 '선택'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남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거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피한다. 남유럽은 낙태 금지 등의 의무 부여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동북아 주요국가를 대표하는 일본, 중국, 대만 및 대한민국은 여기에 자식 진로 문제까지 겹쳐 더 압박이 심하다.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상과 함께 자발적인 비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은 68혁명 이후로 전통적 가치관에 반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국가 전통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문화권 사회에서는 일부 서양과는 달리 비혼을 하면서 출산을 하는 것이 도덕적 지탄을 받기 쉬우므로, 프랑스처럼 비혼과 출산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어렵다.
2.2.3. 육아 기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독신 또는 딩크 생활을 포기할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오히려 짐이 된다. 육아는 가사노동의 일종이다. 아기 시절에 기저귀를 밤을 새가며 갈아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트고, 육아를 위한 음식까지 마련해야 한다.육아는 불확실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자식이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어릴 때부터 금쪽이가 되는 건 물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학교폭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모의 커리어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2.2.4. 출산의 위험성 조명
출산은 엄연히 신체적, 정신적 리스크가 있다. 출산 중 산모가 사망하는 건 20세기에나 있었던 일이거나 인프라가 낙후된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21세기에도 OECD 평균 십만 명 중 9명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다. 산모사망의 주된 원인인 양수색전증, 폐색전증은 현대에 들어서도 치료가 힘들다.[6]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던 과거와 달리, 현대(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선천성 이상아 출산부터 양육 문제까지 출산으로 인한 숱한 부정적 결과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출산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출산을 기피할 확률도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 참고로 인간은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이 작용하기 쉬워진다.
3. 경제적 원인
과거부터 혼인할 남성은 혼인할 여성에 비해 능력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승강혼 문서 참고. 이러한 인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 역시 비혼 여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한국에서는 개인의 물질적 빈곤 및 범국가적 빈부격차 등이 저출산 원인으로 주장되고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소득층 출산율이 더 많이 감소해서 고소득층 출산 비중이 높아졌다한들 고소득층도 출산율이 낮아진 건 같고#, 한국의 사회 분위기와 국민성 등 인식 문제에 가까워서 범세계적으로는 반례가 너무 많다. 오히려 인구학자 폴 몰런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 시장 유연화가 저출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요람으로 유명한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오히려 노동 시장 유연화가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원인으로서의 저소득, 비정규직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3.1. 급격한 현대화
골딘 교수 "韓 저출산, 급격한 현대화로 남녀 가치관 충돌 때문"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 교수는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예시로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경제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한 국가보다 한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급격하게 변화한 국가들의 출산율이 더 낮은 편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급격한 현대화 국가들은 구시대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지체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개 급격한 현대화 국가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편이다. 1960년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했는데, 이 중 이주자의 딸들은 현대적 가치관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리는 반면, 아들들은 전통적 가치관의 혜택(상속, 가업 등)을 더 크게 누리는 관계로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려 하고 가사 및 돌봄 노동 등에 인색하다고 한다. 아들은 남편이 지배적이고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가부장제 하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은 반면 딸은 현대 사회 참여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진 관계로 결혼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게 되었고,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부담과 반발로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게 되면서 저출산이 심화되었으며, 점진적 현대화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더 낮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효도와 조상 숭배, 가족 혈통을 중시하는 국가들의 경우 남성은 전통에 집착해서 혜택을 누리려 하고 여성은 현대화의 혜택을 누리려 하는 사회 현상이 더욱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클로디아 골딘 교수의 주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지만, 사실 이는 2000년대부터 존재하던 기존의 여성계 연구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녀의 연구는 북유럽과 서유럽을 비교 우위 사례로, 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들을 열등 사례로 제시하는 기존의 프레임을 답습하고 있으며, 남성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 역시 이미 존재해왔다.
단적으로 스페인과 미국만 비교해 봐도 이러한 프레임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진다. 스페인은 동성결혼을 서구권에서도 가장 빠르게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이며, 비혼출산도 이미 북유럽처럼 매우 보편화된 사회다. 반면, 미국은 유급 출산휴가가 국가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고, 여성의 피살율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낙태법까지 부활한 선진국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보수적/가부장적 법과 정책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독교 중심의 종교관 역시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다. 한국이나 일본에'조상 숭배'를 들먹이지만 정작 그녀의 모국인 미국의 기독교 종교관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것도 매우 의아하다.
그녀의 어드바이스도 자체도 상당히 모순적인데, 급격한 변화 그룹(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국가 중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쏠림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온 포르투갈(3.9시간 차이)은 오히려 현재 출산율 면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스페인(2.4시간 차이)은, 출산율에서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선택적으로 고른 국가들에서조차 그녀가 한 여성의 가사노동 쏠림을 개선하라는 어드바이스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남유럽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반드시 '가부장제를 못 잃는 남자들'같은 서사로만 설명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단순히 가부장적 문화지체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다. 사실, 정말로 가부장제를 못 잃어서, 낙태 금지법까지 도입한 미국의 텍사스는 오히려 출산율이 프랑스 보다도 높은 편이다.
어쩌면, 남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가부장제 때문이라기보다, 경제 성장의 후발주자로서 서유럽과 북유럽처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신흥 국가들의 추격을 받으며 성장 정체 상태에 놓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 즉, 국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고용 불안, 경제 구조의 취약성, 사회복지 체계의 미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연구자 본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선택적인 국가그룹, 지표, 년도나 시기 그리고 분석법을 따른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에서 A지수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면, A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연구들은 A지수를 높이면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면, A지수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개별 국가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자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국가 간 데이터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론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과학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천~수만 개의 개별 사례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군과 대조군을 설정한 후 실험을 거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친 연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데이터와 실험 결과에 의해 반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 간 비교 연구는 기껏해야 몇십 개의 국가 데이터를 비교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는 OECD 등 제한된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표본 크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가 단위로 실험을 수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정책, 이민 등 수없이 많지만, 이러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구자가 선택한 비교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필연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다.
스토리텔링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량의 비편향적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해 명확한 관계를 증명하는 대신, 연구자가 주장에 부합하는 선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근거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우수한 예시와 열등한 예시를 대비시켜 강조하는 것, 특정 요인이 결정적 핵심 변수인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 부합하는 사례만 나열하는 것 등이 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이 강조되면서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지나치게 서사에 의존하고, 우수 사례와 열등 사례를 극단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며 '우수 사례'로 평가되던 시절의 연구들이 많은데, 최근 핀란드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2명대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 모범 사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기존의 '열등 사례'로 자주 언급되던 포르투갈은 오히려 1.4명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틀에 맞춰 특정 국가를 우수하거나 열등한 사례로 고정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증적 데이터와 모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사실, 한국이 극단적인 아웃라이어일 뿐, 최근 데이터를 보면 기존의 '우수 사례'로 간주되던 국가들조차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기존의 프레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일본과 남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를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충돌"이라는 서사로 설명했지만, 정작 핀란드, 독일, 캐나다, 스위스, 스코틀랜드 같은 선진국들 역시 1.2~1.3명대까지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일본이나 남유럽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기존의 해석을 뒤집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바와 달리, 이들 국가가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앞단에 서 있는 국가들일 가능성도 있다. 극단적으로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증, 극단적인 세속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은 동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단순히 '적응 부족'이 아니라, 이들 국가가 서구 선진국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2. 경쟁 심화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한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본능으로, 동물들은 경쟁을 통해 나쁜 환경에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이 방면으로 생태학자 칼훈의 실험이 유명하다. #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만 물질적인 복리보다는 경쟁 구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특히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민족에 따라 출산율이 다른 것은 아주 흔하다. 중국 같이 인구가 많고 경쟁이 심한 곳은 특히 심하다. 인도는 현재 출산율은 2로 높은 수치이나 1960년 전에는 6까지 올라갔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 인도는 인구가 매우 많고 경쟁이 심하기에 전세계에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다.미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 당시 출산율이 4명에서 2명으로 하락하였다. 대공황이 끝나고 경제 호황기가 찾아오자 다시 3~4명대로 출산율이 반등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출산율이 대공황 시기보다 낮다. #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가장 낮은 기록#을 기록한 곳은 전쟁이나 기아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현대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해당하는 동북3성#으로, 이들의 출산율은 2015년 0.55명이었다. 이들 지역은 장기적 경제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국 정부 출범 이후 전쟁이나 대기근이 일어나지는 않은 곳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한국의 1명대 붕괴보다 저출산이 더 심하다.
3.2.1. 수명 연장과 고령화
기대 수명(실질 수명) 연장은 고령화의 핵심 원인이지만,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태계에서 동물 수명은 번식률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상황, 가령 영유아-소년기 사망률이 높거나, 전쟁 등으로 사망 인구가 많을 때 다산하는 경향이 있다.기대 수명 연장은 필연적으로 고령화로 이어지는데, 고령화는 세대 교체가 느려지는 세대 적체(정체) 현상[7]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자원 수급 사정에 반비례해 사회-경제적 활기가 감소하고, 그렇게 악화된 미래 전망과 호황 시기에 올라간 사회적 눈높이 사이의 괴리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된다.
일단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발생하면, 기대 수명을 깎고 인구 구조를 격변시키는 사건[8]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령화-저출산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된다. 모든 인간은 늙고, 출산에도 일정한 물리-환경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산만으로는 수명이 증가한 인간의 노화 속도를 앞지를 수 없어 결과적으로 노인 계층을 더 두텁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 수명이 짧은 다산 사회 역시 청년 인구를 원동력으로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저출산 사회로 전환된다.
3.2.2. 인구 과밀과 베이비 붐
많은 동물 실험에서 과밀한 사육환경 하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인간에게도 상당수가 적용되는 사항이다.국토가 좁고 한 도시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국가의 인구 과밀, 수도권 인구 과밀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영문 위키피디아 기준 516명/㎢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토국가 중 12위,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4위라는 극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9] 이런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스 자체도 높아지거니와, 농업부양력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베이비 붐 세대의 뒷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에 대한 부양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아이를 잘 낳지 않게 될 수 있다.
3.2.3. 도시국가화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의하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들은 지나친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낮은 출산율 등 도시국가의 전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서울 공화국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시국가적 문제점이 많다.#도시국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멜서스 트랩에서 설명하는 문제점들과 유사하다. 부동산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3.2.4. 청년실업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한국 등지#에서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의향이 없는 이들은 연애나 결혼 가능성이 낮다.
출산을 하면 일단 그 출산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기 매우 어렵다.
4. 교육적 원인
지능과도 일부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편인 동아시아 국가의 평균 지능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인데, 지능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나 선진국으로 유명한 서구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부모의 부부 갈등 목격 및 불행한 어린 시절로 인한 학습 효과 때문에 번식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피해의식이나 보상 심리 등을 이유로 더욱 번식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고, 학대의 대물림은 흔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돈이 없어서 번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단편적인 분석으로 여겨진다.
4.1. 산아제한정책
과거 정부의 주도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힘이 강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피임 장려 정책이 성공했던 태국#에서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사항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계획생육정책 문서로.대부분의 산아제한정책은 영국 경제학자인 T.R.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인구론>이란 책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중략) 그리하여 기근·빈곤·악덕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에서 파생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낙태, 피임기구의 사용 등 인위적인 방법을 장려하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을 홍보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자녀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10][11]
이 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적어보면
이 중 두 번째와 네 번째는 1989년에 폐기되었고, 나머지는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김영삼 정부인 1996년이다.기사
또한 산아제한 표어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산아제한정책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첫째로 베이비 붐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후세대 가임기 여성 인구를 축소시켰다. 둘째로 국익에 따라 얼마든지 출산이 죄악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출산에 대한 당위성을 파괴했다.
4.2. 집중 양육
애착 양육이라고도 한다. 동아시아 국가, 독일어권 국가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는 요인이다.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동시에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는 아시아 국가의 사례가 서구에 알려지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도 이런 풍조가 생기고 있다.미국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열쇠 아동(latchkey kid)"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모는 일하러 가면서 자식은 방치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하기도 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부모들이 직장에서 바빠졌기에 생기는 현상인데, 미국인들이 한국인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내버려두고 일하러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중 양육(intensive parenting)'을 하는 풍토가 생겨났는데, 세상이 험악하다는 두려움과 불평등이 이런 양육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부자유친'이라고 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도 책임감이 강했는데, 이런 풍토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더 강해지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까마귀 엄마(Rabenmutt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를 그림 형제의 동화 속 까마귀에 빗대어 비난하는 표현이다. 까마귀가 새끼가 날 수 있기 전 둥지를 떠나간다는 속설에서 유래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져 저출산이 유발된다는 시각이 있다.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의무이니 국가에서 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출산율은 1.2명대로 일본보다 낮은 적이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원 때문인지는 몰라도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반등하였으나 독일 시민 여성의 출산율은 여전히 1.4명 정도로 유럽 연합 평균(1.6명)보다는 낮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청년실업 원인이 가족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 가정을 부양해야 하다보니 경기가 힘들어지면 청년을 먼저 해고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청년들은 자식을 더 안 가지려고 한다.
싱가포르도 결혼한 사람에게 상환 기간이 최대 25년 만기로 주택 가격의 80%를 꿔주고, 80%의 주민들이 공공주택에 사는데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이다. 이들의 가족관은 한국과 유사해 사교육비, 커리어 문제 등으로 출산을 힘들어하고 있다.
4.3. 학력 인플레이션
일반적으로 평균 학력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에 대한 눈높이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인구학자 폴 몰런드는 기존 상승혼 경향이 여성의 평균 학력 상승과 맞물린 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본다.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초혼 연령이 높으면 신체 노화로 난임 및 불임 확률이 증가한다.
4.3.1. 교육 수준·인간성 향상
이 문단에서 말하는 교육 수준은 단순히 스펙으로써의 학력만이 아니라 성교육·인성교육·인권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간 교육 수준을 말하며, 단순히 고학력으로 출산 연령이 늦춰지거나 기회비용 등 이해득실 때문에 안 낳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사회의 세속화·진보화, 부정성 편향과 관련이 있다.인구 통계학자 제니퍼 슈바[15]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 향상에 있으며, 다른 원인들은 대부분 부차적이거나 교육 수준 향상의 종속 원인이 된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경제나 성 문제 등이 아니라 교육으로 인해 눈높이가 향상된 '인간성' 자체에 있으며, 일반적 인식과 달리 뭔가 절대치로 부족하게 돼서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그로 인해 개인이 획득한 능력과 그에게 집중된 자원에 비해, 교육 수준이 향상되기 전 부모 세대에 비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서민보다 '천문학적'으로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자원 부국의 엘리트 갑부라고 해서 그에 맞게 아이를 '천문학적'으로 많이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임에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교육이 부족하고 쾌락을 느낄 만한 수단이 성교나 후원 물자 등 매우 제한적인 극빈국·극빈층일수록 아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많이 낳고 보는 경향이 있다. 애초에 현대적 피임부터가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 수준 향상은 곧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 기준선) 향상으로 이어지며[16], 인권 신장과 직결된다. 이는 여성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여성에게 출산 이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될수록 자연히 번식 대신 다른 선택을 행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때 교육으로 인해 넓어진 시야만큼 현재진행형인 세계 인구 폭발 문제와 그로 인한 기후 위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증가하며, 번식 대신 자기수양[17]·사회봉사·기부·입양으로 눈을 돌릴 확률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평균 교육 수준이 낮고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계층일수록 다산 경향이 강하며, 선진국에서 약간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출산 장려 정책은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다.[18]
교육 수준 향상은 다른 원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식소산 무식다산'이 사회적으로 대놓고 거론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에 가깝고[19], 저출산을 문제시하는 대다수는 저출산을 명분으로 자신의 욕구와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20]나 성경험 문제[21] 등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심리적·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는 점 등 때문으로 여겨진다.
4.3.2. 반출생주의 대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한 시기인 2020년대 초반부터 서구권을 기점으로 반출생주의(anti-natalism) 철학에 대한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철학과 인접한 종교계(특히 기독교)를 필두로 반출생주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다.인구학자 폴 몰런드는 그의 저서(최후의 인구론) 및 유튜브 인터뷰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출산 친화적 문화(종교 포함)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출생주의(pronatalism)를 주창하고 반출생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특정 젠더·인종·세대·동물 등을 '약자'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가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사회정의론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출생주의 역시 그 연장선(미래 세대를 약자로 간주)으로 볼 수 있다.
반출생주의는 일반적인 인구 조절론이나 부모 자격론[22]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심각한 고통을 겪을 위험과 죽음이 있으므로 이를 동의 없이 미래 세대에게 강요하는 출산은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 이유로 자타 종에 대한 인류 자신의 해악성, 생태 환경 파괴 문제 등이 있다.
비단 반출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반출생주의 담론에 부분적으로 긍정하거나 반출생주의로 인한 내적 갈등에 직면한 경우 출산을 윤리적으로 주저할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저출산의 심화 원인이 될 수 있다.
5. 환경적 원인
이 문단에서는 사회 환경이 아닌, 자연 생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저출산 원인을 다룬다. 위 문서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회문화적 원인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단순히 새로운 개별 원인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적 원인' 같은 식의 문단을 추가 개설하지는 말 것.5.1. 기후 변화
- "기후변화가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 미세먼지에 폭염까지… 출산 주저하게 만드는 ‘기후위기’
- “미래가 겁나요”… 기후우울 덮치자, Z세대는 출산도 포기했다
- "기후변화로부터 지구 구하려면 아이를 적게 가져야"
직접적 사례로는 폭염, 사막화(대기 중 미세 먼지 증가)로 인한 난임, 불임, 유산, 사산 사례가 있다.[23]
간접적 사례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태어날 아이가 겪을 피해를 우려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 기후 변화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식량난이나 현대인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안한 환경 운동 수단으로 비출산을 택한 사례[24] 등이 있다.
[1] 이삼식 외, 2016,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p[2] 핀란드의 이민자 배경에 따른 출산율[3] 단,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사회의 경우 감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범죄를 포함한 암수 범죄가 많으며, 관련 연구가 어려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순결이 지켜지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4] 사실 웬만한 오지는 사람들이 드물어 오히려 생각보다 평화롭다. 야생동물이나 해충들의 마찰이 더 심할 수도 있다.[5] 물론 그 때도 독신자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불교 승려나 가톨릭 사제와 같이 금혼이 필수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적령기가 된 이후에도 독신으로 산다면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십상이었다.[6] 분명한 것은 출산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아예 산모가 사망 또는 사산하더라도 출산을 부추긴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나 도박 등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대신 책임져주는 일은 없는 것과 같다. 대개 사회 구성원들은 미래 인력 확보에 따르는 공익을 위해 애국이라고 추켜 세우며 아이가 주는 행복이나 모성애만 강조하지만, 일정 비율 태어날 수밖에 없는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인, 사이코패스 등 소수 계층에 대한 사회적 원조(장애아 공공시설 이용 등)는 자신의 아이가 해당되지 않는 이상 영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아이만 태어나길 바랄 뿐이지, 자신들이 부추겨서 태어난 아이가 맘에 안 들 경우 중증 발달장애인은 은근히 안락사를 바라고 촉법소년은 엄벌을 바라며 부모 손가락질 및 피임의 중요성 타령 등을 하기 시작한다.[7]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세대 교체가 지연되며, 세대가 세분화되고 세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세대 갈등이 심화된다. 이때 압사 사고의 원리처럼 약간의 기대 수명 연장만으로도 뒷 세대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8] 그런데 기대 수명이 증가할 만큼 정치가 안정적이고 의료보건복지체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회는 전쟁이나 치명률 높은 전염병 등으로 인한 극적인 인구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천연자원 등에 비례한 사회 인프라의 한계까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기 쉽다.[9] 이는 435명/㎢인 인도 보다 훨씬 극악하다.[10] 관련기사 링크[11] 1961년도에 산아제한을 비판하며 식량 생산성 증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 논설이 천주교계 경향신문(1906년)에 실린 바 있다.링크[12] 남성의 정관수술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무료였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때에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결혼을 할 생각 없는 예비군들에게 국군병원에서 정관수술을 공짜로 받을 것을 장려했다.[13] 진급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있었으며, 3번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혜택이 없었다. 더불어 1980년대에 와서는 2번째 자녀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이 정책은 1990년 3번째 자녀로 산아제한이 폐기될 때까지 다시 완화되었다. 이런 일로 인해 이 시기에는 형제간 나이차가 이상하게 심한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차두리.[14] 한창 산아제한이 일어나던 1986년에 적용되었다.[15] Jennifer D. Sciubba, 8 Billion and Counting: How Sex, Death, and Migration Shape Our World 및 인터뷰 참조.[16] 본능적인 번식 욕구보다 다른 상위 가치 욕구를 우선시할 확률이 증가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타인과 자신(의 자녀)을 비교할 확률도 증가한다.[17]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인은 성에 탐닉하는 대신 성을 멀리한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18]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례로 이스라엘 하레디·아미시·근본주의 무슬림·인도 하류층 등을 들 수 있고, 출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례로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영국 차브족을 비롯한 푸어 화이트를 들 수 있다. 저학력 계층이 저학력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녀를 원래보다 더 많이 낳게 유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학력 계층이 고학력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녀를 원래보다 더 많이 낳게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난한 일이다.[19] 자살 언급 통제와 마찬가지로 출산과 육아의 부정적인 면을 알게 하는 TV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흔하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의 교육권을 과거처럼 제한해서라도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발견된다. 이들은 결국 우민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20] 부동산 문제, 연애-결혼-양육 비용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후진국과 계층의 출산율이 더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21] 연애 양극화 문제, 젠더 갈등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여성의 눈높이를 낮추고 출산 외 선택지를 축소하기 위해 이슬람식 정치 체제 등 여성 인권을 훼손하는 우민화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음란물 규제나 혼전 성관계 멸시 등 성 문화 탄압을 문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성 문화 탄압 기조가 강한 후진국의 출산율이 더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22] 진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부모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령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행 전과자 등은 법과 별개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선진국의 경우 입양(반려동물 포함) 시 최소 자격 요건이 있다.[23] 기온 상승 시 조산 위험도 증가한다고 한다.[24] 단기적으로는 1인 가구 증가로 탄소 배출량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피임자(비출산자) 쪽이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