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고스톱 사건

1. 개요

2. 사건의 발단

3. 육군 vs. 경찰

4. 마무리

5. 기타

• 관련 인물
  

  일본 육군

  일본제국 경찰

  
  

  아라키 사다오(육군대신)

  야마모토 다쓰오(내무대신)

  
  

  이세키 다카마사(井關隆昌) 대좌 (제4사단 참모장)

  아와야 센키치 경시정 (오사카부청 경찰부장)

  
  
  마스다 소(增田曾) (소네자키 경찰서장) ||
  

  나카무라 마사카즈(中村政一) 일등병

  도다 다다오(戶田忠夫) 순사

• 베쓰미야 단로의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건 설명이 있다. 원래 일본 육군이 채용한 독일 제국군 육군의 군법에 따르면, 영외에서 법률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이 이를 단속했더라도, 법적인 심판은 육군 헌병이 신병을 인도받은 뒤 군법회의에 회부하고,이는 세계 공통이라고 주장한다.[9] 그런데 당시 일본 군형법이나 일반 형법 모두 관련 조항이 애매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였기 때문에, 영외에서 군인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사법관할을 놓고 언젠가 한바탕 시끄러워질 것은 필연이었다고 한다.

• 곧이어 아와야 경시정은 히로시마시로 전근하면서 시장으로 부임했으나[10]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에 사망하였다.

• 일본 검찰은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경찰 쪽의 편을 들어주면서도, 어느 쪽의 편을 들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에 상처를 입는 일이라면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합의보다는 기소를 우선시하는 검찰로서도 골때리는 일이었을 듯.

• 나카무라 일등병과 도다 순사는 모두 전후까지 살아남았다. 하필이면 나카무라 일등병이 속한 제4사단 8연대가 일본 육군에서도 멍청한 부대로 유명했으며 특히 러일전쟁 당시 연전연패를 거듭해 '패전이 두렵지 않은 부대'라는 별칭까지 있었다. 그래서 상비사단임에도 불구하고 1937년까지 최전선에 투입되는 일이 전혀 없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에도 방콕에서 휴식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에서 가장 전사자가 적은 부대였다. 귀국할 당시 혈색이 너무 좋아서 본토의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 이 문제 이전에도 오사카에서는 마츠시마 사건(松島事件)이라고 해서 1884년에 육군 병사들과 경찰관 사이에 충돌한 일이 있었다. 1883년 12월 31일에서 1884년 1월 2일 사이에 병사가 경찰서에 노상방뇨하여 연행되거나 말투가 불량하다며 싸움을 하는 등 두 집단 사이 극심한 악감정이 있었다. 경찰은 사무라이 계급이 메이지 유신으로 폐족 처분을 받은 후 세이난 전쟁과 함께 임용된 사례가 많고 역할도 계승하였다. 하지만 군대는 일본제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병제 논리에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 평민 계급 출신 위주로 징발했다. 그러니 육군과 경찰은 시작부터가 대립적인 관계였다. 그 결과 1월 4일 육군 병사 1400명과 경찰 600명이 일본도를 동원한 난투극을 벌였다. 헌병 100여 명이 진압을 시도했지만 진압에 실패했다. 육군 사망자 2명, 중경상 40여명, 경찰 중경상 10여 명이 나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후에도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과 일본 육군 사이에서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전하자 일본 본토의 경찰관들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지."라며 비웃었다고 한다.

• 심지어 2차대전 이후 현대 일본에서도 일본 경찰과 자위대의 사이는 서먹서먹한 편이다. 소련 공군 조종사가 MiG-25 전투기를 몰고 하코다테로 망명했을 때는 경찰이 수사를 빌미로 항공자위대의 조사를 대놓고 방해한 적이 있고 육상자위대가 훈련 때문에 도로로 전차를 이동시키던 중 경찰차가 나타나 과태료 딱지를 끊으면서 딴지 건 사례도 있다.

• 일본 제국의 경찰은 보통경찰이건 특별고등경찰이건 심심하면 시민을 미행, 고문하고 인권을 탄압했는데 도다 순사 역시 반말부터 시작했다. 훈방이랍시고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때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21세기 들어 좀 개선되긴 했지만 대도시에서조차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는 여전하다. 심지어 외곽이나 벽지로 가면 아직도 경찰들이 민간인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구사하는 행태를 보인다. 외국인, 특히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대도시에서조차도 높은 확률로 반말 세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사실 힘 없는 서민들에게만 보이던 것이었다. 1933년 교토대학 법학부의 소위 '다키가와 의원면관 사건'의 주인공인 다키가와 케이스케처럼 오사카 스이죠경찰서의 형사가 자신들을 중국인[11]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다가 자신의 직책(제국대학 법대 교수)을 밝히니 꼬리를 말고 도망갔었다.# 당시 제국대학 교수는 칙임관 내지 주임관급 고위 공무원 대우를 받았다.

• 이 사건 직후 도쿄 경시총감 후지누마 쇼헤이는 도쿄 헌병대 사령관 모치나가 아사하루에게 만약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면 군대가 경찰에게 사과했을 것이냐고 질의하자, 모치나가는 흥분하여 황군은 천황 폐하의 오른팔이므로 당연히 사과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열받은 후지누마도 그렇다면 경찰도 도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사과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통보하는 병림픽이 벌어졌다.

• 경찰과 군대 간 마찰은 한국에서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1947년 4월에 조선경비대 4연대와 전남도 경찰국 영암 경찰 사이에서 서로 기관총과 수류탄을 동원하여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영암사건 항목 참조. 다만 이 사건은 일본군의 사례처럼 파워게임이 아니라 과거사 청산 문제와 사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데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