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舊 수출보험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
중화민국수출입은행
1. 개요
외국에 소재한 상대방과의 무역 거래에 대해, 자국의 기업의 무역 손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운용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 중 하나로, 수출보조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대한민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원래는 수출보험이라기보다는 '무역보험'이라고 하는게 맞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수출보험법으로 용어가 오래 정착해 있어서 안 바뀌고 있다. 2010년에 와서야 무역보험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앞으로도 무역보험으로 이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일본에서는 수출투자보험이라고 하고, 한국처럼 무역보험 전반을 관할한다. 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 대만에서는 옛날 한국수출입은행처럼 중화민국수출입은행에서 무역보험을 판매한다.
2. 역사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처음 나왔다. 수출보험의 아이디어를 창안한 사람은 바로 독일 제국의 철혈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이 독일 통일을 달성하고 나서, 통일된 독일의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수출 손실을 보상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수출보험이 생겨났다. 이전까지는 무역 손실은 그 기업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정부에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수출보험으로 리스크를 줄여주자, 유럽 지역에 독일산 물건들이 더 저렴하게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제3공화국, 영국, 이탈리아 왕국, 스페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등 유럽 각국에 20세기 초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출보험이 생겨났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생 국가들에도 정부 주도의 수출보험이 생겨났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신생국가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자 이런 나라들에서도 수출보험을 도입하였다.미국에는 정부 주도의 수출보험이 없다. 민간 보험사의 무역보험만 존재한다. 미국이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던 1913년 정부 주도의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당시 민간 보험사들의 로비도 있었고,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수출보험공사 설립에 실패했다. 그 이후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쳤음에도 수출보험공사 설립은 여러차례 미국 의회의 벽에 가로 막혔다. 대부분 미국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지만 미국 하원에서 부결되어서 못했다. 21세기 조지 워커 부시 정부에서도 수출보험 시도를 했는데, 2005년에 역시나 미국 하원에서 부결되어서 수출보험공사 설립에 실패했다. 그리고 3년 후, 미국은 대침체를 맞는다.(...)
영국은 1991년 수출보험의 정부 독점 정책을 폐지하여, 로이드와 같은 민간 보험조합이나 독일의 알리안츠 생명같이 유럽의 보험사들도 영국에서 수출보험을 하고 있다. 영국도 수출보험공사가 있지만 독점정책 폐지 이후 점유율이 급락했다. 영국의 중소기업이나 쓰는 제도로 전락(...).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거의 90% 이상의 국가들은 정부 기관에서 출연한 공기업에서 수출보험을 운용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충당한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때, 국가의 수출보험의 설립과 운용으로 인한 무역 진흥책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판정하여 상계관세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끌었던 미국은 수출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들에 대해 무역전쟁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보복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요구했지만, UR 때 다른 나라들이 모조리 미국의 요구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서 씹혔다.
한국의 수출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편에 속한다. 한국은 1968년 수출보험법을 제정,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무역보험에서 신용리스크와 국가리스크(전쟁, 혁명 등 정치 위기) 부분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0월 유신 이후인 1977년 수출보험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1982년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다시 업무를 이전하였다. 1991년 수출보험법 개정으로 1992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4년부터 수출보험 외에 수입보험, 해외채권 추심대행, 신용보증,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위험보증사업 등 각종 무역보험사업 전반을 관장하게 바뀌었다.
한국에서 4대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면, 5대 보험 자리에는 거의 반드시 수출보험이 끼워질 정도로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한 공적 보험이다. 오히려 4대 보험이 강제가입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도입되어, 국민적 정치 분쟁이 일어날 정도였다. 하지만, 수출보험은 분쟁도 없이 조용히 정착했다.
3. 상세
원래 무역보험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보장범위 한도액이 무역 가액의 120% 정도까지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출보험은 정부 주도의 보험인 만큼 보장한도액이 90%까지이다. 대신에 민간 보험사에서 잘 보장하지 않는 신용리스크[1], 정치리스크[2] 국가와의 무역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수출보험은 무역 거래가 있을 때마다 회사들이 선불로 가입한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보험 특성 상,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 성의표시나 신원확인 용도로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판매 만으로는 엄청난 적자이고, 기금 자체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