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이 비행장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건설 추진 중인 신공항에 대한 내용은 경기국제공항 문서 참고하십시오.

현 위치에 존재하는 공군 비행단에 대한 내용은 제10전투비행단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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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 水原空軍基地


분류
군용공항
공항 코드
IATA	SWU
ICAO	RKSW
K-Site	K-13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개항
제2차 세계대전 말
활주로
제1활주로	아스팔트 15/33 (2,740m X 40m)
제2활주로	아스팔트 15/33 (2,740m X 40m)
비상활주로	콘크리트 16/34 (2,400m X 30m)
소유기관
대한민국 공군
운영기관
대한민국 공군
미합중국 공군

1. 개요2. 상세3. 주둔 군부대4. 복지시설

4.1. 상업4.2. 종교4.3. 체육

5. 비행장 이전 문제

5.1. 지역사회의 반응

5.1.1. 화성시의 반발 및 이전지 재검토 요청

5.2. 화성시 이외 지역의 유치 검토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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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장. 현재 제10전투비행단과 미합중국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경기도 정치권 차원에서 수원 공군기지를 폐항하고 화성시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포함한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진행하여, 싱가포르 창이 공항과 같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규모 민군복합 국제공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 되고 있다

2. 상세

제2차 세계 대전 말 일본군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1954년 대한민국 공군에 관할관이 이양되었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는 드넓은 논밭으로 나오지만 구글 지도로 위치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민항기가 이착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공항이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항덕들도 많다.

수원공항 ATIS를 실제로 청취한 영상도 있다. 수원공항? 평양공항? 에도 ATIS가 있을까?

126.425로의 연결로 수원비행장 ATIS를 받을 수 있다. Altimeter 3028 등의 정보가 나온다.

3. 주둔 군부대

제10전투비행단
제27예비단 제2교육대
제85정밀표준정비창 제3시험소
제60수송전대 수원종합수송지원반
국군복지단 제10지구대
미합중국 제7공군 제607장비물자관리대대 # 분견대
미합중국 제8육군 제52방공포병연대 제6대대

4. 복지시설

4.1. 상업

국군복지단 군마트
GS25
세븐일레븐
메가MGC커피
BHC
화웅루(중식당)
Snack Bar(앤써니 피자)[미군시설]
크리스피도넛 자판기 (전군최초)

죠스 떡볶이(예정)
프랭크 버거(예정)

4.2. 종교

수원기지교회
화성대성당
호국화성사

4.3. 체육

연무관
수원체력단련장

5. 비행장 이전 문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자칫 군 공항 이전이 이전 예정지를 찾지 못하고 무산돼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지역 갈등으로 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 이전이 표류해서는 안된다. 또 일부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연계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화성시에 들어선다면 지역개발과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도 있다. 공정한 정보와 타당성 조사 및 결과 공개 등 공정한 여론의 장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신문 최순철 취재본부장 [2]

2023년 현재 제10전투비행단에는 잦은 사망사고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상술된 기지 보안 문제와 전투비행단의 노후화된 시설 문제, 규모 문제가 종합적으로 터지며 국방부에서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데, 제10전투비행단이 전국 최고의 노후 비행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롯데몰에서 기지 내부가 전부 보이는 것도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소음 피해도 적지 않다. 34.2㎢의 지역에, 253,044명(수원시 186,456명, 화성시 66,588명)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아래는 진행상황 및 관련기사이다.

* 위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2014년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3]했으며, 국방부에서는 기지 소음과 군사시설 보안 유지의 어려움, 노후화된 시설 등을 근거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점은 특히 뚫려버린 기지 보안 문제로 인한 유사시 전투비행단 내부 미군 기지에 있는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였다.[4]

2015년 6월 4일, 국방부가 제10전투비행단 기지의 확장 이전을 최종 승인했다. 기사 예비 이전 후보지는 화성 화옹지구로 선정되었다.[5] 기사 제목에는 "이전을 확정"했다고 나와있으나 이것은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을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정확히는 "비행단을 옮기는건 확정되어서 옮길건데,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성 화옹지구도 괜찮은것 같으니 후보지로 삼겠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는 해당 비행단에서 복무하던 현역 군인들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불만과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특별법과 수원시의 이전 요구, 거기에다가 기지 보안이 뚫리는 심각한 상황까지[6] 모두 맞물리며 극적으로 성사되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현 위치의 전투비행단 소음은 빌딩숲으로 인해 소리가 증폭되어 피해가 크지만 화옹지구에서는 오히려 소음의 상쇄 간섭현상이 일어나고 커진 규모의 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법에 위배될 문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기사

수원시는 이전이 된다면 비행장 부지를 신도시로 재개발 할 예정이었다.기사 수원시 입장은 이 계획에서 주거지역 면적의 비중이 높지 않고 R&D와 산업지역에 특화된 개발계획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주거지역과 공원, 녹지지역의 면적만 합쳐놓고 보면(전체 면적 중 60% 이상) 절대적으로 고도제한 해제로 인한 인근지역 재개발로 광교신도시 이상급의 신도시 개발 효과를 노린 재개발 계획에 가깝다. 재개발의 연담효과를 노린 계획인 것이다.

화성시 측에서는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으로 여론이 나뉘었었던 상황이다. 소음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 한편, 지역 경제 개발을 이유로 찬성하는 주민도 존재한다. 원래 국방부에서는 이미 해당 지역에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한 상황이라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했는데, 지역주민 및 해당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이전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방부·공군본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5자가 참여하는 '갈등관리협의체' 회의가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9회나 열렸다. 다만 화성시는 전부 불참했다. 화성시 지역의 반발은 화성시로의 이전을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전 후보지에서 군 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이전지에 민간공항을 세우자는 요구도 나왔으나 이는 당연히 국방부의 관할이 아니기에 난항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선 전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남부에 새로운 민간 공항을 또 건설하는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이다.[7]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투비행단 건설과 국제공항 건설이 겹쳐져있어, 주무부처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둘로 나누어져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10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공군의 최전방이자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전투비행단이고, 북한 전투기 남하시 5분 이내에 교전에 들어가야 하는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전략시설이다. 비행단의 건설 여부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에도 손해가 되고있는 것이다.[8]

전투비행단 기지가 지금보다 더 남쪽인 화성시로 이전되면 비상시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되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전투기의 속도를 생각하면 수원과 화성의 거리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롯데월드타워의 건설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를 틀어버리게 한 사건도 있었던 터라, 수원시 입장에서는 개발하기 딱 좋은 초대형 부지가 거저 굴러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쓰는 게 이익이긴 하다. 비록 금전적 이득은 볼 수 없더라도 이전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에 비행단 이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다만 위의 롯데월드 사건은 무려 재벌과 대통령이 엮여있던 것이라 이번 이전에서는 일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국가기관을 재촉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긴 하다.

다만 전투비행단의 이전 위치에 대해서는 몇몇 문제가 존재하긴 한다. 그 예시가 바로 서해안의 안개 발생 문제. 인천국제공항 또한 서해안에 있기에 CB 발생시 가시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이 경우 레이더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긴 한데, 어차피 전투비행단을 새로 건설을 해야하는데 굳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해안 지역에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현재의 전투비행단 또한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전을 하더라도 같은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는게 군사적 측면에서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는 분석 또한 존재한다. 예비선정과정에서 10전투비행단이 이용하는 사격장 위치인 여주시가 거론되었으나 여주시의 반대는 매우 극심했다. 바다로 소음이 빠지는 화성시와 달리 이곳은 아예 내륙이라 지금 수원시처럼 소음피해를 직격으로 맞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에서 정한 예비선정부지가 외해로부터 탁 트인 개활지이기 때문에 기지 방어 측면에서 적 특수부대의 습격은 물론이고 바다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매립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매립지 특성 상 지속적인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상황 상 기반공사를 위한 토목공사가 필연적으로 벌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 부지가 현재 화성호 상공에서 민항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항공기 경로를 변경하는 웨이포인트가 있어 항공기의 공중충돌에 대한 우려도 화성시 보고서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다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인데, 랜딩 어프로치는 착륙시에 수차례 회전을 통해 고고도에서 착륙 준비 고도까지 하강하며 이루어지는데, 이 웨이포인트는 최종 랜딩 고도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한다. 해당 위치에서 이착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도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보고서가 기초적인 항공 지식도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여질 정도이다. 물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넣기 위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위 보고서에서 나온 사건 중 가장 유사한 것이 일본 도쿄 JAL기 니어미스 사고인데, 이 경우는 하네다발 나하행, 김해발 나리타행 항공기여서 이 시나리오처럼 근접한 두 공항(도쿄 하네다 공항, 도쿄 나리타 공항) 상공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이것 또한 37,000ft 상공[9]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공항 건설시에 이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발생하기에는 현 위치에서의 고도 차이가 너무나 크다.[10] 아니, 애초에 여기서부터는 공항의 문제가 아닌 관제공역의 문제가 된다.수원시가 발주한 용역결과에서의 경기남부지역 공항 추가 건설 불가능 문제 관련 언급 [11]

이에 2021년 2월 2일 국방부에서는 국방TV를 통해 신공항 건설 및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013년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공항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특별법에 따르면 군 공항이 엮여있는 공항 건설 사업은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업이 국방부의 주관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영상 아카이브

그리고 주민들에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는 소음피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500만㎡)의 크기의 3배 가량에 해당하는 1,400만㎡의 크기를 신 부지로 확정하여 소음피해 또한 없을 것이고, 수도권 대공 방어능력 및 국방력 강화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가 "공항 건설은 화성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또한 "화성시 또한 군 공항 이전을 신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화성시가 그 권한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화성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는 점과 판결문 말미에 해당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전대상 지자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여 국방부가 10전투비행단을 화옹지구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성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라2 결정

국방부는 수원시와 논의하여, 현재 제10전투비행단이 들어서 있는 전투비행단 토지를 수원시에 제공하고, 수원시는 이를 민간에 매각[12]해 군 공항의 건설 비용을 마련하여, 이번에 새로 건설하는 기존의 3배 규모에 해당하는 대규모 전투비행단을 건설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수원시가 주장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실제로는 수원시가 10전투비행단 이전 부지를 개발해서 국방부에게 기부하면 국방부가 10전투비행단 이전 후 기존의 10전투비행단 부지를 수원시에게 양여한다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10전투비행단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방식이다. 수원시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개발비용이 20조[13]이니 하면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이것에 기인하며, 현재 주변 부동산 시가를 감안했을 때 현재의 10전비 부지를 민간에 판매할 경우 토지 비용이 전투비행단 건설을 하고도 남을 비용에 해당하기에 국방부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투비행단을 3배 규모로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군 기지 이전은 국가 사무[14]이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15]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방부가 제대로 의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이전사업 진행에 나서라고 말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였다.[16] 수원시 의도대로 10전투비행단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면 수원시는 전시 상황에 150만명의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좋고, 수원시 일부와 화성시 동부에서는 소음 피해를 보지 않고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득을 보게 된다. 비록 수원시에서는 토지매각비용 20조원 가량을 이전부지 개발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10전비 주변지역의 부동산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상승 효과 및 수원 서부지역 개발효과[17]를 누리게 되며, 소음피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제외하고도 남는 장사가 된다. 하지만 수원시가 타 지자체인 화성시의 영역을 일체의 협의나 동의 없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제도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이라는 문제가 있다.[18] 또한 군 기지 이전이 국가사무임을 내세워 아무리 국방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이전대상 지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국방부는 독단적으로 군 기지 이전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지자체의 반대를 받는 현재는 지자체의 찬성 여론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전 지역인 화성시 서부 지역은 시골 마을인데, 아무리 투자를 해주고 민항기를 끌어온다 한들 내가 살던 마을이 변하고 소음이 작더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투자가 되니까 땅값이야 오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집값을 노리고 사는게 아니라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실테니 당연히 동의를 얻는 건 힘들다.[19]

소음 피해로 인해 국방부가 전국 각 지역의 군 소음 피해 1차 배상금으로 총 1조원을 지불하라는 결정이 2019년 내려졌다. 제10전투비행단과 그 인근지역과 관련된 배상금은 이 중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20] 이로써 공항을 이전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할 경우, 정부에서 더욱 많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해 이전지역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는 이전할 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하며 주거지를 옮기는 주민이 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3일 공항 이전에 따른 화성호 생태계 파괴 우려 조사결과 발표에서는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항 부지가 충분해 매립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환경 훼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도 매향리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공항은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문제 우려가 사라지게 되었다. #[21] 이어 한국소음진동학회의 소음 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가장 가깝게 측정된 지점인 매향리 보건소[22]에서도 73웨클(보통의 대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음)이 나올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음피해 보상 기준치도 미달되는 수치이다." 따라서 소음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23] 물론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이 아닌 시뮬레이션임을 참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화성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었다는것이 아니다. 이전을 하겠다는 사실은 결정되었으나 그 옮길 이전지는 "미확정된 상태[24]"이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비행단을 옮겨야만 한다.[25] 그런데 앞서 말했듯 화성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일 뿐, 시 차원에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화성시로는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화성시에 민간공항 설립을 내걸었는데 이건 국토교통부가 동의해야 한다. 게다가 국비 설립이 아닌 수원시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완공 전까지 건설 비용도 조달해와야 한다.[26]

전투비행단의 이전은 화성시로 이전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되었지만, 수원시청사에서 이미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년∼2025년)에 지자체 간 협의 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항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27]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는 수원시가 주장하는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조차 없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다.[28] 현재 결정된 사항은 전투비행단을 확장이전한다. 이것 하나밖에 없고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화성시가 반대하고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니 내외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수원시의 언론전만 지리하게 계속되는 중이다. 최근에는 수원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행단이 노후화가 심한 편이고, 노후기종에 아음속기 운용으로 인해 비행장 소음에 대한 수원 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편이라 꾸준히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안이 제시되며 추진되고 있다. 비행장의 이전이라는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미군부대도 같이 있어서 갑자기 진전될 일은 없다. 현재 기체가 퇴역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때나 가능할 일. 이전 부지로 이야기되던 곳은 주로 인적이 드물고 수원과 가까운 화성시이지만 비행장 건설 시에 고려할 요소는 꽤나 많기에(노후기종일수록 기상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냐는 지적 등의 문제. 기종이 전환되면 모르겠지만 전방기지 특성상 FA-50급 소형기일 것이기 때문에 기상영향을 안받을 수 없다.) 실제 진행은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이다.

5.1. 지역사회의 반응

수원시는 권선구, 서수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과거부터 제10전투비행단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구운동, 서둔동, 탑동이나 곡반정동 등 인근 지역의 전투기 소음은 상당한 수준이며, 비행장에서 비교적 떨어진 천천동의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조차 전투기 이륙 시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할 정도이다.[29] 서수원지역 이외에도 화성시 병점 지역(병점역 주변의 병점동, 진안동 지역)이나 오산시 양산동의 한신대학교, 그리고 화성시 봉담읍 지역에서도 심각한 전투기 소음을 받고 있다. 동탄도 만만치 않은 수준. 수업을 중단해야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가 소음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 중 나루고나 반송중은 바로 위에 전투기가 1,2대씩 곡예비행 수준으로 날아서 시끄럽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 인구의 70%가량인 약 50~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병점/동탄권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전국에 설치된 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와 관련된 1차 배상금으로 1조원을 지불하라는 결정이 2019년 내려졌으며, 10전비 관련 지역 배상금은 이 중 10전투비행단과 관련된 지역의 배상금은 15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이 이전요구는 90년대부터 있었는데,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에서 확정되었으나, 실제로 옮기는 날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진 확정되지 않았다.

수원와 비슷한 이유로 공군기지를 이전하기를 원하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까지 수원시와 손을 잡고, 전국 대도시 근처의 공군기지를 이전시키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2012년 '군공항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유는 소음공해 외에도 전시에 공군지에 가해질 적 화학탄 공격에 민간인들까지 휘말릴 위험성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30] 결국 국방부도 2014년 5월 1일, '군공항 이전 사업단'을 창설하여 위 3개 대도시 소재 공군기지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분위기이다.# 본래 이전 예정지가 화성시 시화호 간척지#나 그 외에 한 곳을 모색중이라 하였지만 김진표 국회의원이 화옹지구 단독 선정을 국방부에 요구한 사실이 있다.#

화옹지구의 관할인 우정읍 내부에서도 군 공항 유치에 찬반 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공항을 유치함으로써 죽어버린 지역 경제를 살릴 기회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전투기의 소음 및 환경오염, 개발 제한 등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없었으나 지역 길거리에는 공항유치에 대한 반대 성향의 현수막이 월등히 많이 게시되어있다. 인근 지역 우정읍, 장안면 이장과 이장단 협의회등은 공항 및 공군기지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제10전투비행단의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 봉담 등 화성시 구 태안읍 지역 주민들은 전투기에 의한 소음 피해와 통합 국제공항 신설안 덕분에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참고 동탄신도시의 경우 대다수가 수원시의 이전안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할 경우 동부지역인 병점, 동탄은 화성시 최대의 인구밀집지역[31]이기 때문에, 화성시 동부 여론이 국제공항 유치로 정해진다면 이전에 대해 찬성 과반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당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80%가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이전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나와서 동부지역 여론도 이전에 반대하는 인원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했다.

2021년 2월 3일, 화성시는 화성시민의 77.4%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언론플레이성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성 지역 카페에서는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어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0년 11월 7일 79%의 찬성 여론이 나왔으며, 이후 2021년 2월 14일의 설문 결과 90%, 94%로 늘어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위와 같이 여론 조사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일보에서는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현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면 한반도 지형도 크게 바뀌게 된다. 이는 모두가 바라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군 공항을 수원에서 화성으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32][3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가 대사(大事)라고 말하면서,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국방부가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의견과 이익에 붙잡혀버리는 수가 있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의 대사이기에 이를 법제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5.1.1. 화성시의 반발 및 이전지 재검토 요청

화성시에서는 화성호주변 간척지 일대가 공항이전 예정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화성시장이 참여한 위원회까지 벌이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장이 참여한 자리에서 대책위원회 의장은 “국방부와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한 현재의 군공항 이전사업방식은 지역 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광주ㅡ전남, 수원ㅡ화성에만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위의 화성시의 반발에서도 볼 수 있는 점이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방부에 관련 내용도 요청했다. 위원장은 "우리 공군의 작전 명령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군공항을 통폐합하는 방안까지도 찾아야한다. 60만 군대를 내년까지 37만명으로 줄이게 되는 것을 감안해 군공항 통폐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국방부와 공군에 요구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화성시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전투비행단이 없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공항 이전을 막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화성시가 지역 이기주의때문에 공항 이전을 막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해명을 하고 나섰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방법이 없으면야 모르지만 서로에게 좋은 방식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과 행정 낭비, 사회적 손실과 주민갈등을 수반하는 현재의 방법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화성시가 아닌 군공항 유치를 원하고 있는 제3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만일 갈등이 지속되어 이전이 계속 지체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34]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5823#

5.2. 화성시 이외 지역의 유치 검토

21년 9월, 충남 당진시에서 유치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548759?sid=102

다만 충청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낮은게, 충청북도 충주시와 청주시, 충청남도 서산시에 각각 비행단이 있기 때문. 이 비행단들을 피해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상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6. 관련 문서

[미군시설] [2] 취재본부장이지만 화성시 지역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이기도 하다.[3] 기지 이전부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목하여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대상 지자체인 화성시와의 협의나 동의가 일절 없었기 때문에 화성시 측에서 지금까지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4] 계속된 지적에 주한미군측에서는 올해 안에 미7공군기지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5] 화성시는 예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절대 선정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선정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화옹지구를 단독 선정했다는 점을 들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6] 수원시가 발전되다 보니 롯데몰과 근처 고층 건물에서 기지 내부를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중요 군사시설도 전부 보여 간첩들의 목표가 되기 딱 좋은 상황. 이것이 결국 기지 이전 확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7] 인프라가 지나치게 경기도 남부에 몰린다는 경기 북부 홀대 여론과 다른 공항들의 존재 등의 이유 때문이다.[8]

참고로 3번째 댓글이 민주당을 까는데, 2번째 댓글이 칭찬한 염태영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것을 보면 모순이다.[9] 37,000ft에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와 39,000ft로 가라는 관제를 받고 상승하려던 항공기였다. 37,000ft에서 TCAS가 각각의 항공기에 충돌 위기를 경고하며 상승과 하강을 지시했는데, 이때 위기를 발견하고 관제사가 정반대로 지시를 하며 조종사들은 혼동이 왔고, 결국 둘 다 하강을 하다 직전에 상대 항공기를 발견하고 긴급 회피하여 3m의 거리를 두고 충돌을 피할 수 있던 사건이다.[10] 해당 공역은 4,000ft 어프로치 구역이다. 로켓이 아닌 이상 순식간에 수직으로만 4,000ft를 올라갈 수는 없다. 즉 일반적인 항공기라면 그 정도 상승을 했으면 이미 해당 구역을 벗어나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11] 최초 게시때는 경기남부지역에 공항 추가는 불가능하다고만 써놨다가 황급히 '화성 서부지역은 공항 설치에 적합하다'는 서술을 추가했는데, 그렇게 줄기차게 화성 서부지역을 경기 남부지역으로 써 놓고선 이제 와서 모른체 하는 식으로 쓰는 상황까지 왔다.[12]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의 추산치로는 토지매각대금만 최소 9조에서 최대 26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13] 참고로 이전이 진행된다고 해도 건설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이전부지를 팔아서 얻는 돈이 아니라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수원시의 1년 예산은 약 3조원 가량이다. 이후에 대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등의 사유로 부지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 예산이 그대로 날아가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 이것이 수원시에서 "비행단을 옮기겠다!"라고 하지만 시기를 2030년이니 하고 잡는 이유이기도 하다.[14] 국방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을 주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군 공항 건설에 관한 사무(=공군기지를 수원시 멋대로 짓지 못하게 제어)만 관여한다는 표현이다. 수원시가 국가에서 직접 책임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라는 표현과 혼동되기 쉽게 자주 써먹고 있다.[15] 사실 국방부 주도로 나서면 당연히 이미지가 안그래도 안좋은 국방부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진행도 지역 반발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수원시가 대신 주장을 해주니까 그런 면도 있다.[16]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군공항 이전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으로, 광주공항과 군공항의 이전이 본인의 기반지역인 전라남도와 관계되어 있어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처신이다.[17] 수원비행장 이전만 하면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개발효과는 엄청나다.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18] 국방부보다 수원시에서 더 주도적으로 이전을 시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물론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면 바로 뒤에 후술된 지역의 반발이라는 문제를 아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서동탄역을 비교대상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서동탄역은 애초에 오산시가 역 설치에 동의(이미 있는 철도차량기지에 역 시설만 추가하는 것이므로)했고, 화성시에서 건설비를 전액 부담했다. 밑도 끝도 없이 떠미는 걸 넘겨받으라고 우기는 수원시와는 비교하기가 미안한 수준. 오히려 서동탄역 건에서는 오산시가 건설에만 동의하고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위치상 오산시계에 있다는 이유로 역명에 태클을 걸다가 실패한 일이 있다.[19] 물론 모두가 만족할만한 조치를 국방부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국방부에서 그런 노력을 할 리가 없으니 국방부로써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20] 하지만 이는 1차 배상금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한 인근 학교의 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21] 하지만 매향리 습지보호구역은 공항 부지와 동떨어진 지역이라서, 직접 피해구역은 화성시 습지보호 지정 추진 구역 중 화성호 방조제 내측의 나머지 구역이라는 문제도 있다.[22] 반경 7km 위치[23] 다만 이 결과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현재 10전비 위치에서 똑같은 반경 내의 지역(대략 위에 언급된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지역이 이 반경 내에 속한다. 바로 하단 내용의 첫 줄 내용만 봐도 반경 10km가 넘는 지역에서의 소음 피해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에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10전비가 이전한다고 해도 소음 관련 민원이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수원시가 예정한 이전 위치 기준으로 같은 반경을 잡을 경우 반경 내 거주 인구만 어림잡아도 3만명은 되는 지역이다. 우정읍 최대 인구거주지역인 조암리나 근처 산업단지들이 이 소음 범위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다. 20전비 건설 당시에도 측정결과에 따른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음 실태로 인한 민원이 현재 빗발치는 상황인 결과도 있었기 때문이다.[24]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는 이전 대상지가 아니라 예비 이전 후보지인 것이다.[25] 물론 무기한 연기라는 카드 앞에서는 법도 무용지물이다. 창동역도 법적으론 완성된 건물 형태여야 하지만 16년째 건설이 무기한 중단 상태이다.[26] 새로 짓는 전투비행단이 완성돼야 공군부대가 지금 부대를 비우고 옮겨갈테고, 그 후에야 그 땅을 밀고 판매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할텐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의 문제가 있다.[27] 수원시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인데, 국토부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 공항을 추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28] 민간공항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원시가 주장하는 여러 부분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거의 전부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글자 몇 개만 바꿔서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 셈.[2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구 수원캠퍼스의 경우는 이륙시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활주로 진행방향으로 딱 활주로길이의 1/2만 북쪽으로 가면 바로 캠퍼스다. 이는 서울농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의 큰 이유가 되었다.[30] 각 도시의 인구는 240만명, 150만명, 120만명이다. 수원은 인구밀도가 나머지 두 광역시의 4배에 가깝다. 북한의 전투기가 내려오면 3분 이내에 이곳에서 전투기가 발진한다. 과거 이웅평 대위도 이곳에 착륙하기도 하였다.[31] 화성 동부 인구가 서부 인구의 2배가량 된다.[32] 당연히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일단 집어치우고 만약 진짜 통일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 위에는 중국이 있다. 결국 통일이 되든 말든 우리나라는 국방력을 키워야만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33]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연설에서 "힘있는 군대를 가져야만이 거기서 국가적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평화의 전략, 전술 열심히 꾸려놔도 군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막강한 군대가 됐을 때 외교의 마당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34] 물론 이 방식은 당연히 시간이 지금보다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다만 현재 수원시민이고 화성시민이고 모두가 이 이전작업이 최소 10년 이상은 진행되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시간 차이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35] 다만 실제 가능성은 낮다. 당진 바로 옆에 최대 규모의 20전투비행단이 있기 때문.

수원 공군기지

1. 개요

2. 상세

3. 주둔 군부대

4. 복지시설

4.1. 상업

4.2. 종교

4.3. 체육

5. 비행장 이전 문제

5.1. 지역사회의 반응

5.1.1. 화성시의 반발 및 이전지 재검토 요청

5.2. 화성시 이외 지역의 유치 검토

6.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