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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 사병들의 열악한 현실과 상황을 서술한 문서이다.2. 군인의 낮은 사회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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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 부분을3.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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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부분을3.1. 중증질환자의 현역 입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 백혈병 등의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 선천성장애, 질병을 포함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군, 민간 전문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하여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정한다. 국방부로부터 병무청이 받아서 문서화 해놓은 '신체등급판정기준'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3급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4급판정기준을 넣은 사례도 많이 있다. 뒤늦게 넣은만큼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현역군복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질병, 중증질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 뿐만 아니라 기면증, 뇌전증처럼 군복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병을 지닌 장병이 들어오는 경우라도 생기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병, 장교까지 괴롭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일선 부대 입장에서는 TO를 차지하고 있는 병사 하나를 잃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고 원래 이런 병력은 애초부터 입대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 사실상 병무청에서 병역심사의 기능을 일선부대에 떠념겨 버리는 샘이다.
3.2. 정신질환자의 현역 입대
198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병역 면제처분을 받았을 자원이 199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징병검사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과 의사가 모르고 넘어가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정신질환은 초기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그 시기를 군 복무로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켜 의가사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2000년대 초의 입대 청년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 결과 연간 100여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1]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면제를 받으려 할 것이 우려되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병역 판정 관련 커뮤니티에 가보면 4급, 5급 수준의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고 증명 할 자료도 있는데 기준보다 높은 현역등급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특수타입의 ADHD, 고기능 자폐증, 경계선 지능등 경도 발달장애의 경우 주변에서도 겉으로 보기엔 눈에 띄지 않고 본인 역시 스스로 알아채기가 일반인보다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드러나기 힘든 상황.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하면 100% 승소한다는 걸 병무청도 알고 있음에도 이런 판정을 한다.
만약 정신과 관련해서 대체복무나 제2 국민역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징병검사에 명시되어 있는 병사용 진단서 이외에도 등급 판정, 행정소송 판례, 질병 판단 기준, 처방받은 약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해가자. 만약에 위에서 서술한 일이 자신한테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경우 행정소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
4. 사병들과 직업군인들간 차등 대우
분명 다 같은 대한민국 국군 소속의 군인들이지만 분명 사병 들과 직업군인들[2] 군 자체에서 차등 대우한다.대표적으로 사병들은 외출이나 외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무조건 군부대 에서만 있어야 하는 반면 직업군인은 기본적으로 외출 외박의 자유가 주어지고 대부분 출퇴근을 허용 시켜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병과 직업군인 모두에게 대부분의 군인들에게 출퇴근 혹은 주말 외박을 보장해 주는 것에 비해 여전히 한국군은 퇴행적인 사병 대우를 하고 있다.
5. 사병 국가적 소모품 가성비 자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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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민지원#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민지원#|]] 부분을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낮은 비용에 굴릴 수 있는 군인인 사병을 소모품 가성비 자산 취급하는 성향이 심하다. 일각에서는 군 사병을 군인이 아닌 노예 혹은 조선시대의 노비에 가깝다고 취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사병은 군인으로 분류는 되지만 사병들의 대부분 업무는 군사 관련 일이 아닌 막노동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대민지원 명목으로 사병을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이나 건설 현장 혹은 심지어 산업시설 등에[3] 노동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고 동원하기도 한다.
또한 타의에 의하여 복무하는 징병제 군대의 징집병들을 평시 군사작전과 무관한 대민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국제노동기구 제29호 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 징병제 국가에 속하는 대한민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명백한 병력 대상 강제 노역 시도로 판명 난 사건으로는 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이 있다.
6. 가벼운 목숨 값 취급과 힘든 순직 처리
사병은 직업군인들과 다르게 사고나 사망을 하더라도 순직 처리를 받기 매우 힘든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병 사망사고 피해자들은 그냥 자살자로 남아있고 물론 일부는 다행히 순직 결정이 나서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저 '운이 좋은' 사례로 취급된다.
일단 군 사건사고에서 사병이 순직 처리 받기 힘든 이유들로는 모든 유족이 환호하며 반겼던 '군 업무상 연계성이 확안될 경우'라는 단어가 가진 함정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이른바 '업무상 연계성'으로 봐야 하는지 정확하지 않았으며. 만약 어느 사병이 죽기 직전까지 선임병에게 폭언과 욕설, 구타를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이로 인해 그 사병이 자살을 했음을 그 부모가 천만다행으로 누군가의 양심선언을 통해 밝혀 냈다고 쳐도 그럼 이 사병은 그 사망 과정에서 부대 관리 소홀이라는 '군 업무상 연계성'이 있는 자해로 인정하고 순직 결정이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순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도 모르며 사실상 순직 결정은 순직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의 개인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4]
7. 자유로운 외박, 외출 불가능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휴가를 제외한 군인들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을 막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군대는 사병들의 외출과 외박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인 시간과 삶의 질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군대에서 외출과 외박에 대해서는 휴가를 쓰지 않는 이상 사병들의 외출 외박은 금지하고 있으며 무조건 군부대 내부에서만 감옥 수감자들처럼 지내야 한다. 일부 사병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외부 세계와의 단절감을 느끼기도 하며 외박이나 외출이 제한되면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군인들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직업군인들은 외출 외박이 자유롭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사병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7.1. 위수지역
위수지역은 사실상 사병에게 족쇄나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휴가를 사용해서 외출 외박을 나와도 위수지역 안에 묶여 있고 아무리 타지역에 거주해도 위수지역 밖으로 이동하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에 위치한 부대에서 복무한다면 외출⋅외박을 나와도 시간 보낼 곳이 PC방, 노래방, 모텔 등이 고작이다.또한 위수지역에는 병사들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부모님이나 친구 친척들도 위수지역에 묶여 겪는 불편이 작지 않다. 먼 타지나 시골에서 부대에 복무 중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통비가 상당히 들어가며 또한 위수지역 내 물가가 아무리 시골에 있더라도 저렴하지 않고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상당한 경비가 지출된다.
8. 자유로운 출퇴근 불가능
사병들일 경우 사택이나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업군인들과 다르게 무조건 부대 내에서만 거주해야 한다.자식이나 가정이 있는 사병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조차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부양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9. 단체생활과 존중받지 못하는 개인 사생활
대한민국 국군 직업군인들이나 타 국가 군인들이 대부분 개인이나 2명이서 생활하는 사택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르게 사병들은 무조건 8명에서~15명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단체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 여기서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부분의 군 부조리 또한 단체생활에서 기인한다. 또한 당연히 여러 명이서 생활하니 개인 사생활 또한 없으며 교도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불편함을 겪는 군인들이 상당수이다.
10. 턱없이 적은 월급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지만 징집병들의 급여 수준은 낮은 편이긴 했다.[5] 대신 미국은 전역병에 대해 대학 입학 학자금 지원 등 온갖 혜택을 부과했다. 막대한 병력을 운영하고 이들에게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을 했다. 미군이 아이스크림 배를 괜히 만든 게 아니다. 심지어 일본군조차도 급여는 본토 하급 노동자 수준으로는 나왔다.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을 전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군 병들은 2010년대에 들어서도 10만원대 월급을 받고 일했으며 2023년에 와서야 그나마 병장의 경우 지원금 포함 세후 13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 그나마 정상적인 수준의 월급이 되었다.
11. 정부의 무관심한 납북 국군 포로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중 하나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모양이다.11.1. 베트남 전쟁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베트남 전쟁/국군 포로)]
11.2. 한국 전쟁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6.25 전쟁/국군 포로)]
12. 열악한 사병 복지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누려야 한다. 군인이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도 한층 높아지고 군대도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같은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위원장 김광식#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위원장 김광식#
병사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 간부의 경우 공무원인 만큼 그나마 최소한 직장인 대우는 해주지만. 병사들은 징집된 자원으로서 자원 관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복지만 받는다. 즉,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가깝다. 그나마 입대율이 가장 낮아 인력난에 시달리는 해군과 고급 인력의 유지가 필수인 공군 부대들이 선진병영 정책과 사업으로 군인 복지를 올리고 있지만 이것도 민간사회의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해주는 것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에 가깝고 육군 부대들은 하부 편제로 갈수록 더 답이 없다.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정신력으로 승부를 보는 격투기가 아니다. 아니, 현대 이전부터도 이상할 정도로 정신력을 강조하는 군대는 결코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가 아니었다. 기갑장비를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에어컨을 고려하지 않는 것 만해도 얼마나 정신력을 강조하는 중심인지 설명이 충분히 된다. 군인 한 명 한 명을 게임 캐릭터 졸병마냥 소모해버리는 정신으로는 끝없는 인명피해와 병력 손실만 일으킬 뿐이다. 현대의 군대는 군인 한 명 한 명을 전문화해야 하는데 전문화는 커녕 먹고 살기만 겨우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타 직업인에 비해 군인은 '예외'로 취급되어 대우가 매우 열악하다. 또한 국군 복지가 좋지 않다는 것은 군대가 군인의 가치를 소모품으로 평가한다는 증거다.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지만 군인에 대한 복지는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군인들의 열악한 복지가 당연하다, 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군인 복지의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군 관련 사고나 이슈나 보도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21세기 첨단군 운운하면서 군 장비쪽에만 집중하지 정작 대외적으론 눈에 잘 안 띄는 장병복지나 응급 시스템 등등을 보면 허술하기 그지없다. 사실 국군과 미군을 비교할 때, 미군은 화려한 첨단 전투장비들보다 병사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그걸 계속 개선해나가는 점이 제일 선진적이라 할 만하다.[6][7]
전체적으로 한국군은 과거 공산권 군대들처럼 굵직한 장비 도입 및 관리에는 매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병사들의 생활 공간 등과 같은 복지 투자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냉전시대 공산권 군대의 현실은 나중에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공산권 군인들의 대거 전역 이탈을 초래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게 원인이 되었고 한국군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2년 군 복지예산 343억 원 중 장병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된 장병복지예산은 30억 원인데, 313억 원 가량이 똥별들 복지예산으로 골프장과 휴양시설에 사용되었다. 특히 복무 부적응 장병의 적응을 돕는 케어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2000년대 들면서 겨우 소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게 현실이다. 특히 병사들에게 봉급을 최소한 월 100만원씩 주게 되면 군예산이 뻥튀기 된다는 이유로 2010년대 중반까지 병장이 기껏해야 월 10만원대를 받는 등 최저시급보다 열악했으며 그와중에 2015년 어느 한 국군 홍보 만화에서는 "병사 월급 15%(대략 1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제대하기 싫겠다." 는 선넘는 발언까지 넣으며 자화자찬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 문화는 구 일본군의 문화를 철저히 흡수하여 실현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뿌리뽑지 못한 것들이 많다.
생활로 들어가면, 개인의 생활과 자유로운 휴식 자체가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은 마음 편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인원들을 한 방에 우르르 몰아넣는 판에 개인적인 생활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고, 그나마 자유 시간은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이랍시고 짤막하게 있지만, 상급자들은 "이 시간 동안은 쉬고 제대로 못 쉬면 그건 니들 잘못이니까 징징거리지 마라" 따위의 인식이 당연한 것인 양 박혀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비 시간"에 맘 편히 쉬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저런 작업이 분명히 존재하며 병사들은 줄곧 차출된다. 심지어 휴일인 주말도 오전에는 다들 토요일이니까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싶은 건 당연지사인데 9시부터 11시까지 동아리 활동을 강제로 시키고 12시에 점심 먹고나서는 당직간부의 융통성이 없는 경우 '휴식 군기'를 운운하면서[8] 침구류 일광 건조를 지시하며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순찰을 돌거니까 정기 청소시간도 아닌데 청소를 또 시키는 등 그야말로 일을 계속 시킨다.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가까우며, 실제로 수많은 군필자들이 간부들이 수시로 병사들을 건드리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병사들이 노는 꼴 보기 싫어서일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역으로 간부들조차도 병사들이 휴일에 누워서 놀고 있으면 윗선에 불려가서 부대 관리 개판이라고 조인트 까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휴식을 위한 시설도 매우 열악하다. 문화 생활 시설같은 것은 아예 있지도 않거나, 있더라도 십수 년 이상 낡은 구닥다리 시설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경우가 태반이며, 체력단련실의 시설도 런닝머신 같은 기계식 장비는 고장난 게 거의 대부분이고 죄다 녹슬고 낡아빠진 바벨이나 덤벨 몇 개만 굴러다니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생활관과 막사의 수준도 역시 나쁘다. 국방부는 열심히 신형 막사와 생활관을 늘려가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건 자명한 사실이다. 만약 구형 생활관에 배정된다면, 70-8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에서 30~40명이 낡은 침낭 속에 들어가 모포를 깔고 좁은 곳에 뭉쳐서 잠을 자야 한다. 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옆사람 자리로 넘어오는 침상에, 실내에서 침낭과 모포를 덮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 자체를 외국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게다가 베개는 형식적으로 베개피만 걷어서 세척할 뿐 통세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생적으로 열악하다.
청소업체는 고사하고 해충 구제를 위한 세스코조차 부르지 못하고 있다. 일개 동사무소만 가도 주기적으로 청소업체, 세스코에서 와서 점검하고 방역을 하는 데 비해 군대에서는 모든 위생 관리를 장병에게 다 떠넘긴다.
이렇게 시설과 복지는 열악한 주제에 병사들이 평소에는 온갖 노동과 잡무와 부대 유지 관리 활동과 작업에 시달린다. 거기에 훈련 기간/시즌만 되면 훈련,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침번에 경계근무, 온갖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민지원[9]까지 투입된다. 소규모 농민 등 영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비교적 회사가 큰 곳에도 무급으로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파견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량 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껏 보내놓고도 위수지역을 정해놔서 그 지역 외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지역 상인들의 착취를 유도한다. 기껏 노력해서 받은 포상휴가도 쓰지 못하거나 지휘관이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특히 군인의 모든 규정 마지막에는 항상 "지휘관의 재량" 이란 항목이 따라붙기 때문에 결국은 지휘관들 마음대로다. 심지어 휴가를 가는 당일에 아무 이유 없이도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그 놈의 지휘관의 판단. 게다가 휴가를 잘랐다고 해서 보상 따위는 당연히 없다. 오히려 작업이나 시키고 근무 넣고 굴린다.
포상휴가를 못 받으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복무 기간 중 평균 23일 이외에는 위병소 문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7개월 이내 복무: 6 ~ 10일, 8 ~ 14개월 복무: 7 ~ 10일, 15 ~ 18개월 복무: 5 ~ 8일, 총 18~28일이다. 참고로 유명 방송인들은 무려 최고 150일 휴가를 받았다. 적군이랑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다 거의 매일이 전시상황에 전사자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스라엘군조차도 1주일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고 병과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처럼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만 잡아두면 사기도 정신력도 못 버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출타율을 병사들의 정신적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고서 이토록 강하게 제한하는 한국군의 관행은 종식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는 이 관행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전훈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 초기 한국군 병력 상당수가 농번기 휴가를 간 상황에서 화전양면전술을 활용한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털렸던 아픔이 있었기에, 한국군은 병사들의 출타율을 강하게 제한한다. 또한 구정 공세 당시 단체로 휴가에 나가있던 미군, 베트남 공화국군과는 달리 출타를 제한시켰던 한국군이 방어에 성과를 내자 이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핑계에 불과하다. 무슨 국지도발이면 몰라도 전면전 준비나 대규모 공세는 평상시보다 국경이나 전선에 훨씬 거대한 규모의 전투부대들과 이들을 지원해주는 보급/정비/의료 등 비전투부대들의 몇달간의 지속적인 운송과 집결, 적 최전방 부대들에서 폭증하는 각종 전파신호 등 여럿 징후들이 명백히 관측되어 숨기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군도 늦어도 1949년부터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 징후를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그걸 무시한건 다름아닌 지휘부였다. 당장 위의 구정 공세도 그린베레의 보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던 결과였으며, 1차대전 당시 베르됭 전투도 독일군의 대규모 공세의 조짐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으나 그걸 끝까지 무시한게 조제프 조프르였고, 결국 초반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20세기에도 이러했는데, 인공위성, 무인기, 전자전기 등 관측 기술들과 각종 미디어와 스마트폰 등 정보 교류가 더욱 발달된 21세기엔 전면전 준비를 숨긴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전쟁 발발 몇달 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로 밀집되는 러시아군의 병력들이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들부터 SNS에 실시간으로 유출되었고,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도 이스라엘 정보부가 침공 징후를 몰랐다는 오해와는 달리, 일선 정보부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올렸지만, 수뇌부가 끝까지 무시했던 것이 진실이다. 병사들의 출타를 제한하고 싶으면, 전면전 징후를 감지하고 제한시켜도 늦지 않는다. 데프콘은 장식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외국에서는 기습에 당한게 정보 부족이 원인이었으면 정보전 부대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정보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수뇌부의 무능으로 인해 대비를 못했다면 수뇌부가 책임지고 물러났지, 병사들 출타제한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한국 말곤 그 어디에도 없었다.[10] 한국보다 훨씬 주변국과 교전이 자주 일어나는 이스라엘군도 출퇴근이 일상화 되어있는게 이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정보부와 자신들의 무능으로 인해 벌어진 6.25의 비극을 병사들 출타 때문이라고 책임전가 하고, 그걸 또 80년 가까운 세월동안 유지시키는 것을 보면 한국군 수뇌부는 기본적인 군사적 지식이 있는지, 같은 병사들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부의 횡포가 심각하다. 간부들이 병사들보다 계급이 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병사들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당장 최근의 윤일병 사건 때 모 하사만 해도 사건에 가담했으며, 윤의철 같은 경우는 장성급 장교라는 사람이 특급전사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상식적인 집착 때문에 휘하의 수많은 병사들에게 고통을 주고 권리를 짓밟았다. 게다가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갈구거나 휴가 제한, 영창을 보내는 걸 보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인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머슴인지 헷갈릴 지경.
또한 병사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급품들[11]이 제때 안 나와서 불평하면, 간혹 "월급을 올려준 이유가 PX에서 구매하라고 올려준 것이다"라고 말하는 간부가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병의 월급에는 소모형 보급품 용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치약, 샴푸 등 개개의 취향이 물건에 분명히 반영되는 물건을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구두약, 화장지, 세탁비누 등은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명히 상급부대에서 보급품 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아주 급한 이가 아니라면 그런 물품을 PX에서 구매할 리가 없으며, 짬이 되는 병사가 그게 부족하다면 짬이 안되는 이등병들에게 그런 것들을 사도록 강요해서 선임들이 그것들을 맘대로 갖다 쓰는 또 다른 부조리를 낳았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오른 2018년 이전만 해도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태국, 이집트조차 군인에게 월급을 한국보다 더 많이 주었다. 국방TV나 뉴스에서 나오는 국군 병사들은 군 복무에 자긍심이 넘치고 애국심이 투철해보이는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는데 대다수의 여성들[12]이나 미필자들은 몰라도 군필자나 현역 병사들, 아니 관련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카메라 들이대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말인 것을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지[13]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 병사 월급인상 정책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공약을 지켰다.# 이후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급을 96만 3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21년 3월 24일에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영양실조 위기에 처한 22세 공군 상병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의병 제대 요청마저 묵살하는 등, 그나마 상대적으로 병사 복지가 나은 편이라던 공군조차도 2020년대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 2023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이 연기되긴 했으나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최대 55만원으로 합계 205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생활관 인원을 2인~4인으로 조정하고 생활관 내 세면장과 샤워장, 화장실을 포함하게 된다. 생활관 관련 개선사항은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단, 현재 병영생활관이 노후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생활관 개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연차별 개선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간부 인원들과 병 인원들의 역차별 문제가 생겨서 국방부를 두고두고 괴롭히고 있다.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결국 어머니들이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을 결성하여, 군부대를 체험하기로 했다. 2020년 7월에 어머니들은 육군 9사단을 방문했다. 하지만 아버지 모니터링단을 결성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아버님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한국 군대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국방부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
12.1. 병영생활 인프라 부족
의무적으로 남성에게 군입대를 시키면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열악한 생활을 해야 하며 국방부는 욕을 밥먹듯이 들어먹는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먹는다. 군 복무 2년도 안되는 세월은 기능대학교, 국비지원학원 수료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월에 해당한다. 경제를 살리고자 이런 지원을 국가는 아낌없이 하지만 정작 군대가 국가의 지원을 갉아 먹는다. 이유는 인프라가 문제. 문명을 거스르는 행위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병영시설에도 인터넷망이 들어오지만 IPTV 용도와 예전엔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에만 썼다. 이 말은 즉 IPTV에 공급한 인터넷 망으로 WiFi도 열어줄 수 있고, 휴대전화사용, 노트북 컴퓨터 등 개인여건과 학습, 연구, 개발, 외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병사의 이동과 출입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말도 안되는 보안 타령으로 대부분의 인프라를 차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는 공무원이라며 소득활동을 모두 불허한다.
더 심각한 것은 고위급 간부마저도 문명을 거스르고 병사에게도 그걸 권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태가 반복되어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창고 하나 짓자고 나무판 구매해서 톱질하고(물론 쓸 톱도 구매한다). 이를 현대문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핸드폰 켜고 온라인 마켓에 들어가서 자재의 수량과 사이즈 주문 한번이면 받아서 겨우 공구 몇개로 깔끔하게 건설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구매가 오히려 바가지를 많이 쓰므로 예산도 낭비가 심하다.
인프라를 대부분 차단하여 그것도 사적인 역할을 부여한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도 나타났다.
12.2. 편의시설, 제도 미비
부대별로 편의시설이 극과 극을 달린다. 계룡대처럼 3군 본부가 있는 곳과 각군의 사령부, 해군의 모기지와 공군 비행단들은 복지 시설과 제도가 빵빵해서 사회와 거의 근접한 의식주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은 한편, 육군 사단과 그 예하 여단 및 대대들, 독립중대 이하 육해공 부대들은 오지로 갈수록 열악하다.훈련을 하고 나면 여러모로 번거로워지는 게 개인장비 보수나 휴식 문제이다. 문제는 병이 처음부터 손해보고 대충 보수하는 식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 개개인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해소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병들 정신상태가 나쁜 경우도 흔하다.
중대급은 더욱 심한데 보급된 세탁기가 적어서 유료코인 세탁기 써야 하는 부대도 있었을 정도였다.[14] 비가 맨날 온다든가 하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하면 건조기까지 써야 한다. 전투화 건조기가 있는 부대도 있고 없는 부대도 있는데 훈련 중 전투화가 젖었다면 잘 안 말랐을 때 그냥 신고 또 돌아다녀야 한다. 그러나 전투화는 초도지급시 2켤레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바꿔신어도 된다. 짬밥이 낮다는 명목상 불만도 못 세우는데 사실은 국민신문고에 그냥 민원 넣거나 제안신청 하면 된다. 참고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 하지만 아직도 개판인 국군 보급체계 특성상 편의 시설 개선이 바로바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보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의 관리가 잘 안돼 고장난 시설이 절반인 경우가 잦다.
12.3. 질 낮은 배식 음식
국군 짬밥과 교도소 급식을 비교한 사진
일부 상급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상당 부분 질 낮은 배급된다고 한다. 특히 사병들 식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방산비리등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며 심심하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사병들에게 배급되는 질 낮은 짭밥 이다.[15]심지어는 위 사진처럼 죄수들이 먹는 교도소 급식과 비교되기도 하며 교도소 급식과 사병들이 먹는 짭밥과 수준이나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13. 아무것도 없는 사병 제대 후 혜택
한국과 유사한 징병제 시스템을 가진 싱가포르, 북한 같은 나라들에서는 [16] 오직 군필 제대자에 한에서만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으며 징병제가 아닌 여러 국가들에서도 국가 제도적 배려로 군복무자에게 몇몇 기업이나 공무원 자리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과거에는 한국도 군 제대자 공무원 가산점을 주었지만 여러 갑론을박으로 결국 폐지되었으며 사병 제대자일 경우 제대 후 국가에서 아무런 제대후 혜택을 주지 않는다.
14. 여전히 존재하는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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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혹행위#|]] 부분을[1]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3[2] 부사관, 간부[3] 예로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미군도 마스크 공장에 병력을 투입하여 노동을 시킨 적이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다.[4] 사실상 순직 처리는 사건의 사상이 얼마나 중대하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닌 순직 심사위원화애 누가 참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예를 들어 순직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남성위원이냐, 아니면 여성 위원이냐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순직 여부가 많이 갈린다는 말이있다. 그래서 외부 민간위원으로 여성 의사나 변호사가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순직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남성 민간위원이 참여할 경우 '기각' 비율이 높다는 것.[5] 2차대전 당시 미군 병의 월급이 50달러인데 당시 미국 성인남성의 월급이 100달러였다.#[6] 특히 파병 지역에서조차도 한국군은 10인실 생활관을 쓰게 하는 반면에 미군은 1인 1실이 가능하게 할 정도다. 물론 전초기지와 같은 곳에서는 한국군과 유사하지만 한국군은 주기지 생활관이 그런 것과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7] 미군은 한국 징병제와 달리 모병제라 병사 한명한명이 아깝고 육성에만 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미국이 베트남전 당시처럼 징병제를 했을 당시에도 한국군보다는 나은 장구류와 장비를 받으며 싸웠다.[8] 휴식 군기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사실은 절대다수의 군필자들이 모두 동의한다. 군기를 유지하라는 소리는 정신을 풀지 말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인데, 휴식이라는 것은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이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휴식군기란 마음을 풀고 편안하게 긴장상태를 유지하라는 개소리가 된다.[9] 당연히 보상 같은 건 "봉사"라는 명목으로 당연하게도 없다.[10] 전자는 제4차 중동전쟁에 해당되었고, 후자는 베르됭 전투 당시 독일군의 대공세 준비 보고를 묵살했던 책임으로 조제프 조프르 가 경질당했던 예가 있다.[11] 예컨대 화장지, 세제 등[12] 한국 여성들은 병역법 상 징병 대상이 아닌지라 병역의무 자체를 아예 부여받지 못하며, 그 때문인지 몰라도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훈련소 입소는 커녕 기초군사훈련도 받을 수 없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도 받을 수가 없다.[13] 물론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정치인은 여전히 있다.##[14] 해당 문제는 2017년도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20년도 이후에는 거진 개선 완료된 문제긴 하다.[15] # 실제로 짭밥으로 배급되던 최악의 맛 평을 받은 해물 비빔 소스 또한 방산비리의 결과물로 알려졌다.[16] 징병제/북한 문서를 가보면 알겠지만 징모 혼합제/선택적 징병제 형태의 징병제를 시행 중이라 한국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