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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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과

2.1. 1월 28일: SBS 단독 보도

2.2. 1월 29일

2.3. 1월 30일

2.4. 1월 31일

2.5. 2월 1일

2.6. 2월 2일

2.6.1. 배소현 등 당사자들의 사과

2.6.2. 이재명 지사직 퇴임 후에도 심부름 의혹

2.7. 2월 3일

2.7.1. 배소현의 해명에 대한 반박

2.8. 2월 4일

2.8.1. 이재명의 친인척 추석 선물과 성묘 차례상 준비에 경기도 공무원 동원 논란

2.8.2. 제보자 7급 공무원 A씨의 신변 보호 요청

2.9. 2월 5일

2.9.1. 채널A 단독보도: 배소현의 난임 치료

2.10. 2월 6일

2.10.1. 혜경궁 김씨 의혹 무혐의 처분때 배소현의 진술

2.11. 2월 7일

2.11.1.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

2.11.1.1. 배소현과 A씨 외 또 다른 운전기사 고용

2.11.1.2. 이재명 아들 퇴원에 동원된 관용차

2.12. 2월 8일

2.12.1. 배소현이 A씨에게 "내 방 불 켜"라며 출근한 척 위장

2.12.2. 제보자 7급 공무원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2.13. 2월 9일

2.13.1. 김혜경의 사과

2.13.1.1. 제보자 7급 공무원 A씨의 반응

2.14. 2월 10일

2.14.1. 국민의힘, 김혜경 방지법 발의 착수

2.15. 2월 11일

2.15.1. 배소현의 뒷담화 녹취록

2.16. 2월 13일

2.16.1. 배소현이 김혜경에게 직접 지시받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공개

2.17. 2월 16일

2.17.1. 배소현, 성남시 공무원 8년간 생산 문서 0건

2.18. 4월 4일

3. 추가 의혹 제기

3.1.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3.2. 이재명 옆집 GH합숙소 관련 논란

3.3. 7급 공무원 A씨가 이재명도 직접 챙겼다는 의혹

4. 재판

5. 반응

5.1. 여론

5.2. 이재명

5.3. 더불어민주당

• 2021년 1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후보 배우자 측은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고 부인한 한달 후인 2022년 1월 28일, SBS 단독 보도가 나온 후 민주당 선대위는 배씨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을 냈다면서 의혹을 부정했다.[15] #

• 2022년 2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혜경의 ‘공무원 사적 지시’ 논란에 대해 김건희와 한동훈 검사장의 관계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며 물타기 하고있다. #
•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송영길 대표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6] #

• 2022년 2월 3일,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변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불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 2022년 2월 3일,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다 바쁘기 때문에 보좌관들이 대리처방 하기도 하고, 20대 남성들도 요즘 탈모가 심한데 자기 이름으로 처방받으면 창피하기 때문에 부모님 이름으로 처방받기도 한다. 별거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김혜경을 옹호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권이 민주당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주장한 셈인데 대리처방은 엄연한 탈법으로 장경태 의원의 숱한 흑역사만 늘었다.

• 2022년 2월 3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 후보 본인과 가족이 오히려 더 부도덕했으면서,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느낀다"고 평했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직원 격려를 위해 50만원어치 커피상품권을 나눠준 것을 횡령,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17] #

• 2022년 2월 5일,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보자 A씨에 대해 "별정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퇴사하면 그만인 일인데도 그만두지 않고 일일이 통화를 녹취하고 대화를 캡쳐한 것이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도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후원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 때문으로 보일 수도 있고, 혼자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자료를 모았다는 말은 곧 폭로하기 위해 녹음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2년 2월 6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김혜경의 '황제 의전' 논란에 대해 선거 판세에 "충격적인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우상호는 "국민들은 부적절해보이나 그 전에 사건들과 보기엔 심각하게 보고 있진 않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심려 끼친 것에 겸허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
• 2022년 2월 7일,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실제로 사모와 후보가 직접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실제로는 (비서실에 근무하던) 5급과 7급 사이에 이뤄진 일이다”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모님과 후보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포괄적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
• 2월 8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다소 열세를 보이는 이유를 묻는 김종배의 질문에 "김혜경 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답하여, 국민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진 않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했다.

• 2022년 2월 5일, 최민희 미디어특보단장은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 해당 사안 관련 언론 보도들을 거론하며 "천편일률이었다. 국민의힘 시각과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 최민희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으며 본인의 취재 결과, 김혜경이 잡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주장하며, 소고기 등이 배달된 곳은 이재명의 자택이 아니라 공관 3층 집무실이고, 김혜경이 빨래를 하려는 배씨를 막기위해 "빨래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모를 붙여가면서까지[18] 관리를 했다는 것이다. 김혜경은 제보자 A씨가 임용될 때 인사차 한번 만난 것 외에 만난 적도 없고[19], 법인카드로 결재한 물품 일부를 자택으로 가져온 것은 공관 집무실이 코로나 19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자택에서 일부 회의나 만남을 가졌기 때문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2022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해당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원욱, 김병욱 의원 등은 'SBS KBS 보도에 대한 선대위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실 여부를 떠나 김씨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오보로 판명될 때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또 "사건의 얼개를 파악해 보면 A비서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그 주체는 배모 사무관이지 김씨는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김대중 대통령 일산 사저 아방궁', '노무현 대통령 진영 사저 아방궁' '노무현 명품시계 논두렁' 기사를 연상케 한다"고 비난했다. 글은 제보자 A에 대해서도 "이쯤에서 우리는 A씨와 국민의힘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했거나 작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언론사에 제보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오보에 가까운 과잉보도를 했고, 그 결과로 만회하기 어려운 타격을 준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글올 올렸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같은 글을 삭제했다. #

• 2022년 2월 7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 적이 있다며, 제보자 A씨는 별정직 공무원이고 원래 비서, 공관업무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인의 비서도 당대표, 판공비 카드 외 국회의원 정치자금 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를 본인도 모른다(?!!)며, 후보측이 이미 사과했는데도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지나치다고 했다. 또 제보자 A씨를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것은 "공관업무"라며 공관에 손님이 오면 직원과 사모님이 같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사회자가 초밥, 소고기, 샐러드 등이 손님 접대용인 것을 확인했냐고 질문하자 내용은 잘 모르니 묻지 말라(...)고 했으며, 사회자가 일반 약을 대신 사오는 것과 대리처방은 다른 문제이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른다(...)며, 2월 2일에 그랬던 것처럼 또 김건희와 한동훈이 여러차례 카톡을 주고 받은 것을 두고 국정농단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화제를 돌렸다.#

• 2022년 2월 10일,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공관이라는 곳은 공무원들이 집사로 있으면서 살림을 해주는 곳이라며 만약 도지사 부인이 직접 장을 보러 다닌다면 뉴스로 다뤄질 만큼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다. 또한 과거 어느 공기업 사장의 애인 비슷한 여자가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썼다가 걸렸는데 별 탈 없이 지나간 적도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쓰는데는 공사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 2022년 2월 15일,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과잉의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경기도 비서 A씨와 관련, "너무 찔끔찔끔 흘리는 게 순수해 보이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

5.4. 국민의힘

• 2022년 2월 1일,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혈세로 지급된 공무원 월급은 사비로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

• 2022년 2월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라고 비판했으며[20] 관련 의혹에 대해 이재명, 김혜경, 배소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출범하여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정 촉구, 이재명 측으로부터의 외압 중단,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벌어진 갑질 사례를 제보받고,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 및 공직자 권력 사유화 방지 대책인 '김혜경 방지법' 마련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 2022년 2월 4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공익제보자가 8개월치[21] 중에 3일치 정도를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혜경에 대한 의전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언론이 "과잉의전 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불법의전" 또는 "갑질의전"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비판했다.#

• 2022년 2월 5일,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제보자 A씨에 대해 "별정직인데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그만두면 될 일을 왜 계속하면서 자료를 수집했느냐 의도적으로 보인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 후보와 김씨 방어에 특이점이 와서 본격적인 피해자 공격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또 "박원순 사태 때부터 보여준 민주당의 일관된 태도"라면서 "가해자를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이 놀랍다"고 맞받아쳤다.#

• 2022년 2월 5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김혜경 관련 논란은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것들은 공무원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게 많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공금횡령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한다고 해서 글을 썼는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김혜경씨가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논란이 많은데,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논란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후보와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김혜경의 경우 이제 의혹이 시작된 것이라며, 녹취록이 880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 만큼 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2년 2월 6일, 윤기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떳떳하면 스스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 부부는 제기된 의혹에 두루뭉술 언급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혹별로 입장을 밝히고 정보공개청구 등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

• 2022년 2월 7일,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지금껏 후보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리처방, 카드깡, 법카 유용까지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진짜 몰랐다면 주변 관리조차 못 하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실상 범죄를 방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왜 당시에 그만두지 않았느냐', '정치공작이다'면서 일제히 공익 제보자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맞기 전에 이혼하지 그랬냐'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소희 청년보좌역은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도지사 부인의 시중을 드는 공노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2022년 2월 8일,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김혜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 최재형은 관행이라는 유인태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고 대신 장 봐준 게 없다"고 반박했다. '과잉 의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도지사 부인은) 아예 의전 자체가 공식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불법 의전"이라고 주장했다. #

5.5. 정의당

• 2022년 2월 2일,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 내내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사실무근, 허위사실'이라 우겨대더니 닷새가 지난 오늘에서야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이 후보나 김씨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보다는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직격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

• 2022년 2월 4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김혜경의 '의전 논란'과 관련해 "좀 상식적이지는 않다"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배우자가 공직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심부름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갑질"이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후보의 배우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수사받을 것은 수사받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5.6. 기타

• 친이재명 유튜브인 열린공감TV는 배씨, 김혜경 그리고 A가 서로 알고 지냈던 특수 관계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이는 개인의 일탈로 꼬리를 짜르려는 민주당과 사적으로 친한 관계라서 그랬다는 김혜경의 변명과 크게 다를게 없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이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수관계고 나발이고 횡령을 비롯한 불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당한 상태다. 그러는 주제에 오히려 해당 보도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KBS[22], SBS가 편향적이라고 우기는 모순을 보여주며, 그러면 윤석열 관련 김만배의 카더라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지들의 보도는 왜 관심을 주지 않느냐라는 논점일탈을 시도하고 있다.

6. 여담

• 이재명은 2021년 연말에 국민의힘이 불법 의전 의혹을 제시하며 고발하겠다고 하자, 동년 12월 2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혹은 가짜뉴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이 글을 슬그머니 삭제한 것이 2022년 2월 3일에 확인됐다. 이에 원희룡은 가짜뉴스라더니 왜 지웠냐며 당일 열린 대선후보 4자 토론에서 가짜뉴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제외한 트위터,블로그 등지에는 이재명이 당시 작성한 글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이 게시글을 지웠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하태경에게 사과 및 오보를 정정하라고 요구했으며 불응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3]

• 이재명은 이전 이재명 장남 도박 및 성매매 논란때 "대통령 부인은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는 공적 존재이고요 대통령 아들은 성인인데 남이죠 사실" 이라는 발언을 했고, 횡령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는 직위해제되는게 맞다고 했는데 현재 논란으로 인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김혜경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30분 전에 엠엘비파크에 김혜경이 이렇게 사과할 것이라고 예상한 네티즌이 있었는데, 김혜경은 딱 그 예상대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