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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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35A Freedom Knight, 대한민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명칭인 프리덤 나이트는 대한민국의 고귀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미 상원은 록히드 마틴이 대한민국에 F-35를 최대 130여기 팔 수 있도록 승인해놓은 상태이다.[1][2] 국방부는 초창기부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었으며, 3차 F-X 사업을 통해 A형 40대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A형 20대 추가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2. 1차 도입

2.1. 3차 FX 사업 진행

자세한 내용은 3차 FX 사업 문서 참고하십시오.
한국의 3차 FX 사업에서는 단골로 거론되는 기종이었다. 8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의 60여 기의 차기 전투기를 구매하는 3차 FX 사업은 KF-X 사업과 함께 향후 10년 내에 한국에서 진행할 유일한 전투기 구매 사업이므로 5세대 기종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공급가능한 유일한 5세대 기종이라는 점에서 F-35가 3차 FX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개발비용, 개발 난항으로 인해서 3차 FX 사업을 수차례 연기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에도 부정적이라 한국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였다. 3차 F-X의 예산인 8조 3,000억 원은 1.3억 달러짜리 기체를 60기 구매하는 수준으로 상정된 것인데 이는 F-35A형의 기체가에 근접한다. 물론 미군 도입가에 근접한다. 개발완료가 2015년에서 최대 3년이 연기될 가능성이 언급되는 와중에도 록히드 마틴은 2016년에 한국군에 제공 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로 2010년까지는 6,500만 달러라는 명백한 거짓말도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주변국들이 스텔스기로 무장하게 될 상황에서 (본 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성능은커녕 기본적인 콘셉트조차 불확실했던 KF-X를 논외로 두면) 한국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3]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였다. 스텔스 성능을 빼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상당수의 무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딜레마지만 이건 모든 스텔스 전투기들의 공통적인 한계점이고, 스텔스기라는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도 전쟁 억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술적 선택폭이 크게 증가하는 기종인지라 도입을 고려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 없었다.

사업 초기의 국내 여론은 F-35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했는데 앞서 언급된 개발 과정의 문제점들을 보도한 현지 언론의 보도에 국내 언론사들의 비전문성 내지는 의도된 왜곡까지 더해지면서 F-35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채질하였다.

월간조선의 모 객원기자[4]가 제대로 테스트도 안 된 연습용 블록 0.5를 우리 공군이 들여올 것이라는 추측성 내용의 잘못된 기사를 써 많은 밀덕들에게 안 그래도 개발에 차질이 생긴 F-35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불을 지폈으나 2011년 3월 6일, F-35 한국 캠페인 지부장인 랜디 하워드는 한국 공군에 도입될 F-35 버전은 적어도 블록 2 이상 버전이라고 코리아 타임즈 기사에서 밝혔다. 이 때문에 유용원의 군사세계 토론방에 활동 중이었던 이 기자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이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그런데, 이 기자는 1년 뒤에 조용해지자 한 번 더 이 0.5블록 드립을 쳤다. 이것 말고도 F-35에 대한 온갖 왜곡된 정보를 뿌려댔다.

사업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 2013년에도 이런 상황은 여전하였다. 2013년 8월 초 미 국방부가 F-35의 생산축소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에 떴다. 이 기사대로라면 FX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원 기사의 내용은 'JSF 계획에 관한 수많은 옵션 중 하나로 취소가 있지만 결국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의 비전문성과 편향된 시각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대목이다.

더불어 기술이전에 미온적인 록히드 마틴의 행보에 대한 반발심리로 F-35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 1차 FX 당시의 라팔 vs F-15 논쟁의 재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J-20의 공개 이후 미국은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한 등 한국에 F-35를 구입할 것을 계속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1년 9월 28일,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렸다. 9월 14일에 발생했던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센터(ATC)의 컴퓨터 시스템 오류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한창 수주전이 치열하던 때에 이런 문제가 터져버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F-35가 수주전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2012년 초, FX 사업 공고 직후에 방위사업청이 시험비행을 요청하자 거부했다. 평가는 시뮬레이터로 진행하고, 정 시험비행을 하려거든 1기를 구매해서 그걸로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불공평해보여도, 이것은 F-35에는 훈련용 복좌기가 없어서 시험비행 조종사가 교관없이 혼자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서 그렇다는 명분이 있다. 거기에다 일정상의 문제도 있었는데 F-35 탑승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6~7개월로 당시 기종 선정시기를 감안하면 탑승훈련을 마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 더군다나 비행시험을 요청하던 시점에서의 F-35는 블럭 1에 해당하는 극초기형이어서 무장은 고사하고 항공전자장비도 미비했고, 비행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던 상황인지라 설령 직접 탑승한다 한들 실제 양산기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2012년 당시에는 가격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지 않은 데다 가격 계약 조건이 미군 도입가와 연동되는 FMS 방식이란 것까지 겹치면서 사업비 초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2012년 결정을 목표로 한국 정부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주요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3차 FX 사업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기종 선정도 2013년 6~7월로 밀렸고, 최초 도입 시기도 2017년으로 미뤄지면서 한숨 돌리게 된다. 2011년에 게이츠 국방장관이 F-35사업 개발 완료 예정일이 2016년이라고 언급한 것을 생각해보면 꽤나 의미심장한 조치였다.

이 와중에 한국 공군 KF-16 개량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이 탈락했다. 표면적으로는 해당 기종의 원 제조사라는 메리트만 믿고 가격과 성능 모두 기준에서 벗어난 안을 들고 나왔다가 패한 것이지만, 3차 FX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이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는 해석이 당시의 중론이었다.[5]

2.2. 탈락 위기

2013년 6월에 가격 입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3차 FX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서도 국방부가 사실상 F-35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F-35는 유력 후보였지만, 위에서 언급된 개발 과정에서의 난맥상과 그로 인한 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다.

2013년 6월 말 7월 초에 걸친 가격 입찰에서 탈락했다. 다른 후보들도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바람에 결국 유찰. 그런데, 입찰가가 제일 싼 것이 F-35, 아니면 F-15SE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2013년 8월 중순부터 재입찰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가격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F-35가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6]

2013년 8월 16일, 재입찰 종료 직후 언론에 F-35A가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가격 제한선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F-35A의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예 F-15S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2파전 구도로 압축해버렸다. 방위사업청이 그간 입찰과정에서 총사업비 8조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18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계약 내용을 임의 수정한 것이 드러나면서 F-15SE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F-35의 탈락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져갔다.

그러던 와중 2013년 8월 19일 록히드 마틴이 F-35의 탈락을 부인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점쳐지고, F-15SE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록히드 마틴이 탈락을 부인하면서 3차 FX 사업이 점점 혼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에서도 특정 기종의 탈락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가격을 참고하여 모두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은 F-15SE였다.

그 직후, 미래 안보상황하[7]에서 F-15SE의 생존성이 의문을 받기 시작했고, 국민여론은 물론 정치권과 심지어 당장 대체기가 급한 당사자 '공군'[8]까지 강하게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 역시 초기의 F-15SE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버리고 원점 재검토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더불어 가장 큰 가격 문제 역시 2018년에는 FX 3차 가격을 맞추다 못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약점 역시 우려가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로 F-35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회생의 기회가 생긴 것.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 역시 F-15SE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F-35 도입에 힘을 실었다.

2.3. 기사회생에서 최종 선정까지

결국 2013년 9월 24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단독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해당기사 방위사업청은 수요 조정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 번 F-35가 살아남아 재입찰을 노리게 됐다.

2013년 10월 9일 국방부가 F-35A를 최종 낙점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차적으로 40기, 이후 추가 사업으로 20기를 추가 도입하여 총 60기를 들여온다는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채널A의 보도 이후 국방부 공식 발표도, 다른 언론의 도입 관련 보도도 없었다. 채널 A 역시 해당 보도 이후 추가 보도나 보충 보도도 없었다. 결국 방위사업청이 직접 F-35 도입 확정에 대해 부정했다.

하지만,미개발된 F-15SE의 탈락 이유가 뻔한지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한국군의 F-35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 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F-35 도입으로 결심이 기울고 있으며, 획득방식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F-35만 단계별로 분할 구매할지, 아니면 F-15 계열과 같은 비스텔스기 일부를 먼저 도입해서 공백을 메울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사가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설레발성 기사와는 달랐다.

ADEX 2013 직후 록히드 마틴은 F-35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발표하며 승기를 굳히려는 모습을 보였다. # 그런데 록히드 마틴의 해당 발표는 지난 8월에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이었다.

원점 재검토 발표 직후 국방부가 혼합도입의 가능성을 피력하자, 보잉과 EADS는 F-35의 개발 지연을 부각시키면서 혼합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록히드 마틴은 한국 공군이 3차 FX 기종을 도입하는 2017년까지 F-35가 완전 작전수행능력을 갖추는 블록 3 소프트웨어 기준의 개발을 완료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F-35의 원활한 수출 및 생산이 절실한 미 국방부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11월 11일 조선일보는 군 당국이 곧 재개될 3차 FX 사업 후보기종의 ROC에서 스텔스 기능의 비중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새 사업계획안을 이달 말의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고, 다른 국내외 언론의 시각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마침내, 11월 22일 합참은 본 사업의 작전요구성능(ROC) 중 스텔스 성능의 비중을 높이기로 의결하였다.[9] 이에 따라 F-35가 사실상 유일 후보로 남게 되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KF-X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할 것이며, 2018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

한편, 여당 중진 의원들로부터 일본과 비교하여 도입조건이 불리하다며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군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해명을 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라이센스 생산시설 및 정비창까지 제 돈 주고 건설한 일본의 도입 규모와 한국의 도입 규모를 비교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 있다. 일본은 F-4EJ를 대체하기 위한 42기 도입 후 2020년경 F-15J 대체를 위해 100여 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한국의 3배 가까운 규모이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뚝딱 만들어지기 어려운 군용 장비는 더더욱 많이 구매하는 쪽이 단가 및 기술이전 등 옵션에서 유리하게 협상하는 게 당연하다. 일본만 언급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니 발생한 참사.

록히드 마틴은 도입 댓수가 40기로 줄어들었음에도 원래의 절충교역안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절충교역에는 수십만 쪽의 F-22와 F-35에 관한 기술문서, KF-X 지원을 위한 연간 수백여 명의 기술자 지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운용하게 될 군사 통신위성의 제작과 발사, 한국군용 가상 훈련 센터 등이 포함된다. F-16과 달리 대체할 만한 무기체계가 없어서 한국군이 F-35를 향후 100기 정도는 추가도입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이 F-35를 140여 기나 보유하겠다는 판에 한국이 40기만 보유할 수도 없으니까 말이다.

2014년 3월 24일, 방위사업청이 F-35 블록3F 계약 방침을 발표하면서 3차 FX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되었다.

2.4. 이후의 논란

2015년 들어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3차 FX 사업 당시 얘기된 기술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3차 FX 사업에서 선정된 F-35 선정 역시 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3차 FX 사업 기종 확정 이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 이전 조항이나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반 확정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이 본격적으로 실제 협상결과들이 발표되며 그런 기술이전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금까지 다뤄졌던 각종 각론이 충돌하면서 정작 기종 확정 이후에 더욱 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 갑자기 핵심기술을 주는 걸 거부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있으나, # 애초에 방사청에서는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AESA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은 최고급의 기술로, F-35 개발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자 국가들이나 미국의 최우방국인 5개의 눈에게도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다[10]. 사실 공군이나 방위사업청도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도 한미 동맹적 차원에서 이전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요구가 아닌 넌지시 떠보는 수준으로 물어본 정도였다는 주장. 하지만 왜 사업 이전까지 이러한 질문에 불과한 협상내용이 왜 검증없이 확정적으로 보도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국 해당 사항은 2015년 10월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크게 비판당했다.

사실 상기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독자개발이 진행 중[11]이었고, F-35와 KF-X에 제법 관심을 가지고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각 언론에서 내보내는 핵심기술이전 소식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대부분 예견하였다. 하지만 평범한 다수의 납세자들로서는 각종 기사들을 통해 확정적으로 전해지는 기술이전 관련 소식에 여론이 압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술 이전 및 가격 제시 문제 등의 정보를 경쟁적으로 뽑아낸 언론들의 윤리의식과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방위사업청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0월 20일 캐나다의 신임 총리로 선출된 쥐스탱 트뤼도가 F-35 도입을 백지화하고 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소식이 더해지면서 비난 여론에 한 몫 거들었다.기사 캐나다가 F-35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F-35의 대당 가격이 1백만 달러나 상승할 것으로 미국 공군 F-35 프로그램 책임자가 발표했는데, KF-X 기술이전 논란에 대당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F-35 도입에 2중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015년 11월 말 국회 국방위에서 F-35 도입 반대파 의원들은 F-35 도입 취소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질의하고, 3차 FX사업을 KF-X 사업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하라는 감사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기사 결국 기각되었고, 2016년 이후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비난 여론들은 애초부터 주객이 전도된 것이, 3차 FX 사업은 노후 전력의 대체 사업이지 기술 이전 사업이 아니다. 또한, 의회의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사업이 엎어진 캐나다의 경우와 달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 규정에 따라 합당하다고 결정되어 진행된 사안이다. 따라서, F-35 도입 계획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SBS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공군 차기 주력 전투기 후보 중 단연 유력한 기종은 책정된 예산 조건(8조 3천억 원)을 충족하는 유일한 기종인 F-15SE (사일런트 이글)이었다. 그런데 F-35 도입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같은 해 9월,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온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15SE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F-35A 라이트닝 II를 채택하였다. 이때 김관진 전 장관이 한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 "(실무적 판단과는 관계가 없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직접 차기 주력 전투기 선정 사업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사업 관계자는 당시 최순실이 움직였다고 증언까지 했다고 한다.[12]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린다 김과 오랜 친분까지 있었다고 한다.[13]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F-35의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술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때 만난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록히드 마틴의 로비스트였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 역시 작용했다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F-35의 도입은 이미 F-X 사업의 변형판으로 예전 200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또힌 이미 예전부터 세미 스텔스에 가까운 F-15SE를 공군 내부에서 반대의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역대 참모총장들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14]

게다가 F-15SE 선정에 대해 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장병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15] 당시 F-15SE는 세미 스텔스 성능에 시제기만 나와 성능 검증이 안 된 상태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지상공격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SBS에서 저 기사를 올리는 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태훈이다. 믿을 수 있을 리가 없다.

현재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제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것이 실체화되거나, 혹은 주류 여론을 형성해 압박을 못 이긴 국방부가 F-35를 유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전 참모총장들까지 나서서 F-35를 죽어라 고집해 왔고, 2016년 12월 6일, 예산결산위원회가 F-35 도입예산을 증액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F-35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2017년 한국 발주분이 제작에 들어갔다. #

결론적으로 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35 기종 선정 자체는 최상의 선택이었지만, 사실상 F-35 도입 사업이나 마찬가지였던 3차 FX 사업을 진지한 입찰제로 진행함으로써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이후 목표된 기종 (F-35A)이 분명함에도 가격과 KF-X 개발 관련 기술이전 조건에만 비중을 두는 사업 내 인지부조화가 발생함으로서 결국 이에 따라 뜻하지 않았던 F-15SE가 선정되고,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임에도 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 각 기업의 로비스트들과 전현직 군인, 심지어 정권 비선실세까지 난립하였다는 정황들이 연속적으로 포착되어 한국의 첫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안보적 차원에서 위상이 큰 사업이었음에도 이미 사업 자체에 신뢰도를 크게 잃었다. #

또한 F-15SE 유찰 과정에서 F-15K 도입과 E-X 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던 '보잉'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록히드 마틴 측에는 진행된 사업을 엎어야 할 만큼 F-35A가 절실하다는 심리를 보이는 바람에 현재 생산되는 유일한 서방 측 스텔스 전투기로 이미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록히드 마틴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난 사업 간 록히드 마틴 측이 제시한 기술이전이나 첩보위성 관련 조건의 이행이 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것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F-35의 추가 도입이 진행되더라도 가격인하와 T-X 프로그램의 협력 강화 같은 조건 이외에 큰 딜을 걸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F-15SE로 계속 갈 수는 없었으니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으로 계속해서 자충수를 둔 협상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2.5. 3차 FX 사업 특별 감사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 정권에서 임명한 군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가 예고된 가운데,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 사실상 구 정권에서 군부의 핵심 실세이던 김관진을 겨냥한 감사라는 얘기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만, KF-X 사업을 위해 약속받은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기에 감사에 대한 동기는 충분하다고 한다. #

몇몇 밀리터리 전문 사이트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네티즌 여론도 F-35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사드 반입 허위보고 논란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고 나온다면 후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종 선정 백지화와 사업 원점 재검토'가 선언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한국이 구매한 F-35가 생산라인에 들어가 동체조립 중인 상황이다. 해당 감사에서 3차 FX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대거 발견된다 해도, 도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사업의 비리가 대거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방 인사권역 내에서 문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F-35 관련 게이트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개입했다는 수준의 초대형 다국적 비리 사업급으로 일이 커지지 않는 이상 이미 조립중인 기체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40(+20)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가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F-35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고, 임기 내 국방비 GDP 2.9%로 증액을 공약했으며, 문재인 표 국방개혁의 내용으로 해, 공군에 대한 전력증강을 약속한 만큼 해당 게이트의 연루와는 상관없이 5세대 전투기인 F-35 기종 자체는 도입하고, 해당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F-35를 중심으로 한 투트랙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미국산 전투기 구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 미국 측은 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T-50A 훈련기를 대응 구매하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전투기 추가 구매의 명분이 충족되는 동시에 상호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 해당 미국산 전투기의 기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F-35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1차 도입물량으로만 350기가 넘는 T-X 프로그램의 대응 구매로 단 20기 수준의 추가구매 조건을 걸 가능성은 매우 낮음으로 이 둘의 규모 차원에서 보면 60~90기의 F-35가 추가도입되어 초대형 전력 증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7년 9월 1일, 미국 록히드 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16] F-35A의 기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한화 1,060억 원이라고 한다. 초도 소량 생산 9차분보다 7.3% 인하된 가격으로서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했던 2014년에 예상액이었던 기당 1,270억 원 선에서 200억 원가량 가격이 내려간 것. # 하지만 정작 방위사업청은 고정가로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가격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정가 계약을 채결한 국가는 F-35 도입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한다. # 이 문제의 발단은 록히드 마틴 측이 F-35 입찰 당시 절충 교역안으로 제시했던 군사통신위성 발사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건에서 기인한다. 이는 사업규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체 도입 가격을 고정하여 F-35 가격하락분만큼 우회적으로 군사통신위성을 실질적으로 유상구입을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결국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이 F-35A를 도입하면서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했던 군사통신위성에 대해 1억 5,000만 달러 (한화 1,50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용걸 전 방사청장과 핵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감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3차 FX 사업 당시 절충교역상으로 KF-X 핵심 기술과 통신위성 지원이 언론의 일방적인 블러핑이 아니라, 실제로 방위사업청과 록히드 마틴이 계약 당시 공언한 것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2019년 5월 21일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방위사업청이 허위보고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 결과적으로 감사 시작 전에 일각에서 제기된 대형 비리행위 내지 불공정 수준의 거래가 있지는 않아 상대적인 관점에서 용두사미로 끝나긴 했으나 도입국 중 유일하게 고정가로 계약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가격인하나 절충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퇴색된 것은[17] 상당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2.6. 1차 도입분 출고 및 전력화

2018년 3월 말, 대한민국이 도입하는 F-35A 1호기 출고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4월로 예정되어 있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을 예정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온건한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당초보다 축소한 '로키 (low-key)'[18] 출고식을 진행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출고식 때는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아닌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며, 전제국 방위사업청장도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사업관리본부장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여론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 대화를 앞두고 있으며, 북한 역시 대화 기간 동안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한 만큼 우리도 이에 맞추어 전략자산인 F-35A 도입을 과시하여 분위기를 그르칠 필요가 없다며 로키 출고식을 지지하는 반응과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 강력한 타격 자산의 존재성을 크게 알려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기선 제압적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반대 측 입장이 엇갈렸다.

2018년 3월 19일 최초 목격된 비행 중인 한국 공군 소속 F-35A

2018년 3월 19일, 한국 공군 F-35A 1호기의 모습이 목격되었다. #

대한민국 공군 F-35 001호기 출고식

2018년 3월 29일,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의 출고식이 거행되었다. # 이에 맞추어 록히드 마틴 측의 한국 공군 F-35A 1호기 출고 기념 광고 역시 공개되었다. # 이날 거행된 출고식 행사에는 한국 정부에서 대표 자격으로 서주석 국방차관이 참석했으며 이성용 공군참모차장,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 마릴린 휴슨 록히드 마틴 회장이 행사에 참석했다. 양욱 군사 평론가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이 참석하면서 로키 출고식으로 인한 F-35A 위상 약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고 평했다. # 실세 차관이 직접 행사를 챙긴다는 것은 한국 국방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가질 의미를 격하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록히드 마틴 공식 플리커에 출고식 사진이 업로드되었다. 이후 방위사업청에 의해 한국 F-35A 첫 비행 영상이 공개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공군 소속의 F-35A는 총 10기(2021년 말까지 총 40기 배치 완료)가 생산될 예정이며, 일단 미국 애리조나 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들어와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고식 이후, F-35A 훈련을 위한 조종사 3명이 미국으로 1차 파견된 데 이어 2차로 5명의 조종사가 추가로 파견되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20일, 한국 공군 조종사 최초로 정기윤 소령 (공사 51기)이 애리조나 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F-35A 단독 임무를 수행했다. 5월부터 실시된 미국 현지 비행교육 이후 2개월 만의 일. 현재 미국으로 파견되어 교육 중인 8명의 조종사들은 2019년까지 교관 자격증 취득 후 국내로 복귀해 F-35A 편대 조종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

2019년 3월 29일 F-35A 2대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 35분께 F-35A 전투기 2기를 운용 기지인 공군 청주기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

한화 시스템이 정비 업체로 선정되었다. 한화 시스템은 전투기의 전자 장비들과 통제 시스템의 정비, 점검을 맡고 기체의 정비 및 점검은 대한항공이 맡는다.

2019년 4월 9일 같은 기종인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가 추락하였으나 공군 측에서는 예정대로 시험비행 등의 운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군 측에서는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 측에 문의했으나 미국을 포함해 해당 기종을 운용하는 국가에 대한 비행 중단 권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보도에 의하면 F-35A가 배치되는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 상당한 수준의 보안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 상기한 3월 말 첫 번째 F-35A 도착 당시에도 언론 취재가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일반 대중에 공개된 사진은 철저하게 검열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F-35 관련 각종 행사에서 계속 이어진다.

고작 전투기에 왜 저런 일을 하냐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면 F-35는 미 공군 역시 배치 중인 전투기이며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이니 보안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최신 장비인 것뿐만 아니라 F-35 기종 자체가 거대한 전투 네트워크의 구성체이기도 하고 정비 과정에 미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포함되는 등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전의 기종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장 터키가 러시아에게서 S-400을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국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미국이 터키를 F-35 판매에서 뺐고,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한 F-35 1기가 추락하자 일본보다 더 불안했던 게 미국이었을 정도다.

2019년 7월 15일 7, 8호기가 청주에 도착했다. 호놀룰루 - 괌 - 요코타를 경유하여 도착했다.

2019년 8월 21일 미국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 교육용으로 활용되던 3, 4호기가 청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며칠 후 1, 2호기도 들어왔다. 이로써 총 8기가 도입 완료되었다.

2019년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다른 공군기들과 함께 공중 분열 및 지상 사열을 했다. 공군은 2019년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연말까지 총 13기의 F-35A가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3기, 14기를 인도받아서 40대 전체의 인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9 ADEX에서 공개된 대한민국 공군 F-35A 7번기

2019년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열린 ADEX 2019에서도 국내에 도입된 F-35 1기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같은 민간 공개 행사를 통해 F-35가 한국 공군에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2019년 12월 17일, 공군은 F-35A 전력화를 공식 선언했다. 전력화 행사는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비공개로 실시됐다. # 당시 험악해지던 남북미관계를 고려했다는 게 주요 언론들의 분석이었지만, F-35 운용 시설이 완비된 청주기지에 대한 고도의 보안 요구 때문에 비공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19]

그리고 2020년 5월 6일, 공군은 F-35A의 한국 전력화 버전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ㆍ자유의 기사)로 명명했다. 프리덤 나이트는 F-35가 오랫동안 자유 진영을 수호했던 F-5A(자유의 투사ㆍFreedom Fighter) 전투기 임무를 계승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명식을 진행하지 않았고, 명명 후 6개월 후 공개하여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로키'(low-key) 모드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F-15K의 경우 슬램 이글(Slam Eagle) 명명식이 특이하게 대규모로 개최된 것이고 별 소리 없이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바로 전 도입한 공군기인 KC-330 시그너스나 KF-16,[20] E-737 등도 명명식을 거창하게 하진 않았다.

3. 2차 도입

3.1. 진행 과정

2017년 12월 21일 중앙일보가 방위사업청 산하 기품원이 'F-X 2차사업 선행연구'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음을 인용하며, "사실상 F-35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방사청은 이제 겨우 선행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니 보도 내용은 비약이라며 부인했지만, 다수의 언론들은 F-35 추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해석하고 있다. 주변국들이 이미 스텔스기 도입, 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진되는 FX 사업도 F-35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또한 F-35의 판매량을 한국에만 130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2017년 12월 25일, 군 당국이 오는 2020년 전력화되는 독도급 2번함에서 F-35B를 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되었다. 기사 내 소식통에 따르면 F-35B만 따로 도입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F-35A 20기 추가 도입 사업 과정에서 F-35B 6기 가량을 전략적으로 도입. 즉 6기를 더 사자는 언급이 나왔다고 한다. #

이에 대양해군으로의 길을 크게 여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등장이라며 반기는 것이 대중적인 여론의 추세이지만, 군사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는 겨우 6기의 F-35B로 큰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보이고 [21] 한국판 차크리 나루에벳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정치적으로는, 해군의 4성 제독 출신이었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신의 재임 시기에 해군으로 많은 것을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구형 해리어 정도나 운용해왔고 현재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정도의 차크리 나루에벳과 F-35B라는 최첨단 스텔스기가 탑재되는 신형 항공모함과는 전혀 전략적 차원이 다른 존재이며, 활동이 상당수 노출되는 지상의 공군기지보다 거의 탐지가 어려운 원해에서 이륙하여 타격하는 스텔스기가 가지는 대북 억제력은 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일본 정부가 이즈모급에 F-35B 탑재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에 역량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역시 F-35B의 차기 독도급 탑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3월,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에 따르면 현재 주문한 F-35A 40기 외에 20기 추가 구매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주관으로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

2018년 8월, 해군에서는 마라도 함을 개조해서 F-35B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군 지휘관들은 F-35B 단거리 수직 이착륙 STOVL 기능에 중점을 두고 해군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취역 예정인 14,000톤 독도급 최신 수륙양용 상륙함에 이들 전투기를 탑재할 계획을 추진했다. 10일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고 만약 하게된다면 수직이착륙기 탑재를 위한 외국 유사함정의 개조사례, 마라도함의 개조 개장 가능성, 소요시간 및 비용등을 12월 15일까지 연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업이 단순히 마라도함의 개조 정도가 아니라 F-35B 전용탑재를 위한 신형 항공모함 건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사실상 F-35B 탑재가 가능한 차기 함급 LPX-II의 건조에 힘이 실릴 전망이었다.

2019년 4월 19일, F-35 추가 도입을 반대한다는 육군의 문건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공군의 전폭기보다는 육군은 현무 등 탄도 미사일 전력의 강화를 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F-35 등 공군 전폭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공대지 종심타격으로 국한시키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F-35 도입이 북한에 대한 기습 타격뿐만 아니라, 이미 스텔스기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공군력 균형 보장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22][23] 공군 내부와 일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이유로 필요를 넘어서 지상군 전력증강 위주의 기조에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육군이 오히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며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

2019년 8월의 2020-2024 국방 중기계획에 포함된 배수량 3만 톤급의 차기 다목적 대형 수송함 (LPX-II) 도입 계획에서도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후 언론에서도 "추후 F-35B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F-35B가 아닌 일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부터 20기 더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방연구원은 2033년 시기를 전후로 경항모를 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F-35A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운용 방식이 상이한 F-35B를 곧이어 도입하는 게 무리이고 F-35B를 도입해도 F-35A와 부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지를 마련하는 데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9월 29일에 공군 관계자가 "F-35B는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고 밝힌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한 KC330 시그너스 급유기 중 4번기에 F-35B에 급유할 수 있는 드로그식 급유장치를 추가 설치하였다.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은 2차 FX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되며, 예산규모는 3조 9천억 원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F-35A 40기의 도입이 7조 원대로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20여 기 규모임을 유추할 수 있다. #

2020년 7월 24일, 동아일보는 F-35B가 2차 FX 사업의 도입 대상으로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항모 전력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F-35B를 선호하는 반면, 도입 후 운용할 공군은 대북타격능력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탑재량이 떨어지는 F-35B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 게다가 기당 비용도 F-35B가 공군이 도입 중인 A형보다 비싸서 이미 책정된 예산 약 4조원으로는 목표량인 20기보다 적은 규모만이 도입 가능할 뿐인 것도 논란 거리다.

이후 2020년 8월 5일자 보도에서는 FX 2차 사업과 F-35B 도입이 별개로 진행된다고 하였기에 A형은 예정대로 60기 완편이고 B형은 이후의 다른 소요와 사업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기는 LPX-2 건조 시기(2030년 전후)에 맞춰 들여올것이고 댓수는 20여 기로 예상된다고 하며, 올해 안으로 공군, 해군이 합의하여 관련된 소요를 제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한국군의 F-35 보유수는 A형(일반형) 60기, B형(수직이착륙형) 20여 기로 총 80여 기 이상이 된다. # 물론 미국의 판매허가량은 130기이므로 KF-21의 성능 혹은 용도, 수량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한 추가 도입 가능성도 남아 있다.

8월 25일 중앙일보는 경항모 탑재를 위한 F-35B를 공군형 A보다 먼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항모의 갑판과 격납고 등의 설계를 할 때 F-35B의 제원과 성능을 고려해 설계를 해야 하는데, 계약을 먼저 해야 록히드마틴이 제원을 넘긴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국군의 F-35 도입 수량은 80기(A형 60기 + B형 20기)가 된다. 함재기의 운용 방식은 영국 해군과 공군처럼 공군 F-35B 비행대대가 해군의 항공모함에 파견되는 일종의 합동부대 개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

2020년 12월 30일 합참 결정으로 해군 수직이착륙전투기 사업은 F-35 20기 추가사업[24] 과는 별도의 신규사업[25]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 다만 이같은 결정으로 F-35A형 20기 추가도입이 예산문제로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다만 기대와 달리 경항모급 에서의 F-35B 운용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탑재 댓수도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아예 CVX를 7만톤급 중형 항모로 전환하고 함재기를 KF-21N 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시작되어 단시일 내의 B형의 도입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군 당국이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고도화에 맞서기 위한 킬체인 3축체계 강화를 위해 F-35A 추가 도입에 무게가 실려졌다. 그리고 2022년 7월 15일의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3조 9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2020년대 후반까지 20기 이상의 F-35A를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 공식화 되었다. #

2023년 12월 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차기 전투기 2차 사업 기종을 F-35A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4조 2600억 원을 투입하여 F-35A 20대를 추가 도입[26]하기로 하였으며, 스텔스 도료를 항공기에 도장하는 전면도장 능력을 포함한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한국 내에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공군은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항공기 기골 및 구조물 (외피, 날개, 조종면 등) 정비로 정의하고[27] 이를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록히드 마틴 측과 협상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위 사항을 포함한 저피탐 전면도장 작업까지 가능한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힘으로서 미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에만 존재했던 F-35 창정비 시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28][29]

방위사업청은 본격적인 국내 창정비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비창은 청주기지 안에 설치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공군 숙련 정비사 30여명이 미국으로 파견되어 창정비와 관련된 전문 기술을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4. 사건 사고

4.1. 기관포 관련 논란

[단독] 공군 F35기 기관포는 ‘공갈포’... 도입 후 실탄 한번도 안샀다(조선일보)
[사설] 부품도, 실탄도 없는 F-35A, 첨단무기라 할 수 있나(세계일보)
[2021국감] F-35A 도입 후 '기관포 실탄' 도입 안돼 사격 불가(파이낸셜뉴스)
[단독] 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해 北에 맞대응 출격했다(조선일보)
북 도발에 출격한 F-35, 기관포에 실탄 없이 '교탄' 싣고 출격했다(매일신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바 있었던 논란으로 신원식 의원 등 국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불거진 논란이다.

2021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신원식은 북한 협박 때문에 공군의 F-35A가 기관포 실탄을 갖추지 못했다고 질책했고 이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세계일보, 매일신문 등 언론사들로 퍼져나가 F-35가 기관포를 못 쓴다는 논란을 불렀다. 다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신원식이 발언한 해당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고, 언론사들은 위와 같이 신원식의 발언과 논란점을 다루었다.

2022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신원식 의원 등 국방위원회는 2021년과 동일한 문제로 방사청을 지적해 논란을 이어나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안 역시 여전히 F-35의 기관포 실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수리부속 등 군수 관련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실제 회의 영상은 <2022년도 국정감사 (방위산업청 등)> 기록을 직접 참고하면 된다.

[팩트체크] F-35 기관포는 '공갈포'라는 조선일보-신원식 의원 주장 확인해보니(뉴스톱)
[팩트체크]'F-35A가 실탄 없는 기관포로 작전 중'이라는 주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그러나 F-35의 기관포 및 그 실탄 사용은 2019년 미국 국방부에서부터 기체와 스텔스 성능 유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점이 인지되어 전세계적으로 F-35 기관포 사용이 정지되어 있었고 2022년 그 시점까지 미국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F-35 기관포의 실탄 구매가 시급한 것이 아니었다.

신원식: 2019년도에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침공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공군 F-15하고 F-16이 출동해서 기관총 360발을 쐈어요. F-35는 만일 이어도나 독도에 올 때 기관포 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는 다소 기체 손상을 각오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쏠 수 있도록 그 실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해당 논란을 국정감사장에서 이어간 신원식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으로 예로 들면서 F-35 기관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나 신원식이 예로 든 러시아 군용기 독도 침범 사건은 일반적인 요격 임무에 관한 것으로써 이런 임무는 5세대 스텔스 기종인 F-35가 할 일이 아니고 F-35는 기관포를 통한 근접전을 할 필요가 없는 기종이다. 신원식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런 결론은 미 공군과 영국 공군이 이미 겪어보고 스텔스기의 전투 교리를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미 공군 또한 5세대 스텔스기 F-22를 취역 후 10년 동안 초계 및 방공 임무에 투입했다. 그러나 전투기의 대응출격 자체가 경고의 의미인데 적성기체의 레이더로는 F-22의 존재를 포착하지 못하다 보니 이 임무에 스텔스기를 투입할 이유가 희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대측에게 5세대 전투기의 특성정보만을 노출시킨다는 문제 또한 있었다. 결국 2018년 이후로 미군은 대응출격에서 F-22의 활용빈도를 줄이고 F-15 같은 다른 기체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 결정에는 스텔스기의 소요비용이 제법 크다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 또한 IFF 및 록온 신호체계 장비들이 더욱 발전한 지금 굳이 기관포에 의한 경고사격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영국 공군(RAF)의 최선임 F-35 조종사인 짐 벡(Jim Beck) 준장이 판버러(Farnborough) 에어쇼가 진행중이던 2022년 7월 19일에 "이제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연설을 했다. "우리는 근접전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갈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들이 장점을 가진 방식이 아닌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4세대 전투기들은 장거리 레이더로 적기를 포착해 미사일로 적기를 격추하거나 좋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근접전에 들어가 적기를 눈으로 포착하고 적의 꼬리를 잡고 단거리 미사일이나 기관포로 격추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스텔스 기술과 센서퓨전 능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가 아군기를 포착하기 전 큰 RCS를 가진 적기를 레이더와 각종 센서로 보다 먼 거리에서 먼저 포착하고 그 정보를 네트워크로 공유해 아군기 또는 미사일을 유도하여 적이 알아채기도 전에 적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굳이 5세대 전투기 스스로가 근접전에 들어가 기관포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신원식이 예로 든 사례는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지, 5세대 전투기 F-35한테는 쌩뚱 맞은 이야기인 것이다.

요컨대, F-35A와 같은 스텔스기는 과거처럼 공중에서 기관포나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이른바 '도그 파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정감사로부터 나온 이 기관포 실탄 논란은 미국에서 기관포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 실탄(PGU-48)을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었고, 5세대 전투기 F-35에게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억지로 4세대식 근접전에 맞춰 기관포가 중요하다고 끼워넣으려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신원식 의원이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기관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4.2. 공군 서산기지 F-35A 동체착륙 사고

자세한 내용은 공군 서산기지 F-35A 동체착륙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

4.3.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

자세한 내용은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5. 기타

5.1. F-35 와 KF-21

아무래도 KF-21이 4.5세대 이면서도 외형이 5세대 형태를 고려한 설계, 이에 따라 향후 내부무장창 신설 또한 염두에 둔 설계인 만큼, F-35를 대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재로써는 KF-21의 목표와 도입 목적은 변함없이 4.5세대 미들급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어서, 하이급에 5세대인 F-35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미 글에서도 보듯이 하이 & 미들급 분류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것이며, 이에 따라 F-35와 KF-21에게 부여된 임무와 목적, 방향성을 표방하기에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설령 KF-21이 개량이 되어서 세대부터 각종 부분에서 동등해 지더라도, 여러가지 이유(특히 하술할 폭장량 차이)등 으로 계속해서 하이 & 미들 임무에 맞게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군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전략자산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전략사령부의 설립과 동시에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및 기능을 부여 받고있다. 이는 F-35가 가지는 특징인 스텔스를 이용한 높은 은밀성과 강력한 전자전 및 테이터 체계, 그리고 크기에 비해 꽤나 높은 내부 무장창의 폭장량(암람 2발과 2000파운드 2발 탑재가능)[30]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중전만 사용하는것이 아닌, 적국에 침투하여 방공망을 뚫고 북한 내부 깊숙히 전개된 각종 핵무기 및 그 자산들+고위험 재래식 자산 제거등 크게 효과를 발휘 할 것이라 기대를 걸고 있다.

KF-21은 4.5세대를 갖춤에 따라 질적인 면과 동시에 양적인 면을 갖추는 차세대 다목적 주력 전투기를 표방한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KF-16과 동일한 임무를 갖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점이 있다면, 현대 시대에 맞게 갖추어진 사소한 요소들이나 특히 RCS저감 설계로 5세대급은 아니여도 4.5세대 중에서는 가장 낮은축에 속한다고 예상하기에, 이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다목적 임무를 잘 수행하는 기대 해볼 수 있다.[31]

물론 KF-21을 기반으로 활용하여 미래 공중전에 대항 및 대비를 하기위해 5세대 그 이상과 MUM-T 활용 등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NACS)'등 이 거론되지만, 이것의 실현은 아직 미래의 일이고, 현재로서는 하이급 F-35는 매우 공격적이면서 고위험 임무를 주로 맡게 될 것이고, 미들급 KF-21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활용한 다목적 임무를 통하여, 두 기종 모두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 항공전력의 핵심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6. 관련 문서

[1] 무기 같은 경우 타 국가에 판매하려면 어느 나라든 대부분 의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2] 현 시점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이스라엘 정도를 빼면 대량 구매를 할 엄두를 낼 만한 국가가 없다. 개발 초기에 참가를 했던 국가들은 계속되는 개발 지연 및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로 인한 가격 폭등 때문에 포기하고 나가기도 했었고 차세대 전투기인 만큼 미국의 확실한 동맹국이 아니면 판매가 불허고 이 역시 구매력이 되는 수준의 국가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했다는 것으로 미국이 터키에 대한 F-35 판매 취소와 프로그램 강퇴로 터키가 이에 대해 반발했을 정도로 구매 조건이 까다로웠다.[3]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해 북한 전쟁 지휘 시설과 핵무기, 미사일 시설 등 주요 군사시설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가 요구됐다.[4] E-X사업 당시에도 뇌피셜 투성이인 주장을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5] 그러나, KF-16 개량 사업은 최초 계약자인 BAE와의 마찰과 미국 정부의 사업 미승인 문제 때문에 결국 록히드 마틴과 진행하게되었다.[6] 비스텔스기인 유로파이터의 경우 일부 옵션들을 빼서 가격에 맞출 여지가 있었고, F-15SE는 실제로 완성된 기체가 아직 없는 상태라 설계변경을 통한 가격 조절에 자유로웠던 반면, F-35는 치밀하게 계산된 스텔스 형상설계와 복잡하게 통합된 각종 항전장비들 때문에 옵션 조정을 통한 가격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7] 여기서 미래안보상황이란 아시아 동북아 공중전 상황이 스텔스기 전쟁 상황이라는 것.[8] 정확하게는 공군 내 F-35 지지파들.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하여 공군은 단 한번도 일치화된 내부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9] 여기서 기사 사진을 잘보면 한국 F-35A형은 최고속도가 마하 21.6이다. 월간항공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행성간 결전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해당 기사를 비꼬았다.[10] 이건 마치 이름난 맛집에서 조리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비법이나 특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더구나 미국산 병기들은 하나같이 절륜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적국이 탐낼 정도이다. 더구나 방위산업은 전력우위란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느니만큼 핵심기술까지 선듯 내줄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11] 기술 개발의 난이도와 개발 완료 시점은 차치할 문제지만.[12] 뒤바뀐 차기 전투기 기종..최순실로 모아지는 의혹의 초점[13] [단독] 최순실, 린다 김과 오랜 친분…무기 거래도 손댄 의혹.[14] 역대 공군총장 17명 "차기전투기 F-15SE 안 돼" 기사 참고.[15] 차기전투기 F-15SE 단독후보 상정…정치권도 반대.[16] 초기 양산 단계인 LRIP, 초도 소량 생산 10차분의 F-35A 76대에 대한 보고서로서 여기에 한국 공군이 내년에 들여올 6대에 대한 정보가 포함.[17] F-35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계약 당시 기준으로 고정가 구입하면 인도시점 기준 변동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대비 총도입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외의 도입국들이 전부 변동가로 도입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약조건은 사실상 F-35의 가격하락분만큼 총사업비를 추가지불한 셈이 된다.[18] '이목을 끌지 않도록 억제된'이라는 뜻이다.[19] 첫 기체 도착 당시 배포된 사진에서도 운용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던 청주기지 내 시설들은 전부 지워진 상태로 공개되었다.[20] '필승 보라매'라는 한국형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없다시피 하다.[21] 4기 탑재하고 2기는 지상에 두면서 정비 로테이션을 돌릴 테니 6기를 도입해도 평시에 즉각 띄울 수 있는 기체 수는 6기보다 적다. 그리고 B형(미 해병대 및 영국 해군, 영국 공군형)은 기관포가 없고 내부 무장 탑재량도 A형(공군형)의 절반이다. 6기로 독자적 작전을 펴기에는 타격력이 부족하다. 물론 외부 무장으로 KEPD 350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영국군도 스톰 쉐도우 미사일을 외부에 무장하여 투발한다는 비슷한 운용 개념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스텔스 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텔스기로 침투하여 때린다는 작계는 써 보지도 못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티그레이션 비용의 총대를 메는 것은 덤. 가상 적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1개 비행대를 넘어서 최소 '1개 비행대대'는 되어야 유효한 전력으로 매길 수 있다.[22] 지상 타격 임무에서는 육군의 미사일이 충분히 공군의 전폭기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한 공중전까지 대신해줄 수는 없다. 심지어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도 주변국에 대응할 중거리~장거리는 이미 공군 관할이다.[23] 탄도미사일은 오로지 전시라는 극단적 상황에만 사용될 뿐이지만, 전투기는 평시에도 영공 및 주변 지역 초계, 출격을 통한 신속대응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 폭넓고 유연하게 동원 가능하다. 이는 항속거리가 긴 F-35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24] 2021년 1분기 회의에서 스텔스 전투기(사실상 F-35A) 20대 추가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25] '수직이착륙형전투기' 사업이며, F-35B 20여 기를 겨냥한 사업이다.[26] 2022년,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동체착륙하여 손실한 1기에 대한 보충분으로 21대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차 사업에서는 20대만 도입하기로 결론난 것으로 보인다.[27] 원래 스텔스 도료의 전면도장 능력이 가능한 상급 중정비 능력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다.[28] F-35에 대한 창정비 문제는 이전까지 상당한 논란거리로서, 3차 FX 사업 때부터 공군이 도입한 F-35가 창정비에 들어가야 할 경우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했다. 주변국 일본의 창정비 시설을 이용하자니 기밀 유출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했고, 미국이나 호주의 시설을 이용하자니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다. 기체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한, 창정비가 필요한 수준의 정비나 점검은 10년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해당 기간에 맞춰 기체를 교대로 미국이나 호주로 보내면 된다라는 미봉책이 제시되었으나 국가급 창정비 능력이 확보됨으로써 이러한 우려는 잠식될 전망이다.[29] 하지만 F-35의 공동개발국과 창정비 보유국들은 정비창에서 오버홀을 받으려면 록히드 직원이 그 나라에 직접 파견해서 검수해야한다. 공동개발국 1티어인 영국, FACO(최종 조립 및 검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30] KF-21은 현재로써는 내부 무장창 신설시 예상 폭장량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 500파운드 SDB"정도 이며, 어떻게든 최대한 건들지 않게 늘리고 개선을 해도, 체급등 크기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기본 KF-21설계 구조로 인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 1000파운드 2발" 정도가 한계로 보고 있다.[31] RCS를 조금이라도 낮추는게 5세대에 비하면 뭐가 대단하다고 주장하지만, 폭격기인 B-1은 RCS 저감 조치 및 설계의 효과로 크기에 비해 RCS는 전투기 크기 수준으로 예상되며, 덕분에 적어도 북한 레이더 망을 농락시키는 행동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이 RCS 저감은 같은 세대들과 비교시 장점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며, 적국 입장에선 정말로 피해없이 확실하게 제압하고 싶다면 5세대를 끌고오면 된다. 물론 중국, 러시아야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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