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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0px" | <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000000><table bgcolor=#000000>2022년 식량 수출 금지 · 규제 국가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출 금지 국가 | | 밀, 보리, 옥수수, 설탕, 해바라기씨, 원당 등 | 밀, 귀리, 수수, 육류 등 (금지 해제) | 2022년 7월 22일부터 수출을 다시 허용 | 밀, 옥수수 등 | 쌀, 밀가루, 보리, 옥수수, 백설탕 등 | 콩, 밀, 밀가루, 쌀, 감자 | 보리, 옥수수 등 | 보리, 옥수수 등 |
수출 금지 국가 | | 모든 곡물 수출 금지 | 밀, 밀가루 등 | 밀, 옥수수 등 | 밀, 옥수수 등 | 밀, 옥수수, 설탕 | 식물성 기름, 옥수수 등 | 옥수수 등 | 옥수수 등 | 밀 등 | 밀, 옥수수 등 | 옥수수, 수수 | 채소, 과일 |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쇠고기 등 | 밀, 밀가루 | 가지, 토마토, 양파, 감자 | 곡물, 식물성 기름, 닭고기 | 밀 | 설탕 | 밀, 싸라기 | 팜유, 피치팜유 (2022년 식용유 대란) | 2022년 5월 23일부터 수출을 다시 허용 | 건조 콩 | |
수출품 조항 일부 변경 국가 | | 대두유, 콩가루 수출세 2% 인상 | 설탕 수출량 1,000t으로 제한, 현미와 정미 수출관세 20% 인상 | 매달 360만 마리 닭 수출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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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5월 13일, 식용유 대란을 보도한 YTN의 기사 |
2019년 연말부터 시작해 장기화된 코로나19 범유행, 이상기후로 인한 세계 주요 농작물 작황이 악화된 것, 2022년 2월 24일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영향으로 두 나라 농산물 수출이 막힌 것 등등으로 하여 도미노 현상처럼 대두, 해바라기씨, 기름야자, 유채 , 올리브 등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작물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범세계적으로 식용유값이 크게 상승했다.
2. 원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
- 2021년 세계 물류 대란
- 인플레이션: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과도할 정도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2021년부터 범세계적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있다.
- 2021년 남아메리카 가뭄: 콩기름의 원료인 대두 주산지인 남미에서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탓에 작황이 예상 이상으로 악화면서 콩값이 많이 올랐다.#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2022년 5월 23일부로 수출이 재개되었다.
3. 경과
3.1. 2022년
- 2월 24일 -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대표적 해바라기 재배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해바라기씨유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해바라기씨유 생산과 수출에 어려움이 생겼다.
- 3월 30일 -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오뚜기 콩기름(900mL)은 이달 3580원(최저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980원보다 81% 올랐다. 같은 기간 해표 식용유(900mL)는 2900원에서 3900원으로 34% 상승했다. 식당에서 주로 쓰는 18L들이 식용유 인상 폭은 더 가파르다. 최근 1년간 롯데푸드 콩식용유(18L)는 84%(2만7450원→5만430원) 올랐고, CJ제일제당 백설 카놀라유(18L)는 66%(3만8310원→6만3760원) 상승했다.#
- 4월 12일 - 결국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오뚜기 등 국내 식자재 공급업체들은 최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해바라기 식용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
- 4월 28일 -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내 식용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팜유와 그 원료 수출을 금지했다.#[1]
- 5월 12일 - 국내 대형마트들에서 모든 종류의 식용유 구매를 1인당 1일 1병 내지 2병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알려졌다.# ##
- 5월 18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업계와 정기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5월 19일 - 정부에서 식용유 가격 폭등을 식용유 대란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결론 내린 전날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자재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도 업소용 식용유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사에 이전과 같은 물량을 주문해도 실제 발주량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 5월 20일 -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식용유와 석유류 등 국민 체감 분야의 물가를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5월 23일 -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직 대용량 식용유 가격이 정부 목표선인 리터당 1만4천 루피아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식용유 공급 상황과 가격, 팜유 산업 종사자 1,700만여명의 형편을 고려해 수출 금지령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같은 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천시 서구 사조대림 인천공장을 방문하여 회의를 열고, "밀가루와 식용유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용유값과 관련하여는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매겨진 5%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 6월 1일 - 1일 참가격에 따르면 '오뚜기 콩기름 100%'(900㎖)는 지난 20일 기준 평균 5023원에 팔렸다. 지난달 22일 기준 4916원보다 2.2% 올랐으며, 3674원이었던 지난해 5월28일보다는 무려 36.7% 오른 수치다. 거기다 식용유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 6월 6일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지수는 109.1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올랐는데, 특히 국수(33.2%), 소금(30.0%), 밀가루(26.0%), 식용유(22.7%) 등의 상승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