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11 16:33:13

야마구치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금 4630만엔 오송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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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진행3. 사건 이후

1. 개요

山口県阿武町4630万円誤送金

2022년 4월 1일, 야마구치현 아부군 아부초에서 주민 463명에게 10만엔씩 지급될 예정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금 4630만엔[1]이 행정오류로 인해 한 명에게 오송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당초에는 반환하겠다고 하다가 태도를 바꿔,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는 태도를 보였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24세 무직의 타구치 쇼(田口翔)라는 사람으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입금된 4630만엔이 당일부터 다수 출금되어서 6만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오송금을 인지하고도 돈을 인출한 정황이 뚜렷해 타구치는 5월 18일 전자계산기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타구치는 인터넷 카지노에서 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해외의 인터넷 카지노 결제 대행업체에 다수 입금한 이력이 발견되었다.

돈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이었으나, 24일 아부정청에서 돈이 입금된 결제 대행업체에서 오송금 금액 중 4300만엔 정도를 확보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타구치 본인의 변제 의도로 반환된 돈인지, 결제 대행 업체가 왜 순순히 돈을 반환했는지 등의 의문점이 남아 있다.

3. 사건 이후

일본의 유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인 히카루가 타구치의 보석금을 내주어 8월 1일 석방되었다. 이후 아부정청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죄했는데, 그동안 머리나 수염을 전혀 다듬지 않아 야마무라 사다코처럼 장발이 얼굴을 다 가려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최근 10월에는 머리나 수염을 삭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히카루는 타구치를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시키고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는 등 타구치의 이른바 '갱생'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3년 2월 28일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피고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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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화로 약 4억 6천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