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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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연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의견 |
2. 배경
2.1. 주요 정당 중 가장 이른 경선 시한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8조
더불어민주당 당헌에서는 대선 후보를 대선일 18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열리므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9월 10일까지는 선출돼야 했다. 경선 기간을 고려하면 경선 일정을 6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이 규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14대 대선 때에도 있었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부침에 따라 나뉘고 합치는 과정에서도 이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8조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12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선 후보가 일찍 결정되면 참신성도 떨어지고 상대의 공세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 당헌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중 가장 이른 경선 시한을 갖게 되었다.
2.2. 컨벤션 효과
컨벤션 효과란 전당대회나 경선행사와 같은 정치 이벤트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나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3인 3색의 경선을 통해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경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 경선 중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20대 대선 때에도 저번 대선처럼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였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있다. 비록 당내 후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하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지만, 유승민, 홍준표 등도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국민의당에서 출마가 유력시되는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그리고 당 외부에서 힘을 기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단일화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었다. 즉, 야당 후보가 연속 경선·단일화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2.3. 당 내 세력 갈등
경선 연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다. 경선 일정이 각 후보의 유불리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19대 대선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후보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였고,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는 연기에 반대하였다. 20대 대선에서는 반대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지율이 처지는 친문파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3. 찬반 양론
3.1. 원칙 준수
연기 반대 측은 14대 대선부터 이어진 당헌을 두고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하였다. 이 '180일 규정'은 민주당계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준수된 규정이며, 연기론자가 주장하는 연기 이유가 당헌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 외부에서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 주목하였다. 민주당은 당헌에서 당 내 공직자가 잘못하여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 후보를 출마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낸 후 참패하였다. 당헌이라는 원칙이 당의 이익 앞에서 무너진 모습에 여러 사람이 등을 돌렸는데,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연기론자에서는 원칙은 원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80일 규정'을 보면 당무의원회 의결에 따라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즉, 경선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180일 원칙을 준수하다가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 측을 비판하였다.
3.2. 컨벤션 효과
연기론자는 경선 흥행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강조하였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내부 경선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고, 이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여 컨벤션 효과가 지속된 것이 국민의 힘 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선 후보가 일찌감찌 결정되면 야당 측에서 연달아 일어날 정치적 이벤트에 가려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다. 연기 반대론자는 컨벤션 효과는 인물 경쟁에서 오는 것이지 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후보 선출 즉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지지율이 급등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 후보의 결점이 드러나면서 거품처럼 빠져버렸다.
또한, 연기론자 의견과는 반대로 14대 대선부터 18대 대선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상대 후보보다 먼저 후보로 결정되었다. 19대 대선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보다 3일 늦게 결정되었으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선 일정 자체가 촉박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한 것은 경선이 장기화되어 당내 세력 규합에 실패한 것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3.3.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선거나 당내 경선도 다르지 않았다. 21대 총선이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은 마스크를 끼고 악수를 하지 않았으며, 당내 경선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등 흥행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연기론자는 후보 경선을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유보하자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면 접촉으로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 접촉이 유대를 더 쌓는다면 후보의 지지율도 오르고 경선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대로 연기 반대론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21대 총선 경선, 2021년 재보궐선거 경선과 선거를 잘 치러왔다면서, 연기론자의 주장이 무색하다고 보았다.
3.4. 당내 혼란 가중
이런 연기 논란이 당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컸다. 이런 논란이 가중될 수록 계파 갈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쌓인다는 주장이었다. 6월 중반 반짝 돌풍을 일으키며 당내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한 박용진 의원은 "경선 연기론이 당의 혁신이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는 이슈도 아니다"며 "결국 경선연기 논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은 분열이고 떨어지는 것은 당 지지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듯 당 내 잡음도 커지고 있다. 경선 연기론자는 대놓고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를 무기삼아 당내 의론을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이재명 지사도 연기론자들을 놓고 "가짜 약장수"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4. 결과
경선 일자를 놓고 내홍이 불거지자, 2021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2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논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이 주축이 돼 의원 총회를 요구하였다. 다만, 의총에 경선 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므로 표결을 하지 않았다.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경선 연기 불가에 무게를 두고 다른 후보를 설득하고 다녔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가 최문순 강원지사와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선 일정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연기를 주장하는 후보의 의견이 강한 점이 문제였다.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계파 간 난타전만 이어졌고, 그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다. 2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등 당 대선관리기구 구성을 의결하기로 했으며, 25일 경선기획단으로부터 기획안을 받은 후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25일 당초 예상대로 경선 일정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짓기로 하였다. 경선 연기 측의 반발도 예상되었으나, 연기 측 대권주자들이 이를 줄줄이 수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제 7월 초 경선 컷오프, 9월 5일 후보 확정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었다.
연기파 일각에서 송 대표가 당무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선 유지를 고수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경선 연기를 논하려 하였다. 그러나 경선 연기론을 주장한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이번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니,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은 민주당 입장에서 타격이 컸다. 국민들에게 당이 내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민주당 집권 이후 계파 간 갈등이 부각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 논란이 사실상 당 분열의 징조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다. 또한, 정책이나 국가 비전이 실종되고 반목과 갈등이 강조되면서 대국민 신뢰도도 떨어졌다. 향후 경선과 선거 일정에서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귀추되는 부분이다.
4.1. 최종 연기 확정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으나, 7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7월 9일까지만 해도 이소영 대변인이 "본경선 일정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지금은 예를들어 방역 상황에 따른 순회일정의 온·오프라인 여부,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어느 정도 인원을 허용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정 고수파였던 전혜숙 최고위원, 박용진 후보도 방역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하였다.그러나 7월 14일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기고 역대 최다치를 갱신하면서 원칙론을 내세우며 일정 연기론을 무시해왔던 송 대표도 마음을 바꾸었다. 우선 7월 15일, 일주일 뒤에 예정되어 있던 TV 토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재명 후보 측도 국정감사가 있을 10월 이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밝혔다. 애초에 경선 연기를 주장하던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도 경선 연기에 동의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말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냐며 비판하였다.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 경선을 5주 연기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상황과 도쿄 올림픽 일정, 추석 등을 고려한 것이다. 최종 후보 선출일은 10월 10일이다. 10월 초에 있을 국정감사와 불가피하게 일정이 겹치게 되었다.
5. 참고문헌
- 송채경화, "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 「한겨례」, 2021년 5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김지현, "계파갈등 고조 與 '경선 연기론' 2대 쟁점은?", 「뉴시스」, 2021년 6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김형섭, 여동준, "송영길, '경선 연기 불가론' 무게…22일 의총 열 듯", 「뉴시스」, 2021년 6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1일 확인
- 이유미, "'최고의결기구'로 가자는 與 경선연기파…내전 터지나(종합)", 「연합뉴스」, 2021년 6월 21일 개제, 2021년 6월 21일 확인
- 정연주, 정재민, 한재준, 서혜림, 이준성 "與 격론 끝 경선 원칙대로…갈등 봉합 속 레이스 시작(종합2보)", 「뉴스1」, 2021년 6월 25일 개제, 2021년 6월 25일 확인
- 김광일, "내분은 막았지만…상처만 남긴 '경선 연기론'", 「노컷뉴스」, 2021년 6월 27일 개제, 2021년 6월 27일 확인
- 고동욱, "與 경선에 코로나 변수 돌출…꺼진 '연기론' 다시 고개(종합)", 「연합뉴스」, 2021년 7월 9일 개제, 2021년 7월 19일 확인
- 배민영, "경선 연기에 무게 싣는 민주당… 이재명측 “10월 국감 전 끝내자”", 「세계일보」, 2021년 7월 15일 개제, 2021년 7월 19일 확인
- 정진형, 여동준, "與 경선 '5주' 연기해 10월초 대선후보 선출…국감 겹쳐(종합)", 「뉴시스」, 2021년 7월 15일 개제, 2021년 7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