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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 ||| 박근혜와 최태민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호송 차량에 오른 모습 |
1. 개요
전 한나라당 당원으로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총재를 지원한 부국팀의 일원이다. 이후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원하였다.2. 상세
2007년 6월 17일에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표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최태민과 그의 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측근에 의해 작은 재단 하나도 소신껏 꾸려가지 못하고 농락당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가 되고 험난한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李측 "朴이 대통령 되면 최태민 일가 국정농단"
또한, 박근혜와 최태민의 부적절한 관계 또한 폭로했는데, “최태민 일가는 육영재단을 재산증식의 장으로 이용했다”면서 “박 전 대표는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히지 않고, 최태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천벌을 받고 벼락을 맞는다’고 국민을 향해 공갈과 협박을 치고 있다”면서 자기가 최태민의 행적을 직접 조사한 결과 횡령과 사기, 권력형 비리 등 모두 44건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 등에서 확인했고, 이 중에는 성추행 관련 사건도 18건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태민이 고등계 형사 출신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영생교(영세교)’란 종교의 교주를 지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목사의 딸(최순실)이 박 전 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각종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최씨의 두 번째 남편인 정윤회가 박 전 대표의 사조직 비서실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링크
당시 박근혜 캠프에선 김해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 결과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박근혜 캠프에서 일하던 김재원 대변인은 김해호의 기자회견 당일에 “이미 언론을 통해 해명됐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험담 수준에 불과하므로 답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튿날인 18일에도 “한두번도 아니고 중요 고비마다 최태민이란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박 후보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김재원은 친박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결국 2007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통한 네거티브 공세는 후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링크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옥살이를 한 뒤 김해경으로 개명하고 목사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목사는 신분이고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베트남에서 여행사 가이드로 살고 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은 나를 제2의 김대업, 이명박의 개라고 욕을 했다. 하지만 역사는 물과 같아서 다 흘러가는 것, 용서와 사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한다"고 얘기했다. 인터뷰 전문
"그제 광화문 앞을 지나는데 한 20여명 대학생들이 꼭두각시 박근혜를 최순실이 조종하는 그림을 그려놨더라." 속으로 쓴 웃음이 나왔다. 나더러 대예언가라고 하는 인터넷 게시글도 봤다. 자신이 9년 전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 그는 “국가적 비극이 된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국민들로서는 어이없는 고통이겠지만 나에게는 머리가 쭈뼛서는 고통이었다. 6개월 트라우마가 6년이 갔다. 지금도 좁은 공간에 가서 밥을 먹으면 한겨울이라도 문을 열어놔야 한다.” 링크
결국 2016년 11월 23일에 재심을 청구했다. 링크1, 링크2 그러나 사법부는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