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자 | 勸告 |
영어 | recommendation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주체자와 상황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성을 지니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구속력을 갖기도 한다. 그 외에도 수정권고 등이 있다.
2. 권고문
어떤 일을 권하여 알리는 내용을 적은 글.2.1. 예시
- 2011유엔특별보고관한국보고서_NGO번역본 :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특별보고관 보고서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 201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출국권고 지역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여행 취소 또는 연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출국권고 지역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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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fff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2 다음 지역들은 출국 권고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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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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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쿠초 주 :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
쿠스코 주 : 라 콘벤시온 지역
후닌 주 :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2017.2.22 }}}}}}}}} 서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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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지역 : 2015.11.23미얀마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州를 제외한 전 지역 2024.05.01 태국 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2010.05.26. 필리핀 팔라완섬 아볼란, 나라, 케손 이남 , 민다나오섬(제외: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아르가오, 잠보앙가) 2024.02.23 }}}}}}}}} 중동·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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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남부 접경지역(4km) 제외일 : 2024.08.07모로코 서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동쪽 2024.07.01 모리타니 누악쇼트, 누아디브, 인시리, 트라르자 및 아다르(우아단까지 일부지역)를 제외한 전 지역 2024년 7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예멘 국경 인근 180km 지역 (슈케이크(Shuqaiq), 아브하(Abha),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市 포함) 국경 인근 80km 지정일 : 2017.04.21
국경 인근 180km으로 확대 지정일 : 2019.07.03알제리 국경지역 (튀니지(테베사, 엘웨드 동부, 오아글라 동부), 리비아(일리지 동부), 니제르ㆍ말리ㆍ모리타니(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부, 틴두프 남서부)) 기존 출국권고 발령일: 2016.07.29
6개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 티지 우주, 베자이아, 지젤, 부아라, 보르즈부아레리즈)에 대한 부분적 해제일: 2024.07.01이란 시스탄발루체스탄 주, 튀르키예ㆍ이라크 국경지역,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2019.12.0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 2023.10.19 이집트 중•북부 시나이 반도(1단계(다합•샴엘셰이크 지역, 카이로 등 나일강 유역 도시 지역, 마르트루~지중해 유역),2단계(서부 사막, 시나이 반도 남부 일부지역(성캐더린•타바)) 지역 제외), 리비아 국경으로부터 30km까지(국경도시 Salloum을 포함) 2023.08.04 튀니지 알제리 접경지역(까세린주 샴비산 일대 포함), 리비아 접경지역 및 크사르 길랜 이남 사막지역 전역 2023.03.07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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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font-size: 0.9em"국가·지역·지정일자 지도 나이지리아 <colbgcolor=#656565,#2b2b2b> 니제르델타 부근 8개 주 (에도/ 아남브라/ 델타/이모/ 아비아/ 바이엘사/ 리버스/ 아콰이봄) 및 아다마와/ 보르노/ 요베/ 바우치/ 카노/ 잠파라/ 플래토/ 나사라와/ 아부자/ 타라바/ 소코토/ 카치나/ 지가와/ 곰베 주 2019.06.13 남수단 전 지역 2019.12.03 니제르 전 지역 2023.08.02 말리 전 지역 2015.11.24 모잠비크 카보 델가도 주 2019.01.02 베냉 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 (Pendjari 국립공원 및 W 국립공원) 2019.05.13 부룬디 부줌부라市 제외 전 지역 2019.12.03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제외 전역 2020.09.15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수단·지부티 국경 25km 이내 2023.03.07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 (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암하라 주에서 티그라이주 30km 접경지역, 수단&에리트리아, 케냐&남수단 국경 10km 접경지역, 아파르주에서 티그라이주 10km 접경지역 2023.08.0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전 지역 2019.02.27 지부티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10km 이내 접경지역 2022.08.22 차드 전 지역 2013.02.20 카메룬 노르드 주, 아다모와 주, 북서부 주, 남서부 주, 최북부 주 2022.11.29 케냐 케냐‧소말리아 국경 100km 이내 모든 지역, 나이로비 북부 이스트레이, 가리사 2016.06.29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ㆍ기니와 국경을 접한 서부 지역 (Denguele주, Montagnes주, Bafing주), 초로고(Tchologo) 및 붕카니(Bounkani) 주(州) 2021.04.23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북키부주, 남키부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 북부 지역 (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기존 출국권고 발령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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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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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font-size: 0.9em"국가·지역·지정일자 지도 러시아 <colbgcolor=#656565,#2b2b2b> 북캅카스 지역 : 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야(북오세티아), 카바르디노발카르(카바르티노-발카리야 공화국), 잉귀쉬(잉구세티아),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까라차이-체르케스), 아디게이(아디게야),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주, 오룔 주 일부(샤블르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믜, 트로스나 5개 지역) 2023.02.15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2011.08.04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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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font-size: 0.9em"국가·지역·지정일자 지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를 제외한 전 지역 2022.03.01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아그담(Aghdam), 피줄리(Fizuli), 자브라일(Jabrayil), 장길란(Zanglian), 구바들리(Guabadly), 라친(Lachin), 켈바자르(Kelbajar)),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2023.04.15 조지아 남오세티아, 압하지아 2019.02.27 코소보 미트로비차 북부 2011.08.04 키프로스 파마구스타 내 바로샤 지역 2022.11.29 아르메니아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제외) 2024.08.02 튀르키예 킬리스, 가지안텝, 샨르우르파, 마르딘, 시르낙, 하카리, 반, 비트리스, 시르트, 바트만, 디야르바크르, 빙골, 툰셀리, 엘라지,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 (하타이) 2016.8.31 }}}}}}}}}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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