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1. 개요

2. 명칭

3. 신분

•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이 온전히 적용된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무일이며, 출근 시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된다.
•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만 60세 이상일 경우 연금 부담금이 공제되지 않는다.
• 노동삼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단체행동권 행사(노동쟁의)가 가능하다. 2010년대 이후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전략 조직 대상이 되어 규모가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 최저임금제가 보장된다.

4. 장단점

4.1. 장점

• 상대적으로 쉬운 임용: 공무직도 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따라 선호도와 채용 경쟁률이 올라갔지만,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비교적 입직이 어렵지 않아 아래 단점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면 알맞은 직업이다.
• 안정성: 국가가 사용자이기에 정년 보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 파면 사유(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될 일이 없다. 담당 직무의 폐지가 추진되어도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년과 퇴사를 기다리며 자연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뿐 해고하진 않는다.
• 연고지 근무: 공무직은 보통 부서나 사업소 단위로 채용하므로 웬만하면 근무지가 바뀔 일이 없다.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그 발령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 전보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출퇴근에 편도 90분이 넘게 걸린다면 퇴사하면서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4.2. 단점

• 저임금: 일부 전문직을 빼면 임금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다. 아직도 많은 공무직이 '단일 직급 직무급제'를 적용받기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급여도 동결된다. 5~7직급 직무급제나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직도 있지만, 많은 수의 공무직이 저임금을 수령하고 있다. 복지혜택 또한 없거나 있더라도 공무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전형적인 무기계약직의 설움이다.
• 예외로 서울특별시 공무직의 경우 박원순 시장 시절 노사합의를 통해 호봉제와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적용했는데,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 상대적 박탈감: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승진 제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기부여와 성취감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채용 이유

• 실무능력의 중요성
• 공무원 시험 특성상, 실무와는 관계가 먼 국어, 영어, 한국사 및 전공과목으로 인원이 채용되어 실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에서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유이다.[5]

• 비용 절감
• 아무리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낮다지만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 보는 직업인 만큼 각종 수당과 임금 상승폭이 높다. 반면 공무직은 임금 상승폭의 한계치가 분명해 장기적으로는 임금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다. 게다가 환경미화원과 같은 고령친화직종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만 65세까지 정년으로 정하거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사업장과 근로자 분 모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

6. 채용 경로

7. 서류와 면접

8. 예시

• 교육공무직원
• 경비원[9]
• 도로보수원
• 우정실무원[10]
• 사무보조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청 양묘장
• 전문연구원
• 정책연구원
• 연구원
• 심사원
• 시험연구보조원
• 영양사, 조리원
• 농기계수리원
• 하천보수원
• 환경미화원
• 외국어 에디터(통번역사)[11]
• 운전원
• 학예연구원[12]
• 재외공관 행정직원[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