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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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23헌라5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3년 6월 1일
선고일			2025년 2월 27일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청구인			감사원
재판장			이종석 → 문형배^{(권한대행)}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인용
결과
인용

1. 개요2. 변론3. 선고4. 관련 문서

1. 개요

2023년 6월 1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것은 권한 침해라며 선관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2025년 2월 27일 만장일치로 인용되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1]를 들어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감사대상이 아니기에 받을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2]을 들어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3항[3]을 들어 직무감찰의 예외 대상에 선관위는 없다는 것을 들었다.#

이전 사례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공수를 바꿔가며 본인의 주장을 바꿔왔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감사원 감사대상서 빼자"... 2001년 한나라당 주장은, 왜? 참고.

선관위에서는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했지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에서는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이지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 소속기관[4]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면, 선관위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다. 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독립적 업무 수행 침해"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공정성 훼손 위험"

2025년 2월 27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당혹스러움을 표명했으며 감사원은 이 판결로 “선관위 부정행위가 크게 지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외부의 감시를 아예 받지 않는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 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2. 변론

2024년 12월 10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
2025년 1월 15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이것으로 변론이 종결되었다. #

3. 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사건번호: 2023헌라5) (개시일: 2023년 6월 1일) (선고일: 2025년 2월 27일)
총원	출석	인용	기각
8	8	8	0
선고 내용		7인 이상 출석하였고 과반이 동의하여 인용

{{{#!folding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선고요지]

문형배: 2023헌라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 감찰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97조는 문언상 피청구인의 회기 검사 대상을 모든 국가 기관이 포함 될수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직무감찰의 경우 행정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직무 감찰 권한은 그 연혁 및 내용상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립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 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감찰사항을 정한 감사원법 24조 1항 1호는 헌법 97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이 조항이 정한 행정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됩니다.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관한 감사원법 제 24조 3항은 예시적,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 위법한 직무 감찰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선고 영상(주문은 2분 24초)

4. 관련 문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1]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시한다"[3]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4] 헌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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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1. 개요

2. 변론

3. 선고

4.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