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사건" 분류에 속하는 문서 1 1996년 노동법 날치기 ㄱ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심판 ㅎ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분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