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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의 보도 (2022년 10월 15일) | |||
| ▲ YTN의 보도 (2022년 12월 6일)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1차 2022년 10월 14일 01:20 ~ 03:072차 2022년 10월 14일 17:00 ~ 19:003차 2022년 10월 18일 22시, 23시4차 2022년 10월 19일 12:305차 2022년 10월 24일 05:146차 2022년 11월 2일 13:277차 2022년 11월 3일 23:288차 2022년 12월 5일 14:599차 2022년 12월 6일 10:00 ~ 18:00 | ||
| 발생장소 | 1차(서) 황해남도 룡연군 마장동1차(동) 강원도 통천군 구읍리2,3,5,8차(서)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2차(서)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만2,3차(동)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장전항4차(서) 황해남도 연안군6,9차(동) 강원도 고성군7,8차(동) 강원도 금강군 | ||
| 유형 | 군사도발 (국지) | ||
| 당사국 | 도발측 [[북한|]][[틀:국기|]][[틀:국기|]] 상대측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 원인 | ▶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에 대한 불만 표출 ▶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기도 ▶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 위기감 조성에 따른 북한 주민 결속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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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0월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합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사건.2. 배경
- 이날 도발 직전에 북한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기사(연합뉴스)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링크한 영상 참조. 영상(SBS)
-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조선인민군은 7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훈련은 전술핵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때 발사한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이었다.
- 2022년 10월 12일에 조선인민군은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황해를 향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 2022년 10월 13일 22시 30분부터 10월 14일 00시 20분까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군용기 10여 대가 대한민국의 전술조치선(TAL, Tactical Action Line) 이남으로 내려와서 위협비행을 했다.
- 2022년 10월 14일 01시 49분에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기사(한국일보)
3. 위반 사례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14차례 해당 합의를 위반했으며, 다른 사례들[1]까지 종합하면 총 18번 위반한 것이 된다.3.1. 10월 14일
이날 도발은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01시 20분부터 03시 07분까지, 그리고 17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각각 나뉘어서 이뤄졌다.3.1.1. 1차 포병사격
9.19 남북군사합의 3번째, 4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기사(뉴시스)- 2022년 10월 14일 01시 20분부터 03시 07분까지 황해남도 룡연군 마장동, 강원도 통천군 구읍리 일대에서 각각 130발, 40발씩 총 170발의 포탄 사격을 감행하여 해상완충구역에 낙탄시켰다. 기사(문화일보)
-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날 오전에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기사(연합뉴스)
3.1.2. 2차 포병사격
9.19 남북군사합의 5~7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기사(데일리안)- 대북 독자제재 선언 이후에도 같은 날 17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 부근과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만 부근,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장전항 부근에서 각각 210여 발, 90여 발, 90여 발씩 총 390여 발의 포탄사격을 감행하여 해상완충구역에 낙탄시켰다. 기사(KBS)
3.2. 10월 18일
이날 도발도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22시와 23시에 이뤄졌다.3차 포병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8번째, 9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 2022년 10월 18일 22시에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 부근에서 100여 발을 사격했다. 이후 23시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장전항 부근에서 150여 발씩 총 25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감행하여 해상완충구역에 낙탄시켰다. 기사(연합뉴스)
- 10월 16일부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해당 기간 도중 도발을 감행했다. 기사(이데일리)
3.3. 10월 19일
이날 도발은 황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2시 30분에 이뤄졌다.4차 포병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0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3.4. 10월 24일
이날 도발은 황해에서만 발생했으며, 05시 14분에 이뤄졌다.5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1번째 위반 사례.[계산법]
- 2022년 10월 24일 03시 42분에 북한측 상선인 '무포호(Mupho)'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자 대한민국 해군이 출동하여 M60 기관총으로 10발씩 총 20발로써 경고 사격을 했다. 기사(세계일보)
- 이에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측이 해상군사분계선[8]을 넘었다'고 주장했으며, 05시 14분에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장산곶 일대에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했다. 기사#1(연합뉴스) 기사#2 영상(SBS)
3.5. 11월 2일
이 사건 이전에 각각 06시 51분, 08시 51분, 09시 12분, 16시 38분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총 25발의 발사 도발이 있었으며, 이 중 08시 51분에 강원도 원산시에서 발사한 미사일 1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됐다. 또한 북한 발표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 2발이 울산 앞바다에 낙탄했다고 한다. 이건 9.19 남북군사합의 12번째 위반 사례. 이날 발사한 미사일만 최소 25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날 포병사격 도발은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3시 27분에 이뤄졌다.
6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3번째 위반 사례.
3.6. 11월 3일
이날 포병사격 도발은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23시 28분에 이뤄졌다.7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4번째 위반 사례.
3.7. 12월 5일
이날 도발도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14시 59분에 이뤄졌다.8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5번째 위반 사례.[9]
3.8. 12월 6일
이날 도발도 동해에서만 발생했으며, 10시부터 18시 이후까지 이뤄졌다.9차 포병 사격이자 9.19 남북군사합의 16번째 위반 사례.
- 2022년 12월 6일 10시부터 18시 이후까지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총 100발의 사격이 있었다. 기사(YTN) 10시에 90발, 18시에 10발을 발사했다. 기사(이데일리)
4. 안보 동향
이 도발 전후로 당사국과 주변국의 안보 동향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미국|]][[틀:국기|]][[틀:국기|]]
[[일본|]][[틀:국기|]][[틀:국기|]]
[[중국|]][[틀:국기|]][[틀:국기|]]
5. 분석
- 북한이 꾸준히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북한학, 안보학 전문가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에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파기하도록 자극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 합의를 파기해버리면 지금보다 더 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그걸 명분 삼아서 남측이 더 호전적이고 결국, 지금 모든 사태는 남측의 책임이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기사(SBS) 영상(SBS)
- "위기를 관리하고 오인이라든가 잘못된 상황에서 확전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안전핀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동엽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사(SBS) 영상(SBS)
- "북한이 전면적으로 NLL을 침범하기보다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사(세계일보)
-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향후 우리 측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사(세계일보)
- “남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명분 쌓기 활동의 끝에 국지 도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성엽 /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기사(MBC)
- "(북한이) 에스컬레이터식 긴장 고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번 남북 간 군사합의 파기 행동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하나의 계획 중 일부로 보여집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포포럼 사무국장) 기사(YTN) 영상(YTN)
- 또한 북한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중임에도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도발한 것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중국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인 동시에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라고 평가한다.
- "수소탄부터 전술핵무기 보유까지 주장하는 북한이 결국 한미를 동시에 길들이려는 시도이다.” (정성장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기사(서울신문)
- “이번 주 도발은 중국 입장에서는 축제 분위기에 일정 정도 물을 끼얹은 게 사실이지만, 북한은 그동안처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기사(서울신문)
- "호국훈련을 이유로 들지만, 중국도 (호국훈련이) 연례 훈련임을 알고 있다. 중국 변수의 비중이 작은 것이다."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기사(한국일보)
- "중국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핵에 대한 자신감 또 계속해서 대남 공세를 본격화해야할 필요성 그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기사(MBC)
- '북한은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본다'는 평가가 나왔다.
- '북한의 최근 잇따른 군사도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북한의 최근 잇따른 군사도발은 체제결속과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최근 도발은 북한이 수위 조절한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북한이 하고 있는 최근의 몇 주일 동안의 도발적 행위를 보면 수위 조절이 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도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도발적 행위의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어서 저강도 위협 선에서 더 높이지 않습니다. 저강도 위협이라고 하면 방사포 정도를 쏘는 것이고, 탄도미사일을 쏜다든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기사(YTN)
- 10월 24일 도발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있었다.
- 10월 24일 도발에 대해 북한 측이 이미 중단된 확성기 방송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북방송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 "과거 북한은 국지전 수준으로 위협 수위를 올릴 때 확성기를 이용한 남한의 대북 심리전을 그 이유로 들어 상황을 고조시킨 바 있다." (류성엽 /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기사(연합뉴스)
-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도발 행위에 나서는 건 의도는, 즉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보겠다, 이런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안정식 / SBS 북한전문기자) 기사(SBS) 영상(SBS)
- "북한은 과거부터 확성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 자칫 한국이 판문점 선언에까지 명시된 방송 중지 약속을 먼저 깰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전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셈"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사(중앙일보)
6. 반응
[1] 2019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창린도 해안포 사격'(1번째), 2020년 5월 3일에 발생한 'GP 총격 사건'(2번째), 2022년 11월 2일에 발생한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12번째), 2022년 12월 26일에 발생한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18번째)[계산법] 대한민국 국군은 동,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하면 1회차로 계산하고, 1시간 가량 차이나면 다른 회차로 계산하였다. 2022년 국방백서 참조.[계산법] [계산법] [계산법] [6] 이 정보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정보이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는 12시 10분부터 황해남도 청단군 룡매도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영상(KBS) 기사(기호일보)[계산법] [8] 여기서 말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이란, 북방한계선보다 6km 이남으로 내려가 있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계선이다.[9]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묶어서 15번째 위반사례로 규정하였다. 2022년 국방백서 p.353 참조.[VS] 일명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다.[VS] [12] 다만 고재홍 위원도 '시기상으로는 미뤄질 수는 있다'고는 본다.[13] 고재홍(2022), '북한의 최근 대남도발의 특징과 전망', 《이슈브리프》 제396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14] 김일기(2022),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제397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15] 이성훈(2022),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행태 변화', 《이슈브리프》 제398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