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목록/유럽/프랑스

범죄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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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1. 프랑스 중죄 재판소 및 파기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이 불가능 한 절대적 종신형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프랑스 내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2],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3]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4]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4.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5]는 예외로 합니다.
6.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6] 금고 미만의 형벌[7]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7. 과실에 의한 범죄[8]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기준은 '프랑스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해당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재판 진행중

1.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3. 범죄자 목록

3.1. 살인범죄

•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따르면은 고의 살인죄와 독살 그리고 영아살해에는 최소 징역 3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중죄.경죄 수행중 살인, 보복살인, 성적 성향의 이유를 가진 살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모살, 피살자가 프랑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인물 등인 경우[10]인 경우와 연쇄살인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그리고 죄가 중한 경우 가석방 조차도 불가능하다.
• 프랑스에서 형법상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사형이 집행된 용의자도 있기 때문에 해당 용의자의 사형 여부는 표기.

3.2. 성범죄

3.3. 테러범

3.4. 전쟁범죄

3.5. 일반범죄

3.6. 역사상 범죄

3.7. 경제사범

3.8. 국외범

3.9. 역사상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