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목록/아시아/중국

범죄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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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1. 중국의 경우 형사재판은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심 고급 인민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단, 사형[1]은 최고 인민법원이 인준을 해야 가능하며, 최고 인민법원이 불허를 할 경우 사형 집행유예가 법정 최고형이 됩니다.
2. 중국의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2]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1.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4],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5]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6]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4.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중국 공안에서 수사중이거나 고급인민법원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중국 공안에서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7],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8] 금고 미만의 형벌[9]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7. 과실에 의한 범죄[10]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기준은 '중국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1. 사형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인준한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징역형 관련

1. 재판 진행중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2.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2.1. 군 범죄자

2.2. 살인범죄(일반살인.대량살인[13].존속살인 등)

2.2.1. 연쇄살인범

2.3. 일반범죄

2.3.1. 마약사범

• 마약사범의 경우 판매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형/사형집행유예/무기징역 등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다만 중국에서도 마약 소지자가 마약을 자기가 갖고 피우려 했을 뿐 판매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사형을 시키지 않고, 2년 이하의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으로 다스린다.

2.3.2. 성범죄

2.3.3. 사기범죄

2.3.4. 강력범죄

2.3.5. 부패범

2.3.6. 경제사범(수뢰, 탈세, 뇌물 수수.)

2.3.7. 기타

2.4. 국외범[70]

3. 관련 문서

• 베이징 친청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