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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논란(21대 국회의원 시절) · 디시인사이드 류호정 검열 계도 발언 사건 · 류호정 편법 이중당적 논란 | ||
| 발의 법안 | 비동의간음죄 |
1. 개요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류호정의 임기 개시일 이후 발생한 논란을 정리했다.2. 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비동의강간죄의 법제화에 관한 찬반 논쟁이 있기에 '논란'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류호정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31일 취임 하자마자, n번방을 언급하며 비동의강간죄를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해당 법안은 정의당의 당론이면서(정의당 우선 5대 입법과제) 동시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춘숙 여성가족위 위원장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이전에는 미래통합당의 나경원도 이걸 발의했었다.
한국경제
3. 박원순 사망 사건 관련 논란
2020년 7월 10일 류호정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사망 후 피해자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미투 피해자에 연대한다고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류호정은 박원순과 친분도 없었으며 아무도 조문 여부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를 공개선언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하는 반응이 있었다. 반면, 개인의 생각을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박 역시 존재했다.
이후 조문 여부가 정치적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지만, 극성 지지층을 제외한 누리꾼은 대부분 박원순 측에 비판적이고, 류호정 측에 우호적인 입장이며, 안철수 의원 및 미래통합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조문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러한 행보에 동참했다.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그리고 역사학자 전우용이 이에 대해 류호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두 인물은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대변하는 인물들인데, 실제로도 극문 지지층에서 이에 대해 과하게 반발을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1]
그 후 류호정은 2020년 7월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으며, 당원들의 잇다른 탈당에 대해서는 입당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있느냐고 묻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해당 대답에 대한 여론 역시 갈리는데, 확실한 정보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거듭 언급하며 피해자를 주목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더욱 안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바로 다음날인 7월 1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류호정의 발언으로 인해 박원순을 추모하는 유족들과 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했다. 장례 기간 동안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었지만, 류호정이 후자에만 무게를 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
2022년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 김잔디(가명)의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2]'가 출간되었다.
3.1. 재보궐 선거 원인(부정부패) 제공 정당 공천 금지 법안 발의
이 문단은
- 2020년 7월 28일. 부정부패와 성범죄 등을 원인으로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에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은 공천을 하지 못하는 법안을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류호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는 제도권 언론사들의 보도가 있었다. 사실상 내년 민주당의 공천권을 막는 법안이다. (TV조선)(서울신문)
- 그런데 정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40인으로 되어있고, 류호정 의원은 발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류 의원이 발의자에 포함되었다는 애초 언론 보도가 오보인지, 발의에 참여하려다가 나중에 빠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020년 8월 3일 한 인터뷰에 따르면, 류호정 의원은 7월 28일 미래통합당의 ‘박원순·오거돈방지법’ 발의에 참여했다가 정의당 의원총회 직후 참여를 철회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발의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후보자 공천문제는 정당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입법을 통해 막을 일은 아니라는 당론이 결정돼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4. 허위사실 게시 관련 논란
[SNS 눈] 류호정 "文대통령 사패산 터널 방문" 한마디에.."팩트체크부터" 비판
2020년 7월 29일 정부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그 예로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류호정이 이를 언급한 이유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 논란 때문이다. 2020년 7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며 "산자부가 (공론화 과정의) 판을 잘못 짰다."고 따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서 7월 24일 공론화 결과 찬성이 81.4%라며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패산터널 공사 반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할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이튿날 트위터에 당시 문 수석의 사진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내용을 이튿날인 2020년 7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패산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스님 한 분이 노무현 정부 당시 사패산터널에 대한 공사 논란이 있자 시민사회수석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사 현장에 왔다."며 문 대통령과 비구니인 지율스님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 2. 지율이 단식한 것은 원효터널의 천성산 도롱뇽 때문이었지, 사패산 때문이 아니다.
- 3. 사진의 위치 역시 틀렸다. 해당 사진은 지율이 2003년 도롱뇽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했을 당시에 방문한 사진이기 때문이다. # 게다가 사패산터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고, 원효터널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잇는 터널이다. 천성산은 양산시에 있으므로 위치 역시 틀렸다.
- 4. 사패산터널이라는 것조차도 틀린데, 사패산터널은 2001년 11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다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공론조사를 제안했으나, 불교계가 이를 거부해 노 대통령이 직접 해인사까지 가서 불교계와 담판 짓고 그 해 12월에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2020년 7월 30일 나꼼수의 맴버이기도 했던 김용민은 류호정의 이런 행위를 비판하였다. # SNS에서는 대리게임, 조문거부 등 신중치 못한 행동이 이어진다며 류 의원의 자중을 요구하였다.
5. 원피스 등원 논란
2020년 8월 4일, 국회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등원하여 논란이 됐다. '일하러 온 복장이 아니라 놀러 갈 때 입는 옷 같다' vs '그냥 평범한 원피스 복장인데 괜한 트집이다'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성희롱을 비롯한 지나친 비난도 있어서 비판을 받았다. 류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이런저런 논란에 휘말린 탓에 일이 커진 측면도 있다.
5.1. 비판 측 주장
기본적인 TPO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복은 작업의 능률성을 높이는 기능과 개성 표현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개인의 자유(개성의 표현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요약)를 이유로 한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격식과 예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첫째,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의 국회의원의 의복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보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주 업무인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을 의식한 복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전국이 물난리가 나 상황이 좋지 않다”, “정의당은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정당 아니냐.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열린 국회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 “류 의원이 '샤랄라 원피스'를 입고 본회의장을 활보한 이날은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날이다. 사망 14명, 실종 12명, 이재민 629가구 등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류 의원의 옷차림을 떠나 옷 색상을 호평하기는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즉 국가적 자연재난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발랄한 디자인의 빨간색 도트무늬 피크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난 것은, 수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본분과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둘째, 기존의 복장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능률성을 저해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옷을 입겠다는 논지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 셋째,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수준의 캐주얼한 디자인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단정한 청바지 차림이나 세미정장과 같은 디자인은 포용가능한 수준이지만, 빨간색 도트무늬 피크닉 원피스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국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놀러온 사람 같다는 비판이다.
- 넷째, 류 의원이 소신으로 삼은 탈권위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이 평상시 심상정, 이정미와 같은 정의당 중진들을 만날 때를 비롯한 정의당의 공식 행사에서는 정장을 입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미로 원피스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정의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적이라 일컬어지는 국회의 엄숙주의를 깨고자 노력하는 중인 류 위원조차 권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권위주의적 정당이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전체주의 정당이라는 것인가? 류 의원의 소신은 그저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상대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일개 국민들에게만 가지는 소신일뿐이라는 비판이다
- 요약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의복은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결례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의복불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있다고 한다.
5.2. 옹호 측 주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복장이라면 문제 삼을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젊고 친근한 국회로의 변화를 꾀하자면서 복장부터 가로막아 버리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회법에서도 국회 복장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는데 류 의원이 입은 원피스가 품위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첫째, 의복 측면이다. 류호정의 복장이 격식과 예절을 범했다고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노출이 심한 복장도 아니고 스포츠 반바지와 같이 지나치게 캐주얼한 복장도 아니기 때문이다.
- 둘째, 국회의 탈권위 측면이다. 국회의 엄격한 권위를 내려 놓고 젊은 국회가 되자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단순히 국회의 권위와 격식을 이유로 복장을 지적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가장 가시적이고 빠르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의복인데 이것도 허용이 안 되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화나 절차 등은 어떻게 바꾸겠냐는 이야기다.# 유시민의 백색 바지 착용 사건을 이어 또 한번 국희의 엄숙주의를 깼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일반 공무원도 유연복장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회가 꼭 정장만 입어야 하냐는 옹호 발언도 있다.#
- 셋째, 여성의 일상적 복장과 요구되는 복장의 괴리 측면이다. CNN과 가디언 등 일부 외국의 진보성향의 언론은 복장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성차별주의 논쟁을 유발하는 반대쪽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복장 지적은 21대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중이 19%로 한국 입법부 역사상 가장 높은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여성을 향한 구시대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1#2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넷째, 위의 비판 주장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그냥 옷을 입고 온 것이며, 비판받아봐야 두 세 문장으로 끝날 일이다. 여러 이유로 주목도가 높은 류호정 의원에게 어그로가 끌려 논란이 과잉생산되었다는 주장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한 공간에서는 같은 옷차림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 경우 앞의 세 주장과 취지가 동일하다. 류 의원 및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운 의원들의 주장은 국회에서도 평상복 정도의 옷을 포함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권위'에 따라 옷이 지정되며, 국회의 권위에 걸맞은 옷은 정의당 당내행사와 달리 원피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류 의원은 정장을 국회에서 입은 적이 매우 많으며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하는 정의당 당사 등에서도 자유로운 옷차림을 한 적이 많다. 일관성,이중성 관련으로 자주 나오는 맹점으로, 4년 간 수백 번은 발생할 일상적인 일에 동일한 행동만을 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다.
5.3. 정치권 반응
같은 정당은 당연히 옹호할 것이고 통합당 의원들이나 반 민주당 성향은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원색적인 비난을 대개 이용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녀가 입은 옷으로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뭘 입던 무슨 상관이냐”, “기분이 더럽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꼰대정치는 가라. 빽바지 정치여 오라"고 말했다. 류 의원과 의원연구단체 2040청년다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을 비판하는 국민적 여론을 향해 "아, 쉰내나"라고 평했다. 이 이벤트 하루 전인 8월 3일 서교동 모 카페에서 진행된 해당 연구단체 창립행사에서 유정주 의원은 류 의원과 “오늘 입고 온 옷차림[3]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공언한 바 있는데, 류 의원만 그 약속을 지켰다.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홍정민 민주당 의원 또한 (최연소 의원인 류호정 의원이) “가장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치켜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6일, “류호정 의원의 옷차림은 의정활동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평범한 것이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해 발언한 것이 민주당 당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상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재섭 통합당 비상대책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변화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젊은 사람이 입고 싶은 옷 입고, 하고싶은 말 할 수 있으면 그게 변화 아닌가. 그게 젊은 정당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평소 통합당이 정의당에 보인 반응과 너무나 다른 반응에 여론은 상당히 놀라는 눈치. 이는 당연한 것인데 박원순 자살에 애도하지 않은 류호정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지[4] 따로 놀라울 부분도 사실 없다.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시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은 2020년"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에 대해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사랑하는 출근룩”,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자신의 직장인 국회에 출근하면서 자연스러운 복장을 입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 진중권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매우 한심하다고 비판하면서 국회복은 따로 없으며 류 의원이 원피스를 입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진중권 페이스북
- "반발 계산한 정치적 퍼포먼스 가능성", “류 의원이 '민주당도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 보수화 됐다'를 보여주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다고 봐야 한다"는 정치권의 분석도 있다. 즉 정의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민주당 보수화 프레임 혹은 통합당에게 보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국회 복장 떡밥을 던졌다는 주장이다. 이 작전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것인지 여야 정치권은 모두 지지하는 쪽으로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여명숙은 개수작TV를 통해서 누군 원피스 못 입을 줄 몰라서 못 입을 줄 아느냐고 비판했다. 왜 자신이 욕먹는지 본인이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은 건 덤.[5]
이 사건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빽바지 등원과 강기갑 전 의원의 한복 등원이 재조명 받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류호정이 착용한 원피스와 운동화의 브랜드와 가격을 보도하면서 매진이라 사고 싶어도 못산다는 제목을 다는 등[6] #1 #2 황색 언론과 다를바 없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5.4. 네이버 댓글 반응
- 유정주 의원과 류 의원이 복장 이벤트를 약속한 날인 3일#과 류 위원이 원피스 이벤트를 실행한 날인 4일#은 수해로 이재민, 사망, 실종 소식이 끊이지 않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 와중에 6일, ‘물폭탄’ 이재민 2225명, 18명 사망, 15명 실종되는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고 말해 비판받았다.
-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 아니라 폭우 피해가 걱정되는 아침이어야 하지 않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옷차림이 아니라 밤새 내린 비에 국민들이 안녕하신지 묻는 게 먼저”라고 꼬집는 등 지금 서민들은 원피스 입을 기분 아니다, 뽀송뽀송한 국회에서 패션쇼할 시간에 민생이나 챙기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다. #1#2 또한 심상정 의원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 사진 논란 당시 류호정 의원도 깨끗한 복장으로 같이 사진에 나와 노란 티셔츠가 유난히 깨끗했고 웃는 모습의 사진을 본 이들이 "웃음이 나옵니까", "옷이 왜 깨끗?", "수해복구 하는데 장화에 흙도 안 묻어", "재난현장에 가서 인증샷은 제발 좀 찍지 마세요", "원피스 입고 찍어야 제격인데" 등의 비판 여론이 가열되자, 심 위원이 '수해복구 인증샷 구설'에 사진을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7]
- 반면 위의 언론매체의 댓글에서 류호정 의원이 복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옹호하는 여론도 존재하였고, 심지어 성희롱성 댓글을 다는 일부 악플러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른 사안에 비해 류호정을 옹호하는 여론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애초에 왜 이 사건에 언론들이 뉴스를 쏟아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그렇게 수해가 중요하다면 왜 수해보도나 국회의 수해피해 지원 및 복구 보도는 안 하고 원피스 얘기만 하냐는 것. 실제로 이 문서도 단순히 하루 원피스를 입고 온 것으로 문서량이 어마어마해졌다.
5.5. 이후
이후 "국회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멜빵바지, 등이 파인 드레스, 롱패딩, 산업용 작업복, 킬빌 노란체육복 등등을 입고 다니며 복장으로 화제를 자주 끄는 편이다.#6. 수행비서 면직 관련 논란
류호정 비서 해임 놓고 '부당 해고' 논란부당해고 비판 앞장선 정의당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의혹'
어수선한 정의당…대표 성추행 이어 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6.1. 발단과 쟁점
2021년 1월 29일,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소속의 신 모 당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류호정이 전직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신 모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수행비서에게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문제를 제기한 당원은 전직 비서가 자녀가 3명이 있는 엄마라 새로 직장을 얻을 때까지 말미를 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류호정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류호정 의원 입장문 전문
오늘 새벽 SNS에 게시된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글에 대한 류호정 의원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의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12월 중순 면직되었습니다.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입니다.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입니다.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입니다.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본 입장문은 전 비서님과 상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SNS에 게시된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글에 대한 류호정 의원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의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12월 중순 면직되었습니다.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입니다.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입니다.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입니다.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본 입장문은 전 비서님과 상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6.2. 쟁점
사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았고, 양 측의 주장과 입장문이 일 단위로 배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세부 쟁점별로 사안을 정리합니다. 결론과 사실관계 위주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결론 및 최종 결정결정문1. 첨부파일 참고 결정문2. 첨부파일 참고 결정문3. 첨부파일 참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2.1. 노동법 위반 여부
먼저 읽어보자(서울대의 팩트체크)논란이 증폭된 당시, 해고 회피 노력 및 사전 해고 통보 등 노동법상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으나, 당내 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유선상의 최초 면직 통보가 2020년 9월에 있었고, 수행비서에게 면직통지서가 10월 14일에 제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최종 면직 일자가 12월 21일인 점 을 고려할 때, 노동법 상의 해고회피 노력 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건과 무관하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근기법상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기만 한다면 해고통보를 언제 하든 문제 될 것은 없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 위반 여부는 논쟁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입법부의 실무진인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사실상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류호정 본인부터가 '해고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면직 과정 상에서 잡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감을 초래한 것은 별개의 일.
6.2.2.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려 관련
면직된 수행 비서가 세 아이의 엄마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면직 과정, 면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입장차이와 별개로 여성, 세아이의 엄마에게 수행 직무를 맡긴 것에 대한 찬반 논쟁. 간단히 말해 "애가 셋인데 수행비서를 시키다니!"라는 감정선.비판 측 입장
세 아이의 어머니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의원을 밀착하는 수행비서 업무를 맡기에 적합한지, 해고 핵심 사유인 픽업시간 미준수가 일어난 당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을 시켰고 아침 7시에 출근을 시킨 것 역시 퇴근 후 집에 가면 아이 셋을 돌봐야 할 엄마에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심지어 아이들 양육하는 힘든 입장이라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해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전 수행비서 측의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전위에서 주창하는 (스스로 해고노동자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회에 입성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아이 키우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모성보호 원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주장이 있었다. 2021년 1월 29일 김동규 페이스북
세 아이의 어머니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의원을 밀착하는 수행비서 업무를 맡기에 적합한지, 해고 핵심 사유인 픽업시간 미준수가 일어난 당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을 시켰고 아침 7시에 출근을 시킨 것 역시 퇴근 후 집에 가면 아이 셋을 돌봐야 할 엄마에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심지어 아이들 양육하는 힘든 입장이라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해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전 수행비서 측의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전위에서 주창하는 (스스로 해고노동자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회에 입성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아이 키우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모성보호 원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주장이 있었다. 2021년 1월 29일 김동규 페이스북
옹호 측 입장
엄마인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수행비서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체력적 부담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힘든 것이며, 육아의 책임 역시 그 가정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는 옹호 의견이 있었다. 면직 논란과 별개로 류호정은 위의 직무를 '제안' 했을 뿐 수락한 것은 전직 비서이기 때문에 직무를 이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엄마인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특별히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려 엄마, 여성한테 수행비서를 시키면 안된다는 편견을 깨야하는 것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경호실에도 여성이 있고, 여성 버스, 택시기사님들도 많다는 점에서 '수행비서'의 일을 여성이자 엄마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노동강도가 높은 것은 국회 보좌직원 전체 직군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엄마인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수행비서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체력적 부담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힘든 것이며, 육아의 책임 역시 그 가정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는 옹호 의견이 있었다. 면직 논란과 별개로 류호정은 위의 직무를 '제안' 했을 뿐 수락한 것은 전직 비서이기 때문에 직무를 이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엄마인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특별히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려 엄마, 여성한테 수행비서를 시키면 안된다는 편견을 깨야하는 것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경호실에도 여성이 있고, 여성 버스, 택시기사님들도 많다는 점에서 '수행비서'의 일을 여성이자 엄마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노동강도가 높은 것은 국회 보좌직원 전체 직군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6.2.3. 주요 타임라인과 팩트체크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타임라인대로 기술하되, 사실관계가 틀린 일방적 주장은 정의당의 최종 결정문(재판으로 따지면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바로잡습니다.
이후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호정의 해명[8]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1년 1월 30일에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전 수행비서는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호정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비서는 류호정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에는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류호정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류호정이 전날인 1월 29일 면직된 수행비서와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하루 만에 정면으로 배치된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러한 비서의 주장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류호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
최종 결정문 내 관련 내용
허위사실 유포
전 수행비서는 ‘면직통지서’를 2020년 말 면직 진행 당시 주변 당원들과 타 의원실 비서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으며, 2021년 1월 29일 공론화 이후에는 전국위원회,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SNS 및 언론, 당직자 및 당원 채널 등에서 수차례 자신의 주장을 발언 및 게 시한 사실이 있다. 전 수행비서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제소인들이 게시하거나 유포한 주장의 대부분은 압축되었거나 왜곡되어 있음이 기록과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허위사실 유포
전 수행비서는 ‘면직통지서’를 2020년 말 면직 진행 당시 주변 당원들과 타 의원실 비서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으며, 2021년 1월 29일 공론화 이후에는 전국위원회,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 SNS 및 언론, 당직자 및 당원 채널 등에서 수차례 자신의 주장을 발언 및 게 시한 사실이 있다. 전 수행비서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제소인들이 게시하거나 유포한 주장의 대부분은 압축되었거나 왜곡되어 있음이 기록과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2월 1일, 면직된 전직 비서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류호정을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직 여성 비서는 류호정이 처음부터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으나 정의당 내에도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다고 느껴왔고, 그것이 류호정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수행비서는 현재 정의당은 쇄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의원과 정의당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멈춰달라고 했다.
2월 1일, 정의당 노동본부가 이날 밤 9시 정의당 당사에서 류호정 의원과 면직된 수행비서 간의 회동을 주재하며 양자간 깊어진 갈등을 봉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 면직 문제와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어제 당사자와의 긴급면담을 진행했다며 비서 부당해고 의혹에 휩싸인 류호정 의원 관련해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의당의 진상조사 약속 발표가 나온지 반나절도 안 된 2월 1일 오후, 면직된 전직 비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에게 배신당했다며 모두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 이하 전직 비서의 입장은 해당 문단을 참고.
해당 비서관은 운전 중 휴대폰 반복 사용,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잦은 지각으로 의원 일정에 지장 초래 등 직무태만과 범법행위 등을 저질러 의원실로 부터 지속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을 반복해 면직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해당 내용을 보도한 레디앙은 일반 제도권 언론과는 거리가 있기에, 해당 매체의 대한 신뢰 여부는 독자의 몫.
오히려 면직 비서 A는 지속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레디앙에 해당 보도를 올린 기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
2월 1일, 한겨레도 위 레디앙 유하라 기자의 기사와 유사한 논조의 보도를 했다. 두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비서는 출퇴근과 의원 수행, 외부 활동 문제로 의원실 쪽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으며, 해고 사유 중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의원실 차량의 사적 이용, 잦은 지각으로 인한 의원 업무의 차질 등이 있었다고 한다. #
2월 1일, 한국경제신문 김명일 기자 기사에서는 위 레디앙 기사 내용 출처를 정의당이라 했다. 또한 류호정 의원실이 서면으로 고지한 구체적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원실 차량의 사적 이용 등은 한겨레 기사와 일치하고 있으나, 류 의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정차는 물론 주행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가 이를 지적하자 전직 수행비서는 "○○○ 의원실 수행비서는 넷플릭스도 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직 비서는 "류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과장된 것"이라며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류 의원 측이 거부했다. 류 의원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조만간 하나하나 반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즉 레디앙 및 한겨레 기사에서 전 비서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작성된 내용과 달리, 전직 비서는 그 내용들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한 것이다. #
최종 결정문 내 관련 내용
잦은 교통법규 위반
여러 경로를 통해 의원실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역시 십 수 차례 발생하였다. 부과된 범칙금에서 상당수의 사유는 ‘전용차로위반’이었다.
잦은 교통법규 위반
여러 경로를 통해 의원실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역시 십 수 차례 발생하였다. 부과된 범칙금에서 상당수의 사유는 ‘전용차로위반’이었다.
2월 4일, 류호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해 입장을 발표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골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면직처리가 이뤄졌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잦았으며,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면직 이유는 사실이라는 것.
2월 5일, JTBC 보도를 통해 류호정 의원실의 보좌관의 갑질(?)이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
전직 비서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휴일에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보좌관한테서 너무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일 전날 갑자기 출근 통보를 받기도 했으며, 당초 의원실에 들어올 때 주 4일 근무하되, 바쁜 날은 오전 6~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 할 수 있다고 구두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주 4일 근무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보좌진과 이 전직 수행 비서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원실 내 따돌림 분위기도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최종 결정문 내 관련 내용
주4일근무와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
국정감사 기간(9/21~10/20)을 제외한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 4일 근무와 휴게시간이 지켜져 왔으며, 국정감사 기간에도 주 5일 근무와 함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중략)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 수행비서가 속한 지역위원회의) 지역당원에게 온라인소통방 상에서 이야기한 바 있음이 확인 된다.
왕따시키기 위한 재택근무 강요
재택근무는 전직 수행비서가 요청한 것이며 (중략)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실 근무자들은 모두 일정 기간을 두고 재택근무를 하였다.
주4일근무와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
국정감사 기간(9/21~10/20)을 제외한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 4일 근무와 휴게시간이 지켜져 왔으며, 국정감사 기간에도 주 5일 근무와 함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중략)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 수행비서가 속한 지역위원회의) 지역당원에게 온라인소통방 상에서 이야기한 바 있음이 확인 된다.
왕따시키기 위한 재택근무 강요
재택근무는 전직 수행비서가 요청한 것이며 (중략)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실 근무자들은 모두 일정 기간을 두고 재택근무를 하였다.
또한, 보좌관은 '전 비서는 저성과자가 아니다. 되게 잘 하셨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는 저성과 때문에 전 비서를 면직시켰다는 류호정 의원실의 '면직통지서' 내용과 대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좌관은 전 비서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좌관은 "비서에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휴식을 보장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말에 전화를 걸고 업무지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가끔이지만 맞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6.2.3.1. 전직 수행비서 측의 주장
사안의 시시비비, 최종 결론, 사실/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논란과 관련된 기록의 일환으로 전 수행비서와 류호정 의원의 공방 기록을 남깁니다.
2월 1일 레디앙 유하라 기자의 해고 사유 폭로 기사가 작성된 후, 해당 비서는 바로 수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를 반박했다. 해당 비서는 자신을 비서 해고자라고 했다.
먼저 2021년 2월 1일 페이스북에서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매우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다고 했다. 또 해고 통보 이후 의원실에서 해고를 시키기 위한 사유로 작성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그 내용을 제3자의 중재 하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였으나 류호정 의원실에서는 삼자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보도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기에 반박문을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류 의원에게 사과를 받고 바로잡는 것이 좋다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의 중재를 받으려 한다고 했다. 2021년 2월 1일 페이스북 김영미
2월 2일, 전직 수행비서의 페이스북에서는 레디앙에 보도된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기사는 류호정 의원 또는 의원실의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당시 의원실에서는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전 비서의 요청으로 면직 사유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면직 사유 관련 사실관계가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철회했던 바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2일 페이스북 김영미-1
그리고 전직 비서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후 자신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던 의원실 측의 해고통보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궁금하다며, 더구나 이 일은 당의 조정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언론 플레이에 대한 자제를 권고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한다. 또 그 해고통보서는 전 비서가 문제를 제기하며 제3자의 배석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수 개월에 걸쳐 수 차례 주장하였으나 류호정 의원실 측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한 문서라고 한다. 그래서 2021년 2월 1일 레디앙 유하라 기자의 기사로 인한 피해자(전 수행비서)는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폐기한 문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2일 페이스북 김영미-2
2월 3일, 비서 해고자는 페이스북에서 레디앙 기사의 내용 중 '의원실 차량 개인 사용'에 대해 해명했다.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이었고, 주말에 다른 보좌진이 의원실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바꿔타고 가기 위해 국회에 개인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며, 금요일에 (류호정) 의원을 퇴근시키고 집으로 가면 의원실 차량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주말에 정당 활동 등으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꼭 본인(비서 해고자)의 돈으로 주유를 해서 채워놓았다고 밝혔다. jtbc 등 수많은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당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중에 평소 정의당 공동체의 일원이라 여겼던 레디앙 유하라 기자에게 온 전화여서 받았고 당과 의원에게 해가 되는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이라 여겨 몇가지 대답을 해주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유감이라고 했다. 2021년 2월 2일 페이스북 김영미-3
류호정이 기자회견[9]을 한 직후인 2월 4일 오후, 전 수행비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류호정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이 비서는 류호정 의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반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1. 류호정 의원 차량을 운전하며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했다. → 업무용 채팅이었고, 이런 부분을 류 의원에게 설명했지만 '핑계 대지 말라'는 말만 돌아왔다. 보통 3~4시간 자고 출근하니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정차 중 SNS를 한 번 한 것은 인정한다. 2. 류호정 의원이 수차례 면직 통보하면서 기회를 줬다. → 류호정 의원이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며 넘어간 적은 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도 '당신 해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화가나서 한 말인 줄 알았다. 그런 말을 누가 정식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이느냐? 3. 잦은 지각으로 해고했다. → 증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저는 의원 일정에 맞춰 출퇴근했기 때문에 정확한 출퇴근 기록이 없다. 제 기억에는 의원실 관계자에게 질책을 받은 후로는 지각한 적이 없다. 4. 주4일 근무를 보장해줬다. → 처음에는 주4일이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 주5일 출근을 요구했다. 왜 주4일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공식 근로조건이 아니라 '배려'였다고 하더라. 이후 저는 주5일 출근했다. 다른 보좌진과 다르게 수행비서는 정시 출퇴근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갑질이라고 항의하자 '당신 진짜 갑질 안 당해봤느냐'고 하더라. 정말 충격적이었다. 5. 운전 업무 중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냈다. → 근무 시간이 길어 졸음운전을 하다 발생한 일이다. 한 번은 의원실 관계자가 노상주차 하라고 지시해 따랐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은 적도 있다. 그런 것도 다 내 탓인가? |
또한 전직 비서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해본 적도 있는데, 일반 회사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강했다. 주2회 정도는 류 의원이 저녁 식사 약속이나 술자리가 있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는 차 안에서 6~7시간씩 대기해야 했다. 그러니 3~4시간 자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2.3.2. 류호정 측의 주장
2월 4일 진행한 '면직논란에 관한 입장' 기자회견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유일한 입장이기에, 전문을 첨부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원이었던 전 비서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미안했습니다. 오해와 감정을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거듭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 비서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당내 문제였습니다. 해고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황망한 프레임에 갇힌 며칠 동안 “사건을 키워서 도움 될 게 없지 않냐”라는 조언에 그대로 따른 이유입니다. 어쨌든 저의 불찰이기도 했습니다. 당의 조정 절차가 있었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저는 침묵했지만,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습니다. 전 비서와 측근들은 어제도 부지런히 SNS에 글을 올렸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방적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도 의원실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당의 의원이고, 전 비서도 정의당의 당원입니다. 따라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추어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면직 사유를 몇 가지만 밝힙니다. 전 비서는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비서입니다. 먼저,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합니다.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3주 기간 외에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는 맡기지 않았고, 주 4일 근무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해 일정에 늦게 됐습니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도 있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지 말라는 저나 보좌진의 말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윤리는 물론, 당원으로서도 안 될 자세였습니다. ‘업무상 성향 차이’는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 비서의 명예를 위해, 전 비서의 동의 아래 했던 최대한의 포장입니다. 보좌관은 계속 전 비서와 면담으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설득하려 했습니다.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애썼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면직 통보는 9월 11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통보는 10월 14일입니다. 사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해고사유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월 초가 되어서야 ‘면직 합의’라는 이상한 결론이 났습니다. 스스로 면직을 인정하는 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국회 관례상 구직 기간의 보장, 의원실의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11월 30일을 면직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날짜에 맞추어 새 수행비서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전 비서는 다시 12월 20일까지 면직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해당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입장문에서 저는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지였기에, 세 아이의 엄마였기에 냉정히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닌 결과입니다. 면직 일자는 12월 22일입니다. 전 비서는 어제 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정의당의 전국위원입니다.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태를 전 비서 혼자서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당원이 가담해 도왔겠지만, 어쨌든 전 비서였던 전국위원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저는 내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당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특히, 신 모 당원은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 비서가 꺼내 놓을지 모를 제 사적 치부를 겁내지 않겠습니다.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자신의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도 않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즐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는 이렇게 늘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수습할 수 있다고 믿은 저의 오판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부당이나 부정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회 소통관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
6.3. 반응
6.3.1. 정치권
2월 5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성명서를 내고 류호정의 비서 해고를 비판했다. # 엄마인 여성 노동자에게 수행비서직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한편 해당 사건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 처우, 고용불안정, 살인적인 노동강도 등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 보좌직원 면직예고제[10] 등에 대한 논의가 일정기간 동안 활발해졌다. [11] 인과관계로 정의하기엔 무리가 다소 있으나, 2022년 4월 5일부로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가 도입되었으며, 6급이하 비서의 호칭이 '비서관'으로, 5급 비서관의 호칭이 '선임비서관'로 변경되었다.
6.3.2. 언론 등
2월 1일, 진보언론인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는 류호정의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번 논란을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등. 이후 당기위의 최종 판단[12]에 대한 장슬기 기자의 후속 보도는 없었다.진보성향 김준일 뉴스톱 대표도 김현정의 뉴스쇼 댓꿀쇼에서 "부당해고는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2월 4일, 진중권 작가는 "비스마르크왈 어떤 견해든 그것이 반대 견해에 부딪히는 것을 볼 때까지 믿지 말라.' 양쪽 의견 다 들어봤고, 대충 어떤 상황인지 윤곽이 잡히네요. 해석은 걷어내고 팩트만 보세요.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이라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업로드했다.
6.4. 결과
(단독)"류호정 수행비서 주장, 대부분 왜곡"…정의당 결정문 보니류호정
원내직 박탈 (당시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음)
처분사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회견을 강행하여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
다만 당기위는 "류 의원이 김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당이 추구하는 노동 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부당해고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원내직 박탈 (당시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음)
처분사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회견을 강행하여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
다만 당기위는 "류 의원이 김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당이 추구하는 노동 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부당해고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전 수행비서
당직 박탈 (제명을 제외하고, 당 차원의 가장 높은 징계 수위)
징계사유
전 수행비서는 본 사건 및 제소 당시 평당원이 아닌 국회의원 수행비서이자 전국위원, XXX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선출직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본부장의 당내 중재 절차에 따라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제소는 진행하지 않고, 사안을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대함으로써 당에 해를 끼친 점이 판명된다.
특히 당의 전국위원으로서 면직 과정에서의 발언 및 행동, 사안을 반복적으로 왜곡하여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내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사안으로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함에도 전 수행비서 자신의 명예회복에만 집착하여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선출직 당직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당에 심각한 해를 입힌 행위가 인정된다.
당직 박탈 (제명을 제외하고, 당 차원의 가장 높은 징계 수위)
징계사유
전 수행비서는 본 사건 및 제소 당시 평당원이 아닌 국회의원 수행비서이자 전국위원, XXX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선출직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본부장의 당내 중재 절차에 따라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제소는 진행하지 않고, 사안을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대함으로써 당에 해를 끼친 점이 판명된다.
특히 당의 전국위원으로서 면직 과정에서의 발언 및 행동, 사안을 반복적으로 왜곡하여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내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사안으로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함에도 전 수행비서 자신의 명예회복에만 집착하여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선출직 당직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당에 심각한 해를 입힌 행위가 인정된다.
'부당해고' 논란을 최초 게시한 신xx
6개월 간 당원권 정지
징계사유
신xx은 사안을 최초로 외부에 유포하였으며 이는 즉각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대부분은 심각하게 왜곡되었거나 허위사실이었다. 이는 당에 있어서 매우 중 대한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전 수행비서의 발언에 근거한 주장이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확인된다. 심지어 전 수행비서가 전달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까지 하며 SNS상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였다. 전 수행비서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당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따라서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것으로 인정된다.
6개월 간 당원권 정지
징계사유
신xx은 사안을 최초로 외부에 유포하였으며 이는 즉각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대부분은 심각하게 왜곡되었거나 허위사실이었다. 이는 당에 있어서 매우 중 대한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전 수행비서의 발언에 근거한 주장이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확인된다. 심지어 전 수행비서가 전달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까지 하며 SNS상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였다. 전 수행비서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당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따라서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것으로 인정된다.
7.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의 본회의장 언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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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의원에게 항의하는 모습 |
7.1. 당시 상황
- [ 당시 발언 발췌문 펼치기 · 접기 ]
- >홍기원 의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2021년 5월 13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언쟁을 벌였다. 정의당 측은 류호정 의원이 문정복 의원에게 "야!"라는 고함과 함께 폭언을 들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정황을 보도한 기사들에 따르면 상황은 다음과 같다.
발단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배 원내대표는 의사 진행 발언 도중 이미 자진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발언했다. 이에 발언이 끝난 직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13] 배진교 원내대표의 자리로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류호정 의원이 단어를 오해하고 문정복 의원에게 "당신?"이라고 반말로 반문한 게 도화선이 됐다.#
당시 배진교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던 문정복은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를 지칭하면서 3인칭 대명사인 '당신[14]'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옆에서 듣던 류호정이 전후 맥락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문정복이 배진교를 '당신'이라고 부른 줄로 오해하고 문정복에게 "당신?!"이라고 반문하며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분위기가 갑자기 격앙되었다. 그러자 난데없이 반말로 고성을 들은[15] 문정복은 순간적으로 "야!"라고 소리치며 대응했다.
7.2. 이후 양측의 대응
류호정은 트위터를 통해 '당신'이란 단어는 무의미하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같은 당 동료인 장혜영 의원 역시 류호정을 두둔하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한편 문정복 의원은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에 대해 "대화 전체 맥락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편집해 이를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3. 정리
당신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용법, 발언문에 대한 이의제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 자리에서 (무려 본회의장) 연설(토론)의 형태로 발언한 것에 대해, 타당의 평의원이 항의를 하기위해 원대대표의 자리를 찾는 것과, 방문 이후 실제 항의로 이어진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문정복-류호정 간의 갈등에 묻혔지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류호정 의원의 어깨를 주먹으로 밀치듯 때리는 장면도 목격되었다.
8. 타투 입법 관련 BTS 인용 글 게시 논란
2021년 5월, 방탄소년단의 곡이 빌보드 hot 100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방탄소년단의 일부 멤버는 방송에 출연할 때 문신을 가리기 위해 반창고를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류 의원이 타투(문신) 합법화 추진 소식을 전하며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많은 네티즌은 “특정 연예인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사진을 내리라고 항의했다.# 특히, A.R.M.Y에서는 거의 분노 수준으로 달렸다.
연예인의 초상권 활용 범주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생산적 토론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사진을 바로 내릴 생각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
류호정은 이후 자신의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9. 디시인사이드 내 N번방방지법 관련 입장문 게시 논란
10. 편법 이중당적 논란
[1] 이외에도 아주경제신문의 장용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이에게 묻겠다 이자(백선엽)에게는 조문을 할것이냐?' 라고 비판하였다.#[2] #[3] 해당 행사에서도 똑같은 옷차림을 선보인 바 있다.[4] 해당 기사 내용에서도 모두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5] 참고로 류호정은 이 거 말고도 여러 코스프레를 한 적이 있어, 국회의원 자리를 마냥 가볍게 보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긴 하다.[6]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자 해당 상품이 매진되었다.[7] #1#2#3#4#5#6[8] 위의 입장문 전문[9] 바로 아래에 전문을 첨부했습니다.[10] 면직의 자유는 의원에게 있다. 하지만 적어도 1달 전에 예고해 이후 생활을 준비할 기간을 보장하라는 취지.[11] 경향신문 심층기사[12] 노동의 가치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13] 외교행낭을 이용한 게 아니고 이삿짐 수입신고와 관세청 통관까지 모두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이를 확인하고 당일 밤 늦게 의사 진행 발언문에서 '외교행낭을 이용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14] 나무위키 해당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는 5번의 용법이다.[15] 참고로 문정복 의원은 1967년생 54세, 류호정 의원은 1992년생 29세로 두 사람 나이 차이는 25살이다.# 정당도 다르고 친하지 않은 의원들끼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상호 존칭을 쓰는 게 당연하지만, 자신이 먼저 실수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자기보다 25살 어린 딸 뻘 되는 사람이 오해하고 반말로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욱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