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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1월 6일에 미국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 상원, 하원, 주지사를 비롯한 여러 선거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단번에 결정된다. 여느 중간선거가 그랬듯이 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의 말을 빌리면 "일생에 한번 있는 대선에 맞먹는 중간선거"로서 미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로 평가된다. 때문에 사전투표부터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다.2. 변수
최근 미국 정계를 달구었던 대법관 후보자 브렛 캐버노의 성추문 문제나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 그리고 미국으로 몰려드는 카라반 행렬 등의 사건들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미중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카슈끄지 납치 암살 사건 등도 대외적인 부분들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민심을 보여줄 것이다.젊은층들의 투표 참여 여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 후보들이 득세하는데다 2017년의 미투 운동, 트럼프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불륜 의혹, 선거 수 주 전에 터진 브렛 캐버노 당시 연방 대법관 후보의 성추문 등 젠더 이슈가 산적해있어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주목받는 선거이기도 하다.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테러 사건이 어떻게 작용할 지 미지수다. 우선 오바마 부부, 클린턴 부부 등 전직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민주당 주요 인사 및 친민주당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한 소포폭탄 테러 미수 사건인 2018년 미국 우편 폭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즉각 시크릿 서비스가 범인 추적에 나서서 체포에 성공했는데, 범인이 트럼프 열혈 지지자였음이 밝혀졌다. 뒤이어 10월 27일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피츠버그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백인 남성이 유대교 회당에 총격을 가해 11명이 사망했다.
민주당은 두 테러가 트럼프 집권 이후의 미국 사회의 분열의 양상이라며 트럼프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중인데, 소포테러의 경우 범인이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라며 가짜 뉴스가 잘못했다(...)로 선을 긋고 있고, 반면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의 경우 트럼프의 친유대, 친이스라엘 행보도 있고 범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의 연관성도 없기에 오히려 민주당이 억지로 트럼프를 엮어 비극을 정치화한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도 일리있는 게 반유대는 보통 극우와 가까운 것이 사실이고 트럼프는 버지니아 샬러츠빌에서 볼 수 있듯이 극우의 명백한 잘못에도 양비론을 펼칠 정도로 극우와 가깝다. 그리고 지지자들이라고 모두 트럼프와 같지 않다. 반유대, 유색인종, 무슬림, 동성애자 혐오자가 친유대라고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찍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리고 극우도 각자 입장이 다르다.
이에 대한 기대도 제각각인데, 민주당은 연이은 혐오범죄와 트럼프의 위기를 대하는 자세에 분노한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공화당은 위기의식을 느낀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3. 전체 선거 전 상황
일단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대놓고 "민주당이 이기면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에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계속해서 양원을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뮬러 특검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도 묻힐 가능성이 높아진다.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논란이 있는 여러 정책들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또한 평소 트럼프와 불화가 있었던 내각 인사들의 운명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임명과 동시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자신의 지휘권을 포기해 트럼프와 험악한 관계로 전락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나 트럼프가 민주당원이라고 비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들이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류세력의 교체도 이뤄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미국 상하원의 상임위원장단은 다수당이 싹쓸이한다.[1] 즉, 상원 혹은 하원의 러시아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을 강제로 부르는 소환장 발부권한(subpoena power)을 가져올 수 있다. 중간선거 전까지는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탓에 이 소환장 발부권이 민주당에 없어 러시아 게이트 청문회가 맹탕이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상원 선거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는 방문하지 않고,[2] 텍사스, 오하이오, 몬태나, 미주리,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등 2년전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의 승리의 교두보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및 유세를 하고 있다. 이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상원에서의 공화당 우세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 또한, 2018년 미국 우편 폭탄 미수 사건과 피츠버그 총기난사 사건 등 잇다른 증오범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반이민 성향인 자신의 지지층을 최대한 자극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선거 5일 전인 11월 1일에는 자신의 지지층의 반응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캐러반 행렬이 국경으로 몰려들어서 국경경비대에게 돌을 던지면 '총을 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가 공화당 안에서도 상당한 역풍이 불자 하루만에 '체포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일까지 있었다. #
4. 진행 선거
4.1. 상원의원 선거
4.2. 하원의원 선거
4.3. 미국 주지사 선거
4.4. 미국 국무장관 선거
4.5. 기타 선거
4.5.1. 2019년 특별 선거
부정투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던 2019년 1월 3일, 하원이 개원해 노스캐롤라이나 9번 의석은 거의 8달 동안 공석으로 남았다. 2월 21일 주 선관위는 특별선거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5월 14일 공화당 경선을 거쳐[3] 9월 10일 선거가 실시되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 특별선거 결과 | |||
| 공화당 댄 비숍 | 민주당 댄 맥크리디 | 자유당 제프 스콧 | 녹색당 앨런 스미스 |
| 50.7%(96,573표) | 48.7%(92,785표) | 0.41%(773) | 0.2%(375) |
결과는 3,788표 차이로 공화당이 다시 승리, 선거구를 수성했다.
5. 출구조사 결과[4]
| 2018년 미국 하원 의원 선거 출구조사 | ||
| 집단 투표자 대비 비중 | 민주당 | 공화당 |
| 성별 | ||
| 남성 48% | 47% | 51% |
| 여성 52% | 59% | 40% |
| 인종 | ||
| 백인 72% | 44% | 54% |
| 흑인 11% | 90% | 9% |
| 히스패닉 11% | 69% | 29% |
| 아시아인 3% | 77% | 23% |
| 기타 인종 3% | 54% | 42% |
| 연령 | ||
| 18 - 24 7% | 68% | 31% |
| 25 - 29 6% | 66% | 33% |
| 30 - 39 15% | 59% | 37% |
| 40 - 49 16% | 52% | 46% |
| 50 - 64 30% | 49% | 50% |
| 65 - 26% | 48% | 50% |
| 성별 + 인종 | ||
| 백인 남성 35% | 39% | 60% |
| 백인 여성 37% | 49% | 49% |
| 흑인 남성 5% | 88% | 12% |
| 흑인 여성 6% | 92% | 7% |
| 라티노 남성 5% | 63% | 34% |
| 라티노 여성 6% | 73% | 26% |
| 기타 6% | 66% | 32% |
| 연령 + 인종 | ||
| 백인 18-29세 8% | 56% | 43% |
| 백인 30-44세 15% | 48% | 48% |
| 백인 45-64세 29% | 40% | 59% |
| 백인 65세 이상 22% | 43% | 56% |
| 흑인 18-29세 2% | 92% | 7% |
| 흑인 30-44세 3% | 92% | 7% |
| 흑인 45-64세 5% | 88% | 11% |
| 흑인 65세 이상 2% | 88% | 11% |
| 라티노 18-29세 2% | 81% | 17% |
| 라티노 30-44세 2% | 74% | 25% |
| 라티노 45-64세 3% | 63% | 33% |
| 라티노 65세 이상 2% | 71% | 25% |
| 기타 6% | 65% | 33% |
| 교육 | ||
| 고졸 이하 23% | 48% | 51% |
| 대졸, 졸업장 없음 25% | 52% | 47% |
| 준학사 학위 11% | 47% | 50% |
| 학사 학위 24% | 55% | 43% |
| 석, 박사 및 전문학위 17% | 65% | 34% |
| 교육 + 인종 | ||
| 대졸 이상 백인 31% | 53% | 45% |
| 대졸 이하 백인 41% | 37% | 61% |
| 대졸 이상 비백인 10% | 77% | 22% |
| 대졸 이하 비백인 18% | 76% | 22% |
| 연 소득 | ||
| ~30,000달러 17% | 63% | 34% |
| 30,000~49,999달러 21% | 57% | 41% |
| 50,000~99,999달러 29% | 52% | 47% |
| 100,000~199,999달러 25% | 47% | 51% |
| 200,000달러~ 9% | 47% | 52% |
| 이념 | ||
| 자유주의(리버럴) 27% | 91% | 8% |
| 중도 37% | 62% | 36% |
| 보수주의 36% | 16% | 83% |
| 소속 정당(Party ID) | ||
| 민주당 37% | 95% | 4% |
| 공화당 33% | 6% | 94% |
| 무당파 30% | 54% | 42% |
| 거주 지역 | ||
| 도시 32% | 65% | 32% |
| 근교 51% | 49% | 49% |
| 시골 32% | 42% | 56% |
| 가정에 총기가 있습니까? | ||
| 예 46% | 36% | 61% |
| 아니오 53% | 72% | 26% |
| 군복무 경험 | ||
| 있음 14% | 41% | 58% |
| 없음 86% | 56% | 43% |
| 종교 | ||
| 개신교도 25% | 38% | 61% |
| 가톨릭교도 26% | 50% | 49% |
| 기타 기독교도 23% | 47% | 52% |
| 유대교도 2% | 79% | 17% |
| 무슬림 2% | (표본 부족) | (표본 부족) |
| 기타 종교 6% | 70% | 28% |
| 종교 없음 17% | 70% | 28% |
| 종교활동 참여율 | ||
| 일주일에 한번 이상 32% | 40% | 58% |
| 한 달에 몇 번 13% | 52% | 46% |
| 한 해에 몇 번 27% | 61% | 37% |
| 참여 안 함 27% | 68% | 30% |
| 백인 신생 기독교도거나 복음주의 기독교도입니까? | ||
| 예 26% | 22% | 75% |
| 아니오 74% | 66% | 32% |
|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트렌즈 젠더입니까 | ||
| 예 6% | 82% | 17% |
| 아니오 94% | 51% | 47% |
| 2016 대선 당시 | ||
| 클린턴에 투표 43% | 94% | 5% |
| 트럼프에 투표 40% | 8% | 91% |
| 다른 후보에 투표 8% | 54% | 41% |
| 투표 안했음 8% | 70% | 28% |
| 트럼프 대통령을... | ||
| 지지한다 45% | 11% | 88% |
| 지지하지 않는다 54% | 90% | 8% |
| 하원 선거에 투표한 건.... | ||
|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26% | 4% | 95% |
|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38% | 94% | 4% |
| 트럼프는 투표 요인이 아님 33% | 44% | 52% |
| 나라의 방향성 | ||
|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42% | 13% | 86% |
|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 54% | 85% | 13% |
| 미국인들은.... | ||
| 더 통합되었다 9% | 28% | 70% |
| 더 분열되었다 76% | 60% | 39% |
| 전과 비슷하다. 13% | 32% | 66% |
| 제일 중요한 사안 | ||
| 건강 보험 41% | 75% | 23% |
| 이민 23% | 23% | 75% |
| 경제 22% | 34% | 63% |
| 총기 정책 10% | 70% | 29% |
| 경제 상황 | ||
| 좋다 68% | 39% | 60% |
| 나쁘다 31% | 83% | 14% |
| 가계 경제가 2년전 보다... | ||
| 좋아짐 36% | 21% | 77% |
| 나빠짐 14% | 80% | 18% |
| 비슷함 49% | 69% | 29% |
|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지역 경제에... | ||
| 도움이 된다 25% | 9% | 91% |
| 해가 된다 29% | 89% | 8% |
| 영향 없음 37% | 53% | 45% |
| 세금정책이 개인 재정에... | ||
| 도움이 된다 29% | 15% | 84% |
| 해가 된다 22% | 83% | 15% |
| 영향 없음 45% | 62% | 36% |
| 건강보험은... | ||
| 크게 변해야 함 69% | 55% | 43% |
| 어느정도 변해야 함 24% | 41% | 57% |
| 변화가 없어야 함 4% | 40% | 60% |
| 이민 정책이 나라를... | ||
| 더 안전하게 함 38% | 8% | 91% |
| 덜 안전하게 함 46% | 90% | 9% |
| 변화 없음 13% | 60% | 38% |
| 총기 규제 | ||
| 지지함 59% | 76% | 22% |
| 반대함 37% | 22% | 76% |
| 최근에 일어난 극단주의 범죄는... | ||
| 매우 중요한 투표요인 23% | 62% | 37% |
| 중요한 투표요인 51% | 51% | 48% |
| 미미한 투표요인 9% | 38% | 60% |
| 전혀 투표요인이 아님 9% | 36% | 61% |
6. 결과 분석
민주당, 공화당 모두 선전했지만 무승부로 끝난 선거2016년 대선과 달리 대체로 선거 전 예측대로 흘러갔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으니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블루 웨이브라고 불릴 수준의 공화당의 참패나 민주당의 압승도 아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보자면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비록 하원에서 의석을 크게 잃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부진했지만, 조지아 주지사, 오하이오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 등 상당수 접전지에서 접전을 펼쳤지만 어쨌든 자리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상원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을 빼앗으면서 상원 과반수를 유지하고 공화당의 의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만하면 선방했다'라며 위안을 삼을 수준은 되었다. 그러나 러스트 벨트 주들의 변심과 중도층의 외면, 득표율의 하락은 공화당에게 뼈아픈 부분이 되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원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전체 득표율도 공화당을 약 8% 가량 앞섬에 따라서[5],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또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에게 빼앗겼던 미국 중서부의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소위 the blue wall)이 하원선거에서 다시 뒤집힘으로써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2020년에 이뤄질 선거구 획정에서 주지사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데, 민주당이 여러 공화당 집권 주를 뒤집는데에 성공해서 차기 선거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정해질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상원에서 아무리 의석이 많이 걸려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텍사스 주와 네바다 주를 제외하면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보인데다가 플로리다 연방상원과 주지사, 오하이오 주지사 등 접전지 상당수에서 열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6] 어쨌든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최소한 승리를 주장할 근거는 주어진 셈이 되었다.
하원이 민주당의 확실한 우세가 되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국내정책을 상당부분 견제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하원에게는 정부 예산심의권, 상임위 권한으로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현안관련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7] 또한, 하원 상임위원회들을 싹쓸이하게 되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고[8], 트럼프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데빈 누네즈 하원 정보위원장도 내려오게 되어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심해질 전망이다. 당장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임명될 리처드 닐 의원이 그간 논란이 되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납부기록을 볼 것이라고 선언한 상황이다.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9] 예산안을 부결시켜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음으로써 연방정부를 셧다운으로 몰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공화당이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뺏어온 후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셧다운을 시전해 공화당의 요구를 관철시킨 선례가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민주당 단독으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해졌다.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 대한민국와는 달리,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는 과반을 넘기면 가결이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이자 차기 하원의장으로 복귀가 유력한 낸시 펠로시가 스스로 인정했듯 탄핵소추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다 공화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상원을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상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 소속 비트럼프계 상원의원들도 탄핵을 찬성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을 빼앗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민주당과의 상원 의석차이를 벌리며 다수당 지위를 사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통상 중간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상하원 모두 패배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역사적으로 불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민주당 의석을 뺏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주요 격전지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지난 대선 패배에 이어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한 점이 뼈아프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선거의 경우 오하이오는 손쉽게 지켜냈지만[10], 플로리다는 재검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분패하여 이 점 역시 뼈아프게 작용할 전망.[11] 당장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정권을 빼앗긴 선거인 2000년 대선과 2016년 대선에서 모두 이 지역에서의 패배가 곧 민주당의 대선패배와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하자. 반면, 지난번 대선과 상하원 선거패배 원인 중 하나였던 러스트벨트 지역 선거에서는 승리하여 그 아픔을 씻어낸 것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 다음날인 11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고(명분상으로는 세션스의 사임)했다. 세션스는 대선 출마 초기부터 트럼프를 지지한 트럼프 측근이지만,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공화당 성향에 맞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요구를 여러차례 거부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트럼프는 수시로 수위높은 단어까지 써가면서 세션스를 비난하던 상태였다. 트럼프는 법무장관 대행으로 롭 로즌스타인 범무부 차관이 아닌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 동시에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를 비난하던 매슈 휘터커(Matthew Whitaker) 보좌관을 임명했다. 따라서, 트럼프는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
7. 사건 및 사고
7.1. 연방하원 노스캐롤라이나 9번 선거구 부정투표 사건
본래 선거 결과, 노스캐롤라이나 9번 선거구의 승자는 공화당의 현역 의원이었던 마크 해리스였다. 2위로 낙선한 민주당 댄 맥크리디 후보와 득표수가 905표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접전이었는데, 선거 이후 부재자투표 용지가 부적절하게 취급되었음이 폭로되었다.내용인 즉슨 공화당 후보 측 선거위원장이었던 맥크레 돌레스가 불법적으로 고용한 인원들이 부재자투표 용지를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의 기표, 서명 날조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선거법 상 투표용지는 투표자 본인의 친족이 아닌 이상 건드릴 수 없는데 이걸 어긴 것. 몇 번의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고, 문제의 후보 마크 해리스는 재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돌레스는 주 대배심에 의해 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으며, 선거 참모로 일하며 받은 13만 달러를 숨기고 연방 사회보장기금을 받아먹은 것이 들통나 연방검찰에 의해 또 기소되었다. 투표용지 수거를 담당한 4명 역시 주 법원에 같이 기소되었다.
8. 해외 반응
8.1. 한국
경제적으로는 트럼프식의 보호무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11월 3일 현재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끝날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 것도 사실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이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지는 알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여러 모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함께 있다. 유리한 점은 반도체 사업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면서 중국의 2018년 하반기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였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증가하였다는 부분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급변하는 것은 불리한 점으로 분류된다. 이런 관심을 반영해서 한국시간 기준으로 중간선거 당일을 전후한(11월 5일~8일 ) 코스피 지수 자체도 크게 요동쳤다.한국이 이번 중간 선거를 유독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남북 문제도 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패배했다면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느긋하게 북미회담을 진행시키려는 트럼프식 남북 문제 해결방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남북 문제에 속도를 가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성과를 내고자 하는 한국 정부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역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내 여러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트럼프가 마치 정신승리를 한다는 뉘앙스의 적대적인 보도를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중간 선거의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의 선방으로 마무리되었고 공화당이나 트럼프나 급하게 성과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계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트럼프식 남북 문제 해결 방안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18년 중간선거에 한국계 미국인 연방 하원의원 후보가 총 4명 출마하였다. 이 중 캘리포니아 39구[12][13]에 출마한 공화당 김 후보가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시간 2018년 11월 8일 오전 9시에 김 후보가 개표 100% 상태에서 51.3% 득표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식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우편투표, 잠정투표에 대한 추가 개표가 진행되면서 계속 표차가 줄어들고 있다. 11월 15일에는 표차가 100여표차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그러다가 11월 16일에 1.4% 차이로 완전히 역전당했다. 기사 결국 한국시간 기준 11월 18일에 시스네로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며 낙선하였다.
뉴저지 3구에 민주당으로 출마한 앤디 김 후보는 개표 97% 기준 공화당 현직 의원한테 0.9%, 2,300표로 밀리고 있었다. 이대로면 낙선이었으나 표차가 너무 적어 재검표를 하고 있다. 재검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도 있어 모든 미국 언론이 뉴저지 3구를 사고지역구로 분류중이다. 뉴저지 3구는 2개 도시가 있는 선거구로, 한 도시는 공화당, 한 도시는 민주당이 강세인 곳(...)이다. 그리고 정말로 재검표를 하니까 판이 뒤집어졌다. 개표율 99.8%에서 민주당 김 후보가 49.8%를 득표하여 공화당 매카서 후보 48.9%를 누르고 2,600표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역시 이 지역구도 근소표차 지역구로 지정되어 재재검표(...)를 하게 되고, 결국 미국시간 기준 11월 14일에 앤디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펜실베이니아 5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펄 김 후보는 민주당의 유력인사한테 62.5% vs 37.5%, 큰 표차로 패했다.
버지니아 주 8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데니스 오 후보 역시 민주당의 베이어 현역 의원한테 76.3% vs 23.7%로 대패하였다.
영 김과 앤디 김 두 명이 모두 당선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할 때 로비창구로 영 김(한국명 김영옥)과 앤디 김을 활용할 수 있어 이득이다. 김창준은 이민 1세대였지만, 영김/앤디김 모두 한국계 1.5~2세대[14]라서 김창준과 다르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한국계인 이상 한국 입장에서 접촉 창구로 활용하는 데에는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공화당 모두에 있고 심지어 지역구도 한 명은 동부 뉴저지, 한 명은 서부 캘리포니아인 만큼 창구로 활용하는 폭도 넓다. 그러나 영 김 후보가 낙선하며 로비창구도 앤디 김 의원 한명밖에 없어졌다.
8.2. 러시아
2018년 10월 19일, 미국 법무부에서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한 러시아인들을 기소했다.# FBI의 고소장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던 여론조작 회사 콩코드에서 다시 미국 선거에 개입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2016년 대선 때와는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사상을 밀고 있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사상을 바꿔가면서 미국인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예를 들어,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 중인 뮬러특검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트윗을 작성하거나, 미국 은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인터넷 연구소 같은 회사의 조작에 속아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다는 댓글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색 LGBT는 백인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어려운 문장이나 메시지는 먹히지 않는다. 인종과 관련된 주제는 조심해라. 흑인, 라티노, 원주민들처럼 유색 LGBT도 #백인특권에 민감하다."라는 설명서를 입수했다. 법무부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 개입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여론조작 프로젝트 라크흐타(Project Lakhta)의 일부라고 발표했다.
2018년 11월 7일(유럽시간)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다. 기사 미국과 대화를 원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없다고 하였다.
8.3.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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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에서 정리한 중간선거 결과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전망 |
8.4. 중국
시진핑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선거결과가 관계없이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본심이라는 환구시보에서 도널드 트럼프 참패! 라고 기사를 썼다가 지웠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상원은 오히려 공화당이 의석을 불린 것을 간과하고 기사를 썼다가 부랴부랴 지운 것. 환구시보가 부랴부랴 기사를 지우고 대체 기사를 내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의 결과라며 수위를 낮추었다.8.5. 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자 입장을 내고 미일동맹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정책 방향에 대한 미일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하였다.기사에 나오듯 일본에서는 큰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역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타면서 일본한테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8.6. 독일
독일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이 2018년 11월 7일(유럽시간) 논평을 내고 중간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사 미국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트럼프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9. 선거 결과에 대한 언론의 분석
- 개인적인 의견을 적지 마시고 언론에서 공표된 사실을 3자의 입장에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1. 공화당의 승리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의견
한국 파이낸셜뉴스 기자 장도선은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상원 의석을 오히려 불림으로써 탄핵 압력을 완전히 제거했고, 하원 의석을 30~35석만 잃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년 전인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때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는 하원에서 무려 63석, 상원에서 6석을 공화당에 빼앗김으로써 하원을 공화당한테 내줘야했다. 물론 2008년 부시의 실정 등을 힘입어 얻은 레드 스테이트를 내준 부분이 큰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와 비교했을 때 트럼프는 상원 의석은 오히려 더 불림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치적 위협요인을 일부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SBS는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갔음에도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분위기에 대해 분석했다.# 요점은 상기 서술되었듯이 하원은 빼앗겼지만 매우 선전하였고, 상원에서는 크게 승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가 직접 선거 지원을 했던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들이 대선 승리를 결정 짓는 경합주라는 점. 예를 들면 플로리다, 오하이오, 인디애나 같은 곳인데 이는 2020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청신호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 기자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오피니언 칼럼'에[15]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보며 민주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큰 승리는 아니었어도 그럴저럭 잘했다는 평을 남겼다.# 크리스토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따냈다는 인사들의 말은 무시하라. 2016년 대선에서도,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자기 기대 속에 갇혀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다음 대선을 도전하는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이나 '소환권력'을 섣불리 꺼내면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크게 경계하였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였다는 자화자찬적인 발언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평했고, 민주당이 상원에서 패배한 곳에서 조차도 주민 투표(State Referendum)에서 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들이 통과한 사실을 강조하며, 공화당 유권자들을 끌어드리려면 '의료', '투표 권리', '최저 임금' 등 이길 수 있는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9.2. 민주당의 승리라는 의견
BBC의 앤서니 저처 기자는 비록 상원 다수당을 지킨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가 먹구름이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하원의 과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수정하거나, 앞으로 있을 하원의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가디언의 제시카 글렌자와 줄리아 캐리 웡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고 현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감시와 균형을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하원의 견제와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감찰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이 증가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인물인 론 디샌티스가 경합 지역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벌써부터 두 진영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ABC의 샤이엔 해즐릿 기자도 예상했던만큼의 블루 웨이브는 없었지만 워싱턴의 정세가 많이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민주당이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던 선거구에서 선전한 건 의미심장하다고 분석했고, 전형적인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고 민주당 의석을 빼앗은 것도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NPR의 도메니코 몬타나로 기자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며, 수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했고, 비록 상원 의석을 늘리는 데 성공했으나 이미 필리버스터가 거의 무의미한 상원에서의 의석 증가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고, 그와 거리를 둔 공화당 후보들은 낙선된 결과를 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PBS의 대니얼 부시 기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으나, 하원을 민주당에게 잃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상원의 미치 매코널도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해야 하는 변수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은 이번 중간 선거를 트럼프의 대실패라고 평가하며 한 주에 둘씩나오는 상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민심을 반영하는 하원에서 선전했어야 했는데 결국 하원에서 공화당이 참패했으니 사실상 '트럼프의 대실패'라고 평가했다. [인터뷰] 김창준 "트럼프 대실패…한인 하원의원 탄생 반가워"
10. 관련 문서
[1]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를 분배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107대 의회 상원 상임위원장단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의원들이 결정된 이후 두 번이나 전원 교체되었다. 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니, 2000년 선거에서 의석분포가 50 대 50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는데, 후술하겠지만 상원에서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타이를 깰 수 있는 권한이 부통령에게 있다. 근데 그 부통령도 대선 결과로 당적이 바뀌었다. 대선 이전에는 민주당의 앨 고어, 이후에는 공화당의 딕 체니. 그래서 이 때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빌 클린턴과 고어의 임기가 끝나는 2001년 1월 20일까지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것으로, 그 이후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것으로 처리하여 다수당이 싹쓸이하는 상임위원장단도 1월 20일을 기점으로 싹 바뀌었다. 그런데, 2001년 6월에 버몬트의 한 의원이 공화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교섭단체에 합류해버려 의석분포가 민주 51 - 공화 49로 바뀌어버리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함과 동시에 상임위원장단도 싹 다 민주당원으로 바뀌어버렸다. 상황이 잘 맞아떨어질 경우 한 사람의 탈당에 의해 다수당 지위와 상임위원장단 자리가 오갈 수도 있는 것.[2] 해당 지역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의 방문 및 선거 유세가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방문을 거절한 것도 있다.[3] 민주당 입후보 신청자는 위의 댄 맥크리디 후보 혼자였다.[4] #[5] 물론 미국은 게리맨더링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득표율이 몇% 더 높아도 다수당을 차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6] 캐버노 인준 논란이 민주당의 하원장악에는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상원은 주마다 2석의 의석이 걸려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의사가 크게 반영될수밖에 없다보니 보수 표심이 레드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상당수 분출되면서 상원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상원 선거에만 한정하면 2016년 대선의 재판이라 할수 있는 수준이다.[7] 외교안보 정책심의와 감독 관련 권한과 정부인사 인준 권한은 상원에게 있다.[8] 미국의 상하원 상임위원장은 한국과는 달리 다수당이 전부 차지하는 승자독식 방식이다.[9]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거나,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거나[10] 이 지역구 현역인 재선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이번에도 손쉽게 6.4%p차 낙승을 거뒀다. 2012년 재선 도전 때에도 이 정도 표차로 이겼는데, 브라운 의원의 선명한 진보 색채가 인기의 비결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11] 이 지역구 현역인 3선의 빌 넬슨 의원은 직전 선거인 12년 대선-상원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가 0.88%p차로 힘겹게 플로리다를 지켜내던 와중에 13%p차 압승을 거둘 정도로 인기가 나쁘지 않지만, 역시 인기있는 현역 주지사 릭 스콧에게 결국 0.12%p, 10,033표차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민주당 입장에선 너무나 아까운 패배였다.[12] 로스앤젤레스 시 일부와 오렌지 카운티 등 주변 카운티의 일부들을 포함[13]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자 대표적인 친한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무려 13선을 한 텃밭이다. 영 김은 에드 로이스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14] 영 김 당선인은 초등학교까지 인천광역시에 살다가, 중학교 때 부모를 따라 괌으로 이민을 간 것이라 1.5세대이다. 실제로 인터뷰를 보면 한국어를 전혀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앤디 김은 이민 2세대.[15] Opinion 칼럼에 담긴 기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당 언론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