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4396><colcolor=#FFFFFF> 구국의 강철대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新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New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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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신전대협(新全大協) |
| 의장 | 김건, 이범석 (공동의장) |
| 출범 | 2018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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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대 의장3. 출신 인물4. 역사
4.1. 2018년
5. 공언련 소속의 활동4.1.1. 문재인 왕 시리즈
4.2. 2019년4.2.1. 촛불문화제 '이건 나라냐'4.2.2.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1차)4.2.3. 문재인 국민 고소 사건4.2.4. 광안리 상륙 퍼포먼스4.2.5.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신전대협 비난4.2.6. 조국 사태 비판
4.3.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2차)4.4. 2020년4.4.1. 프레스센터 대자보 탄압 비판 전단지 살포4.4.2. 대자보 탄압사건 유죄 판결 반발 대자보4.4.3. 백선엽 장군 시민 분향소 설치4.4.4. 추미애 아들 병역 관련 추가 의혹 제기4.4.5. 연평도 피격 공무원 온라인 추모 분향소4.4.6. 전대협 대자보 탄압사건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4.4.7. 추미애 비판 풍자 대자보
4.5. 2021년4.5.1. 조국 딸 조민 채용한 한일병원 현판식4.5.2.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 성 인식 논란 문제제기4.5.3. LH 사태 본사 앞 규탄 기자회견 및 자진신고센터 설치4.5.4. 박영선 도쿄 아파트 재산축소 의혹 고발4.5.5. 김부겸 청문회에서 대자보 사건 및 586 비판4.5.6. 文에게 보내는 반성문, "순순히 죽지 못해 죄송합니다"4.5.7. "백신,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 있나" '공개 수배' 대자보4.5.8. 언론중재법 제정 규탄4.5.9.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 관련 현수막 배틀4.5.10. 이재명 화천대유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4.5.11. '경기도=안남시', 대장동게이트 비판 현수막/현판식4.5.12. '민폐노총' 현판식 및 규탄 기자회견4.5.13. 요소수 부족 사태 비판 청와대 기자회견
4.6. 2022년4.6.1.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사찰 비판4.6.2. 오늘은 '문우절',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사과 요구4.6.3. 검수완박, 이의있습니다. 신전대협, 국무회의 앞서 ‘국민공청회’4.6.4.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향한 이권카르텔 의혹 제기4.6.5. 김동연 경기도지사 前비서 채용 특혜 의혹 고발4.6.6. 이재명 당 대표 범죄 대리 소명 및 규탄 기자회견4.6.7.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 기소' 사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4.7. 2023년4.7.1. 민주노총 ‘공무집행방해’로 고발4.7.2. 서울대·카이스트 등 90여개 대학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시켜달라” 대자보4.7.3. 신전대협 폭로, “전주에선 돼지우리 냄새” KBS 방송 진행자, 음주운전 드러나 하차4.7.4. "KBS는 거짓말 하면 미국 유학 보내주나"...일장기 오보 사건 입장 요구4.7.5. 예타면제법 여야 합의에…신전대협 "국회 기재위, 기획재선위로 바꿔야" 기자회견4.7.6. "'노조패거리 조성 우수기업' 기아자동차...미래세대 착취 그만두길"4.7.7. “왜 분신 안 말렸나”… 함께 있던 민주노총 간부 고발4.7.8.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에 “청년에 비수 꽂는 상징적 사건”4.7.9. "한겨레 UP 조선일보 DOWN"… 신전대협 " '신문농단'한 언론재단 檢 고발"4.7.10. 노태악 선관위원장 배임 혐의 고발4.7.11.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일가 사모펀드 비리 고발
4.8. 2024년[clearfix]
1. 개요
2018년 12월 설립된 시민 단체.반문 및 반민주당 기조의 우파 대학생 단체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다고 주장한다.
신전대협이라는 명칭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전대협 출신 인사가 많은 것을 풍자하기 위해 지었다고 하며 주로 대자보, 시위 또는 퍼포먼스의 형태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다. 단체의 전현직 주요 인물이 고성국tv, 신의한수, 펜앤드마이크tv 등의 극우 인터넷 매체[1]에 출연하고 미래통합당 및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등 강경 우파 성향의 단체이다.
2. 역대 의장
3. 출신 인물
- 김태일 국가교육위원 : 2기 의장
- 김근태 제21대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다. 서울대 지부장 활동 이후 2021년부터 전국지부대표단장으로 활동했다.
4. 역사
4.1. 2018년
4.1.1. 문재인 왕 시리즈
12월 10일, 각 대학에 있는 전대협 지부 회원들이 전국 100여개 대학에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를 부착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경제·에너지·대북·고용·외교·교육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 및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자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차려 수사에 착수했다. 태양王·고용王… 대학 100곳에 文정부 풍자 대자보 [오늘의 키워드] 태양왕·경제왕·고용왕…대학 100여곳에 文정부 풍자 대자보4.2. 2019년
4.2.1. 촛불문화제 '이건 나라냐'
3월 1일, 3.1절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광화문에서 개최했다. 이어 4월 6일에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2회 촛불문화제를 개최했고, 5월 25일에는 광화문에서 3회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건 나라냐"… 전대협, 文정부 퇴진 2차 촛불 문화제 개최 "이건 나라냐 文 퇴진하라"…'촛불' 든 전대협이 외쳤다4.2.2.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1차)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대자보를 부착한 신전대협 회원 김모 씨가 경찰에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신전대협은 4월 1일,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부착했다. 해당 대자보는 김정은의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풍자 및 비판하는 내용으로, "기적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박살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 이준석 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만약 이 대자보들을 풍자물이 아니라 진짜 이적물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건으로 다룬다면 그야말로 독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모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에 진입하고, CCTV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추적했다고 밝히며 수사 절차를 위반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독]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 붙였다고… 경찰, 가택 무단진입 조사
4.2.3. 문재인 국민 고소 사건
신전대협 회원 한 명이[2]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신전대협은 5월 18일, 전국 각지에서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라는 제목의 전단을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공수처와 탈원전 정책,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전단의 한쪽 면이 논란이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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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상단에 문재인 대통령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악역인 '타노스'를 합성한 '문노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 문재인 대통령의 발음을 조롱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하단에는 해당 영화 세계관의 등장 요소인 인피니티 스톤을 패러디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열거하며 "탈원전"과 "국가에너지 기반 파괴", "공수처"와 "수사권력 장악", "연동형비례제"와 "입법부 장악", "국민연금장악"과 "기업경영권 장악",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 선동", "고려연방제"와 "종전 선언, 공산적화통일 준비 완료"라 비방하였다. 그 아래에는 "1,000만 명 대학살, 1,000만 명 보트피플 동해 바다 익사, 500만 명 중국에 팔려가 성매매, 2,500만 명 장군님의 품에서 행복한 노예생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 전단을 살포하여 본 단체의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소를 당하는 문재인 국민 고소 사건이 발생했다. #
4.2.4. 광안리 상륙 퍼포먼스
7월 24일, 지난 6월 발생한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을 비판, 풍자하기 위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상륙 퍼포먼스'를 벌였다.# 신전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인민군 복장을 하고 장난감 총기를 든 채로 광안리 바다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오며 마치 방금 상륙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4.2.5.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신전대협 비난
8월 8일,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신전대협을 '패륜아'라며 맹비난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신전대협 측은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치하'를 받았다고 반기며, 북한 선전매체의 비난은 그만큼 아픈 곳을 지적했다는 증거라고 자평했다.#4.2.6. 조국 사태 비판
8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비판하기 위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에 부착했다.# 이와 동시에 전국 규모의 학생 운동을 추진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신전대협 서울대 지부장 김근태가 학생 집회를 조직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4.3.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2차)
11월 24일, 전국 대학에 '시진핑 주석의 서신' 대자보를 부착했다.# 대자보에는 시 주석에 절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친중 일생 정책들과 홍콩 민주화 운동에 폭력을 행사한 중국 유학생들의 행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이 대자보를 부착한 신전대협 회원 김모씨가 경찰에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국대학교 학생처장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 단국대학교 측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침입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검찰은 무단침입으로 보고 기소를 한 것이다.# 결국 2020년 6월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판결에서 김모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 김씨측에서 주장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 사건 당사자의 벌금액의 절반을 깎아 주었지만 '침입이 성립된다는 검찰측의 공소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모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Section 2) 표현의 자유 항목에 언급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4.4. 2020년
4.4.1. 프레스센터 대자보 탄압 비판 전단지 살포
1월 10일,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을 비판하는 학생을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4.4.2. 대자보 탄압사건 유죄 판결 반발 대자보
6월 28일,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전국 대학가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대자보를 부착했다.#4.4.3. 백선엽 장군 시민 분향소 설치
7월 11일 백선엽 장군 사망 이후, 광화문광장 시민분향소 마련을 주도했다. 하루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이후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규모 분향소를 세운 반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의 표명 없이 육군장으로 한단계 낮춰 장례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를 정부여당의 홀대라고 본 것이다. 이에 신전대협 학생들은 11일 오후 7시 기습적으로 경찰의 제지를 뚫고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 자리를 마련했다. 신전대협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백 장군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세웠다. 이들이 분향소 설치를 시작하자 경찰관 30여명과 서울시 공무원 10여명이 나와 "이 곳은 집회를 할 수 없는 서울시 소유지"라며 설치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전대협 측은 "비서를 성희롱한 사람은 세금으로 서울시장(葬)으로 모시면서 구국의 영웅의 빈소를 광화문에 차리는 것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이후 분향소는 70일간 운영되었고 결국 강제철거되었다. 서울시는 주최 측에 광장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과 행정대집행 비용 등을 청구했다.###4.4.4. 추미애 아들 병역 관련 추가 의혹 제기
9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4.4.5. 연평도 피격 공무원 온라인 추모 분향소
9월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만들었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총 10만여명이 헌화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불기소 각하 처분했다.#4.4.6. 전대협 대자보 탄압사건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10월 17일, 이윤규 신전대협 충남지부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대학생이 대학교에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실제 전대협으로서 운동권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자리에 있었으나 이윤규 참고인의 발언을 듣고서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다.4.4.7. 추미애 비판 풍자 대자보
11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풍자 형식의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부착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풍자한 것이다.#4.5. 2021년
4.5.1. 조국 딸 조민 채용한 한일병원 현판식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인턴채용을 비판하기 위해 한일병원에 '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 인증' 현판식을 진행했다.#4.5.2.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 성 인식 논란 문제제기
2월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왜곡된 성 인식을 비판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우상호 의원이 지난 1989년 학생운동 당시를 회고하며 펴낸 저서 '학생회 운영의 원칙과 방도'에는 '짧은 치마에 하이힐, 좀 야하다 싶은 여학생들이 투쟁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돌을 캐는 모습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4.5.3. LH 사태 본사 앞 규탄 기자회견 및 자진신고센터 설치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비판하기 위해 경남 진주 LH 본사 앞에서 내부고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신전대협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 개인이 하기 힘든 공론화 및 제도적 절차들을 대신 밟겠다고 하며, 퇴근시간 LH 본사 정문을 빠져나가는 직원들을 향해 자수 및 내부고발 호소를 진행했다.#4.5.4. 박영선 도쿄 아파트 재산축소 의혹 고발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도쿄 아파트 처분' 발언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영선 후보가 도쿄도 미나토구에 보유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했지만, 등기에 아직도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10월 4일, 검찰은 박영선 후보의 거짓말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압수수색과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박영선 후보는 불기소 처분된 것과 비교해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4.5.5. 김부겸 청문회에서 대자보 사건 및 586 비판
5월 7일, 김태일 의장이 국회에서 진행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대자보 탄압 사건 및 586 운동권 집단을 비판했다. #4.5.6. 文에게 보내는 반성문, "순순히 죽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어 5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사실을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반성문을 낭독하고 동일한 내용의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부착했다. 공수처와 탈원전 정책,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살포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취하하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고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국민 고소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4.5.7. "백신,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 있나" '공개 수배' 대자보
8월 23일, 전국 대학가에 '백신과 책임을 공개 수배합니다' 대자보를 부착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과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1인 시위도 경찰의 제재가 강해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4.5.8. 언론중재법 제정 규탄
8월 25일, 김태일 의장이 국회 앞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4.5.9.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 관련 현수막 배틀
8월 30일, 부산대학교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합격 취소 결정을 지지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측은 일주일 가량 게시되어 있던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부산대 민주동문회 측의 현수막은 그대로 둔 채,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지지하는 신전대협의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라고 해 편파철거 논란이 일었다. 부산대 측이 "(신전대협 측이 붙인 현수막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철거한 후 허가 확인을 받아라"는 취지로 철거를 요청했으나, 신전대협 측은 "민주동문회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학 측은 "(신전대협 측의 현수막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민주동문회가 본관 앞에 부착한 현수막은 8월 24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직후 게시돼 1주일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대 총무과 측은 민주동문회 측이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총무과는 현수막이 붙은 본관에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오늘(1일) 오전에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음 알았다"며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가 원칙이니 내부 논의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4.5.10. 이재명 화천대유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9월 30일, 화천대유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다고 발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4.5.11. '경기도=안남시', 대장동게이트 비판 현수막/현판식
10월 4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일대에 '안남시 소장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남시 소장동입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화 아수라 풍자 현수막을 게시했다. # 이어 10월 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청 현판을 안남시청으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4.5.12. '민폐노총' 현판식 및 규탄 기자회견
10월 18일, 전국 대학가에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부착했다. #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현판을 민폐노총으로 바꾸는 현판식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총파업과 대규모 전국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4.5.13. 요소수 부족 사태 비판 청와대 기자회견
11월 19일, 청와대 앞에서 요소수 대란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문제를 직접 해외에 나가 해결하라는 의미로 '항공권'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발표한 'K-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보고서에 '초격차의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큰 사고를 눈앞에 두고도 자화자찬을 감행한 산업부를 '산업통상자찬부'라며 비판했다. # #4.6. 2022년
4.6.1.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사찰 비판
1월 2일,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 통신사찰'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부착했다. 앞서 김태일 의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6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들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 이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고, 동시에 수사기관은 무고한 저희의 통신 정보를 어떠한 사유로 조회했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 이어 1월 4일,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사찰에 관련하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학생 통신 사찰을 규탄하고 공수처를 '국민아무나수사처'라고 풍자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 #4.6.2. 오늘은 '문우절',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사과 요구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정부 대국민반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와대가 3월 20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를 풍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의 실정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으며, 만우절을 핑계로라도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반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 이어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국정백서 사이트를 풍자해 만든 '문재인정부 대국민반성'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2만여명 이상의 네티즌이 방문하고 댓글을 남겼다.4.6.3. 검수완박, 이의있습니다. 신전대협, 국무회의 앞서 ‘국민공청회’
5월 3일,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위장탈당·회기 쪼개기는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4.6.4.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향한 이권카르텔 의혹 제기
5월 30일,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송영길 후보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누구나 시리즈'를 서울에서 시행해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신전대협은 "(누구나집은)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송 후보의 친구 김모 씨와 그의 아들이 개입돼 특혜성이 의심되는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누구나집'은 송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2010~2014년)인 2014년 3월 제안한 주거 프로젝트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약 10%만 임대료로 내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나중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누구나집의 최초 기획자는 송 후보의 광주 북성중 동기동창인 김모 씨로 알려졌다. 김모 씨는 도화지구 사업을 발판으로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신전대협은 성명에서 "이미 인천 도화, 천안 풍세 등에서는 누구나집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폭로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누구나집이라고 했지만, 누군가의 배를 불려 주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인천시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3.0 사업(2021년 착공)의 시행사업자가 2018년 바뀐 것에 주목했다.4.6.5. 김동연 경기도지사 前비서 채용 특혜 의혹 고발
6월 30일, 신(新)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30일 김동연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가 기재부에 ‘인사과 연구원’으로 채용됐음에도 생산 문서가 단 한건도 없고, 홈페이지 내선 전화번호는 김 지사 번호와 일치해 사실상 비서를 우회채용했다는 것이 신전대협의 주장이다.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김 당선인이 ‘채용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하면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4.6.6. 이재명 당 대표 범죄 대리 소명 및 규탄 기자회견
9월6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을 두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대신 인정한다'고 나섰다.# 신전대협은 6일 오전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예정 일시에 맞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며, 이미 수많은 사진과 영상자료 증거들이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
4.6.7.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 기소' 사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게시한 대학생이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돼 논란이 된 ‘단국대 대자보 사건’#의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대학생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 사건’에 대한 인권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진정서에서 “그 당시 26살인 피해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범죄자 신분의 낙인이 씌워져 앞으로의 삶과 구직을 걱정해야 했다”며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었으나 1심에서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난 후 2년 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이후 경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온전히 직장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은 이날 천안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수사권 남용과 재판으로, 우리들은 피해자가 되었다. 가해자는 경찰·검사·판사를 굴복하게 만든 ‘정권의 윗선’일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신전대협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인권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신전대협 김건 공동의장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가해졌던 사법 겁박에 희생된 우리의 비애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며 “‘평화를 해치지 않았다’던 무죄판결을 국가와 모든 기관이 공식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
4.7. 2023년
4.7.1. 민주노총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1월 20일, 신전대협은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풍자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 민노총의 문서 폐기 현장을 목격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고용세습과 기물파손, 폭행, 집시법 및 방역법 위반을 일삼았던 ‘법 위의 권력자’ 민노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가지고 이토록 반발할 줄은 몰랐다”며 “대한민국에서 전방위적으로 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체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이어 민노총 조합원 일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4.7.2. 서울대·카이스트 등 90여개 대학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시켜달라” 대자보
2월 27일, 신전대협은 국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며 전국 대학교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대자보에서 신전대협은 민주당을 향해 “필요할 때만 미래세대를 부르짖은 후, 가장 높은 곳에서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떠밀어 추락시켰다”며 “30년 전 선배님들이 외친 민주는 무엇이냐.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은 민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건#·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며 “의회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4.7.3. 신전대협 폭로, “전주에선 돼지우리 냄새” KBS 방송 진행자, 음주운전 드러나 하차
3월 16일, 신전대협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자질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즉각 추진하라”는 성명을 내며 “지난 7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한 KBS 기자는 전주시를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 나는 곳으로 비하했다.# (이 발언이 나온 프로그램 진행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음주운전 3회로 징역형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4.7.4. "KBS는 거짓말 하면 미국 유학 보내주나"...일장기 오보 사건 입장 요구
4월 11일, 신전대협이 KBS의 일장기 오보 사건을 언급하면서 범기영 앵커의 '2023년 해외 장기 연수자 선정'을 비판했다. 11일 오전 신전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KBS는 거짓말하면 미국 명문대도 보내주는 곳. 맞지 않는가"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범 앵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언급하며 일장기 오보 사건의 당사자가 2023년 해외 장기 연수자에 선정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범 앵커의 직접적인 입장과 해외 연수 대상자 철회 등을 요구했다.#4월 12일, 언론진흥재단은 '일장기 오보' 범기영 KBS 앵커의 '해외연수 지원'을 철회하였다.##
4.7.5. 예타면제법 여야 합의에…신전대협 "국회 기재위, 기획재선위로 바꿔야" 기자회견
4월 19일, 신(新)전대협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를 기획’재선’위원회로 명명하는 비석 제막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기재위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 법제화는 미룬 채, 내년 총선을 대비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쉽게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대폭 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이유다.#
신전대협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기재위를 기획’재선’위로 명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재위가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뤄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보류한다”며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를 했지만 이제와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발을 빼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준칙 없는 기재위는 ‘선거’를 위해 ‘재정’을 버린 기획’재선’위원회 일 것”이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4월이 지나면 총선이 곧 1년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또한, 선거용 정책을 위해 슬그머니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을 다시 통과시키려 하는건 아닐지 미래세대는 걱정된다”고 했다.#
신전대협은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도 빤 86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86정치’와 야합하는 국민의 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며 인구 급감의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86세대의 부조리함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세대적 모순”이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기재위 소속 의원님들께 묻겠다. 의원님은 재정을 기획하냐, 재선을 기획하냐”며 “우리 세대는 기획재선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분들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4.7.6. "'노조패거리 조성 우수기업' 기아자동차...미래세대 착취 그만두길"
신전대협이 기아자동차 노조의 고용세습 조항을 언급하면서 "노조패거리 조성 우수기업"이라고 비판했다.
4월 19일, 신전대협은 성명문을 통해 2시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 앞에서, 기아 본사를 '노조전용 가족기업'으로 명명하는 현판식과, 기아자동차를 노조패거리 조성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풍자 시상식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아 노조의 고용세습 조항은, 21세기에 '혈통 우대'를 명시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노조에서 한 주먹 하셔야 입사할 수 있는 기업, 몸이 좋으면 머리가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업, 일은 안하고 패싸움만 해도 가족이라 파이트머니를 챙겨줘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며 "이래도 기아자동차가 '노조패거리 조성 우수기업'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가 노조에서 한 주먹 하셔야 입사할 수 있는 기업, 몸이 좋으면 머리가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업, 일은 안하고 패싸움만 해도 가족이라 파이트머니를 챙겨줘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며 "이래도 기아자동차가 '노조패거리 조성 우수기업'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래세대에게 공정할 기회를 조성하지 못할망정, 일자리마저 불법적으로 빼앗지는 말아 달라. 당당하시다면, 기아 노조 가족 누가 고용세습을 받았는지 자랑스럽게 공개하라"라며 "기아뿐만이 아니다.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다른 업체들도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를 이제 그만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래세대에게 공정할 기회를 조성하지 못할망정, 일자리마저 불법적으로 빼앗지는 말아 달라. 당당하시다면, 기아 노조 가족 누가 고용세습을 받았는지 자랑스럽게 공개하라"라며 "기아뿐만이 아니다.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다른 업체들도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를 이제 그만해달라"라고 호소했다.
4.7.7. “왜 분신 안 말렸나”… 함께 있던 민주노총 간부 고발
5월 17일,‘신(新)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 씨가 극단선택을 한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A부지부장(조선일보 17일 자 보도)을 ‘자살방조죄’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신전대협 측은 “분신에 대한 A씨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며 “분신 행위 조장 및 방조 등 관계자 간 사전 연락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말리지 않았는가”라며 “양씨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고 했다.#
4.7.8.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에 “청년에 비수 꽂는 상징적 사건”
6월 6일, 신전대협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비판하며 “고용세습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공정채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 대상을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전대협은 이날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필곤 상임위원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퇴와 외부 감사를 수용하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과 법관들이 선관위의 고위직을 맡게 되는 폐쇄적 인사 관례에 대한 개혁을 실행하라”고 했다.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은 “선관위는 불공정 채용을 할 때는 온갖 기준을 무시하더니, 감사를 당하게 생기자 법과 제도를 들먹이며 거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 선거관리의 존엄이지 개인의 부패를 위한 장막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내부 감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면 본체는 얼마나 거대할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며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다. 엄벌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청년들의 무너진 희망이 다시 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심판이 되레 공정한 기회를 빼앗아간 셈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비수를 꽂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고이면 썩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법관 위주의 선관위 인사 관례를 개혁하는 것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했다.#
4.7.9. "한겨레 UP 조선일보 DOWN"… 신전대협 " '신문농단'한 언론재단 檢 고발"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열독률 조사를 변경하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은 28일 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과 김영주 전 미디어연구센터장을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언론재단은 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사업의 진흥을 위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발인들이 조작 및 편법을 이용해 특정 언론에 수혜를 주어 법에 위배되는 업무방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