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

1. 개요

2. 내용

3. 발의

3.1.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1년 8월 13일 (1차 발의)
		2025년 9월 9일 (2차 발의)
발의자		박주민, 오기형, 진성준, 최혜영, 김종민[2], 기동민, 정필모, 강훈식, 이탄희, 민형배, 이재정, 박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 (1차 발의)
		박주민[3], 김한규, 김윤, 서미화[4], 최혁진[5], 이재정, 진선미[6], 진성준[7], 김남근, 장경태[8]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 무소속 의원 1인 (2차 발의)
제안 이유		1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2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 삭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안 제312조).
주요 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법안 내용		[ 펼치기 · 접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5년 11월 9일 기준)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21120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등12인) [22128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3.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1년 9월 9일 (1차 발의)
		2025년 9월 9일 (2차 발의)
발의자		박주민, 유정주, 양정숙[9], 강민정, 오기형, 최혜영, 김종민, 류호정[10], 김용민, 박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 정의당 의원 1인, 무소속 의원 1인 (1차 발의)
		박주민[11], 김한규, 김윤, 최민희, 서미화[12], 최혁진[13], 장종태, 이재정, 진선미[14], 진성준[15], 김남근, 장경태[16]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 무소속 의원 1인 (2차 발의)
제안 이유		1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ME, TOO),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도 가벌성이 있어,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임.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를 권고하기도 함.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어느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0조).
		2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안전사고 피해를 드러내는 행위 등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약자가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2015년, 2022년).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적ㆍ사회적 의도로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3항 등).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7]가 검열해야 할 '불법정보'의 일부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거짓의 사실로 변경. 2.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3.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법안 내용		1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거짓의 사실”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2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거짓의 사실”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5년 11월 9일 기준)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21124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등10인) [2212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4. 전개

4.1. 형법 개정안

4.1.1. 1차 발의

4.1.2. 2차 발의

4.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2.1. 1차 발의

4.2.2. 2차 발의

5. 유사 법률안

5.1. 형법 개정안

• 제21대 국회: 모두 임기만료폐기되었다.
• 최강욱 의원안(의안번호 2108530)[25]
• 최강욱 의원안(의안번호 2109360)[26]
• 김용민 의원안(의안번호 2111649)[27]
• 제22대 국회
• 최기상 의원안(의안번호 2203388)[28]

5.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22대 국회
• 최기상 의원안(의안번호 2203389)[29]

6. 반응

• 오픈넷: 2021년 9월 13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 일요시사: 2025년 9월 15일, 본 법률안을 직접 언급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설을 냈다. #

7. 여담

{{{#!wiki style="margin: -8px"	<tablebordercolor=#4b92db,#4b92db><tablebgcolor=#4b92db,#4b92db>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표현의 자유
53.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30]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조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인이 형사 기소를 당하고,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31]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에 따라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제9조, 제15조 및 제19조).
54.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20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역형은 결코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모든 경우에 형사법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여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확실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8. 관련 문서

• 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

9.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0px"	<tablebordercolor=#152484,#152484>	박주민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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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은평구 갑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지지자	박주민계
관련단체	더불어민주당 · 민변 · 참여연대 · 법제사법위원회
기타	국회의원 시키신 분 · 검찰개혁 ·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 ·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