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시키신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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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4ea2> 방영 기간 | 2021년 3월 11일 ~ 2021년 5월 13일[1] |
| 방영 시간 | 목요일 오후 8시 |
| 방영 회차 | 8부작 |
| 출연 | 박주민, 이재정, 홍정민, 장경태, 최혜영, 김용민, 이소영 |
| 기획·제작 |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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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의 유튜브 '박주민TV'가 기획한 대한민국의 웹예능.[3] 이름인 '국회의원 시키신 분'은 1997년 이창명의 광고인 '짜장면 시키신 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박주민, 이재정, 홍정민, 장경태, 최혜영, 김용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 국회입법 프로젝트이다.
2. 담당 법안
정책 자료집은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민 입법 제안 공모전에서 수렴된 2075건의 입법 아이디어 중 몇개를 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맡아서 법안 발의를 진행했다.- 박주민 의원: 안심 양육비 3법, 정직한 과자 표기법#
- 이재정 의원: 우리말 지킴이 3법[4]
- 홍정민 의원: 정당방위 인정기준 확대법#
- 장경태 의원: 자동차세 정비법
- 최혜영 의원: 무장애숲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의무화법
- 김용민 의원: 역사왜곡방지법
- 이소영 의원: 공동주택 햇빛발전 장려법
3. 영상
| 티저 (2021.2.10.)[5] |
| 1화 (2021.3.11.) |
| 2화 (2021.3.18.) |
| 3화 (2021.3.25.) |
| 4화 (2021.4.15.) |
| 5화 (2021.4.22.) |
| 6화 (2021.4.29.) |
| 7화 (2021.5.6.) |
| 8화 (2021.5.13.)[6] |
4. 자료집
교보문고, 리디 등에서 e북으로 무료로 판매중에 있다. 국민 입법 제안 공모전에서 수렴된 2075건의 입법 아이디어가 수록되어있다.4.1. 목차
1. 가족/보육유령 아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17
보호종료아동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 17
보호종료아동 지원법 18
안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국가직 전환법 18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인원 확대법안 19
한부모가정 확대안 20
미성년자 보호법 20
보육원 아이들 자립 지원법/보육예산 중앙정부 책임법 21
가출 청소년 쉼터 관리법 21
부모님 지킴이법 22
성인 가정폭력 방지법 22
어린이집 CCTV 녹화분 의무 공개법 23
2. 건설/교통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해 주세요 25
아파트 후분양 제도 26
탄소 중립 선언 재활용 분리 배출 (원룸 건물) 26
공동주택 흡연 금지법 27
집합건물법, 공동주택법 개정 27
동시 공사 제한 29
건설/토목 원가 공개법 30
건축 시 세금 탈루 방지 30
공중화장실 개선법 31
남성 화장실에 인권존중 32
신축 다세대주택 건축법 개정 32
주택 소음방지 강화법 33
층간소음 방지법 34
사유지 불법주차법 34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용 확대법 35
자전거로 출퇴근하자 35
킥보드 및 자전거 판매 시 안전교육 필수 적용법안 36
이륜자동차 주행 관련 37
오토바이는 왜 앞쪽에 번호판이 없을까요? 38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 설치 38
배달이 조용해 39
대도시 지역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법 39
바이크 보험자율화 41
안전장비 및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41
교차로 혼잡시간 교통 통제요원 아르바이트 제도 42
교차로 신호등 이동 42
멈춤(STOP) 표시 활성화 43
차량용 신호등에도 횡단보도처럼 카운트되게 해 주세요 44
도로교통법상 임업용 산지도로 개설 제한법 44
무보험 자동차가 없게 자동차 등록법 개정해 주세요 45
대포차 근절 45
화물차 과적단속의 책임소재 파악법 46
안전한 도로를 위한 화물차 번호법 47
교통사고 줄이기 47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적용법 49
학교 및 아동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개선안 49
차량 전조등 의무 점등법 50
임산부 전용 주차장? 아니죠 가족 전용 주차장! 51
폭력 및 살인 흉기는 압수(음주운전 방지) 51
버려진 교통카드 잔액의 재탄생 52
3. 경제/금융
담배 구입 시 청소세 도입 (담배꽁초 청소세) 55
개인회생제도 개선안 (회생절차 후 지역신용보증 허가) 55
제2의 금융실명제 56
비농민 농지소유 과세법 57
각종 연금의 운용 수수료 공개법 57
직계가족(특히 부모님)의 갑작스런 유고 시 예금 인출 규정법 58
국민연금 수령금액 산정기간 연장법 59
일본 수산물 비관세 장벽의 상호주의법안
(일본 수산물 활어차 검역 강화법안) 59
플랫폼 제공 업체들의 수수료 제한과 책임에 관한 법 60
PG수수료 합리화법 60
내 보험금 찾기법 61
소비자 보호법 62
4. 교육/문화/역사/방송 통신
결혼 할 때 부부교육, 아이 낳기 전에 부모교육 65
강의비 리베이트 방지법 65
학교 민원처리에 관한 특별법 66
학부모단체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67
성범죄 교원, 퇴출 및 파면법 68
성인 국·공립학교/평생교육시설 설립 지원법 69
장기경력 인정법 70
정부지원 훈련정보 통합관리법 71
저작권 인식 증진법 72
미술관 혹은 갤러리 확장 방안 72
모국어 보호법 (우리말 보호법, 한국어 보호법) 73
게임업계 내 사상 검증 금지법 73
콘서트 및 경기장 암표 매크로 금지법 74
대일 항쟁기 위원회 부활 법안 76
친일 유튜버 처벌법 76
셋톱박스 광고 제한법 77
물류 개인정보 보호법 78
TV수신료 의무납부 방지법 79
5. 노동/산업/행정
퇴직금 도둑 방지법 81
월급 한 달 이상 연체 지급 금지법 81
임금 도난 방지법 혹은 임금 도적 처벌법
(Wage Theft Prevention Act) 82
기간제 교사 차별금지법 84
아웃소싱 제한법 85
채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86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선 폐지 87
대학원생 근로시간 기준법 87
노동자 안전에 관한 자기선택권 존중보장법 88
서비스직 고개 숙임 인사 금지법 89
감정노동자 및 필수노동자 특별 보호법 89
공공건설 노동자 임금 보호 및 경력증명서법 90
근로자 맞춤 노무법 안내 서비스 91
일용직 임금체불 사업자 특별법 92
퇴직 프리랜서 서류 발급 의무화법 92
경력단절 방지법 93
온라인 경비원 신임교육법 94
배달 플랫폼 업체에게 직접
악플 모니터링 담당 의무를 지게 해 주세요 94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법 95
정부 사업 시민 감사법 96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공청회 의무화법 97
벌금 과태료 소득구간 구분법 98
감시카메라 설치·접근에 관한 법률 99
연말정산 간소화가 찐 간소화가 되길 바란다 100
국가보조금 보조사업 공평분할법 101
유언 등기 제도 102
퇴직 공무원 징계법 102
선출직 공무원의 해외 출장 관련법안 103
국회의원 인권교육 기본법 104
소방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105
개인적인 용도 법인차 금지 106
국민소환제 입법 및 국민소환청 설치 107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을 위한 법률 108
해외 직구 제품 중고 판매법 (전파법 일부 개정안) 108
6. 보건/복지/주거
존엄사 선택법 111
지역가입자(은퇴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112
국민건강보험 재정 강화법안 112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서 폐지 113
진료 시 진단결과 설명 의무화법안 114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 표준화법 114
담배 관련법의 개정 및 신설 115
건물 입구 비흡연구역 위반법 117
금연/흡연 구역 안내표기 의무법 118
전국민 완전 금연 118
방역 방해 처벌법 119
음식알러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체급식 제공 120
항공기 승무원 방사능 노출 기준법 12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산형성 지원 121
교육격차 해소 포용공공데이터법 122
투병(친족 간호)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휴직자 사회보장법 125
장애인 탑승 차량 주차 지원법 126
장애인 의사 보호 및 의사 결정 보호법 126
경계선지능 아동의 돌봄 지원법 1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안) 128
자막 의무화법 129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영화 자막 130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제방식 변경법 131
은퇴 노인 행복을 위한 자립 일자리 창출법안 131
아이는 따뜻한 물이 많이 필요해요 132
공공의료 활성화법 132
반려동물 대피운송 표준법안 133
청년 축하지원금 134
나이롱 방지법 135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강화 135
임차인 보증금 보호법 136
임차인 전세 보증금 보호법 137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보완법 138
주거안정을 위한 보험법안 138
7. 사법/정치
국세청 산하에 경제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법 141
노동법 판결 절차 개선법안 141
지강헌법(가칭) 142
음주특별 가중법 142
음주범죄 강력처벌법 143
음주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양형 개정법 143
영유아동 학대범 처벌 강화 143
아동 학대, 성폭행 및 살해에 관한 법률 144
아동 성범죄 특별법 147
법정 방송 개국 147
담합 손해 배상법 148
재판 공개 148
사법부 피해자들의 신속처리법안 149
깨끗한 사법법 149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개정 150
공소시효의 문제점 개선 151
검사 재직 중 범죄 공소시효 중지/폐지법 152
70년 적폐 검사들 공소시효 폐지 법안 153
담당판사 판결열람권 및 교체요청권에 관한 법안 153
기소명령제 154
형사사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법 154
사기죄 처벌 강화법 155
사회지도층 범죄 가중처벌법 155
부패 범죄 근절법 156
공무원 적폐 청산 156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방지법 157
국민소환제 158
국회의원 직유 방지법 159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법 160
국회의원 재산신고 강화법 160
<국회의원 시키신 분> 상시화법 160
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메시지 지원 161
8. 청년/청소년/환경
기피 직업 병역 특례 혜택 163
시설 보호 청소년 연령 연장안 163
청소년 유해상품 구매 금지법 164
학교폭력 소극적 방어행위 인정법 신설 필요 조항 164
연령제한으로 온라인 광고 팝업창 제한 165
과대포장 금지법 166
포장재 일원화법 166
바이오 딜리버리법 167
분리수거 100% 169
분리수거 배출법 169
쓰레기 처리 강화법 171
담배꽁초 처리 특별법 171
화목 보일러 추방 172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성능 실시간 모니터링법 172
야생동물 공생법 173
반려동물 분양금지법 174
반려동물 생산공장과 판매를 불법으로 해 주세요! 175
반려동물 입양법 176
동물 양육 면허증법 177
동물의료법 중 처방전 발급 강제법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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