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04:10:49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19년 3월 1일
유형 범죄, 가짜 뉴스 유포
혐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디젤매니아 유저 정모 씨
피해자 박주민
선고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심
벌금 300만 원

1. 개요2. 경과3. 재판
3.1. 1심3.2. 항소심
4. 여파5. 관련 보도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19년 3월 1일, 당시 37세[1] 회원이 디젤매니아 유머방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회원이 쓴 유머방 게시글 하나로 디매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디젤매니아 사건들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2. 경과

파일:0002219100_002_20190303114701280.jpg
당시 문제가 된 게시글
2월 28일 오후 4시경 박주민 의원이 응암동 S은행[2]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카페에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깨시민인척 오지더니 특권의식이 더 오짐",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그 이중성이 너무 웃겨서 유머방에 남김"이라며 박 의원을 공격했다.

당시 이 게시글이 가짜뉴스인지 모르고 같이 비난에 동조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이 유머글도 그냥 많은 뻘글 중 하나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으나 이 게시글은 박주민 의원에게 제보되었다. 해당 문서

이에 박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파일:IE002464528_STD.jpg
파일:20ada9fc0835d90cb050bb7b0903ed19b382bbfg.jpg
박주민의 대응 및 증거 제시
박주민 의원은 "저는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며 알리바이가 있음을 알렸다. 실제 박 의원의 알리바이대로라면 디젤매니아 유저가 한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박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 해당 누리꾼이 올린 글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허위 게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애당초 평일에 국회의원이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있으면 의원 본인이 직접 가기보다는 가족이나 비서가 대신 가서 찾아오는 쪽이 일반적이고 2018년에 신고된 박 의원의 예금은 2억 8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해당 누리꾼의 주장처럼 'XX억'을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가해자는 방문수가 20000을 넘은 네임드 회원이며, 가해자 ID를 검색해본 결과 이전 2012년에도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나이로 보아 최소 10년 이상 활동했을 걸로 보이는 네임드 회원이었다.

3. 재판

3.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3737 판결
이후 2019년 10월, 해당 누리꾼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판결 선고 자체는 2019년 9월 26일에 있었다. 허위 게시글을 올려 징역형까지 받은 것인데 여러모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건번호를 보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정식 재판에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히 무거운 형인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특성상 보통 벌금형으로 넘어가는데 그만큼 죄질이 무거웠다는 뜻이다.

3.2.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3380 판결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을 보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하여 도게자 했음을 알 수 있다.

4. 여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디젤매니아가 일베와 유사한 커뮤니티라고 많은 뉴스 메인에 뜨는 엄청난 쓴 소리를 들어야 했다.[3]

디젤매니아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컸다. 디젤매니아와 적대적인 커뮤니티에서 일베 프레임을 씌운 경우는 있다만, 사람들이 공적으로 시청하는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일베 프레임이 씌워지니, 디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5. 관련 보도

6.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152484> 파일:박주민-투명1.svg박주민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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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152484,#fff> 생애 <colbgcolor=#fff,#1f2023>생애
지역구 은평구 갑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지지자 박주민계
관련단체 더불어민주당 · 민변 · 참여연대 · 법제사법위원회
기타 국회의원 시키신 분 · 검찰개혁 ·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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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1~1982년생.[2] 신한은행 아니면 수협은행 일 듯.[3] 디젤매니아 문서 역사 가서 아주 예전 버전을 비교하면 정치성향 문단에 아예 일베와 비슷하다는 내용까지 있고, 주 연령층이 20 ~ 40 남성이다 보니 보수성향의 글이 많긴 했다. 해당 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한때 여성회원이 인증 할 경우 여왕벌 드립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여초에서 일베랑 동일시하는 게시글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초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남초 카페를 일베와 동일시하는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