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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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당헌 80조3. 배경4. 논란

4.1. 이재명 방탄용 개정 논란

5. 반응

5.1.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5.2. 친명5.3. 비명

6. 결론

1. 개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른 당헌 80조 개정 논란을 담은 문서이다.

2. 당헌 80조

당헌 제80조 제1항: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헌 제80조 제3항: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이던 문재인이 김상곤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진했던 혁신안의 가장 대표적인 안건으로 의결했던 조항이다.

3. 배경

한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당헌 80조 개정 청원안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을 촉구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5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하면서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당대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4. 논란

4.1. 이재명 방탄용 개정 논란

‘李방탄’ 당헌 밀어붙이는 비대위…비명계 “일사부재 위반한 꼼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이재명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보호할려는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비 이재명 세력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개정을 촉구하는 일부 당원들의 의중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극성 지지층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극성 지지층들에 휘둘리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

5. 반응

5.1.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8월 11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보복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노출되는 걸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2015년 해당 당헌이 개정될 당시에 개인적으로 반대 했었다며 전준위의 토론을 지켜보고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5.2. 친명

친명으로 분류되는 장경태, 김남국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남국 의원은 "당의 많은 당직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5.3. 비명

조응천 의원은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 이라며 당헌 개정에 대해 비판 의견을 표시했다.#

당 대표 경쟁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방탄 개정' 논란이 있는 당헌 80조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결정에도 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우리를 정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건 당헌이 아니다"며 "당헌 80조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를 향해 '민주당은 이제 돈 받아도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6. 결론

2022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단 3항에 한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현행 당헌 80조 3항은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계 유권자들은 격하게 반발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를 규탄하고 있다. 단, 여기 3항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라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명이었다. 정치탄압으로 인정해 징계처분을 취소,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당무위로 넘어가는데, 당무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이고, 당시 차기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

그러나 8월 24일, 중앙위에서 예상 밖으로 당헌 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되는듯 했다.#

하지만 우상호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에서 이례적으로 이틀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재의결하고 중앙위로 재상정했고 이를 중앙위에서 다시 통과시키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개혁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당헌 80조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