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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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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대학교에 붙은 대자보.2. 내용
A씨는 '계엄 나였어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1987년 체제는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경우만을 상정했을 뿐, 의회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 제도적 결함은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점 등을 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당대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며 간첩법에 반대하는 행태들이 반국가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냐"며 "다수를 차지했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생각이 그들이 줄기차게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냐"고 반문했다.
또 "발생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안(비상계엄)을 두고 야당은 6개월 남은 당대표의 대법 선고를 의식하듯 폭주 기관차처럼 당장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현 상황이 순수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 아님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고 탄핵안 표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의 이름으로 행동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냐"라며 "격변의 시기일수록 지성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다.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당장의 여론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요구했다.
이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리며 "군인들의 무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통제는 형식적이었으며, 어떠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자체의 위헌성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며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탄핵 찬반이 아닌 제도적 개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일보에 그 내용이 보도됐다. # 다만 기사 이후 대자보를 실제로 붙였다. #